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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 사회과학  > 법  > 법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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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총87건) 기업집단의 주주 보호     25,200원 (10%↓) 공식배분법의 입장에서 바라본 Pillar 1: 비판     17,100원 (10%↓) 탈석탄의 법정책학 : 삼부의 권한배분과 전환적 에너지법에 대한 법적 함의     20,700원 (10%↓) 독일의 회사존립파괴책임     24,300원 (10%↓) 부작위범의 인과관계     20,700원 (10%↓) 독립규제위원회의 처분과 사법심사     25,200원 (10%↓) 자금세탁방지의 법적 구조     26,100원 (10%↓) 임의제출물 압수에 관한 연구     20,700원 (10%↓)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 부당성 판단 기준과 위법성 판단을 위한 이익형량     17,100원 (10%↓) 의약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 및 진보성     25,200원 (10%↓) 토지보상법과 건축물 : 건축물 수용과 보상의 법적 쟁점     21,600원 (10%↓) 프랑스의 공무원 파업권     27,000원 (10%↓)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법원의 심사 기준 및 방법     25,200원 (10%↓) 기후위기 시대의 기후·에너지법 : 공공선택이론에 기반한 온실가스 감축 실패 사례 분석과 법.정책 대안의 모색     23,400원 (10%↓) 가상자산사업자의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21,600원 (10%↓)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활용과 개인정보보호     22,500원 (10%↓) 국제거래에 관한 분쟁해결절차의 : 소송과 중재     24,300원 (10%↓)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8(정년기념)     62,000원 (0%↓) 법인 과세와 주주 과세의 통합     19,800원 (10%↓)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CBDC) 발행에 관한 연구     21,600원 (10%↓) 채무면제계약의 보험성     21,600원 (10%↓) 매체환경 변화와 검열금지     21,600원 (10%↓) 도시계획법과 지적 : 한국과 일본의 비교를 중심으로     18,000원 (10%↓) 필리버스터의 역사와 이론: 의회 의사진행방해제도의 헌법학적 연구     23,400원 (10%↓) 과잉금지원칙의 이론과 실무     21,600원 (10%↓)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     21,600원 (10%↓) 레옹 뒤기의 공법 이론에 관한 연구 : 객관주의 행정법을 중심으로     17,100원 (10%↓) 문화예술과 국가의 관계 연구     24,300원 (10%↓) 국제적 분쟁과 소송금지명령 : Anti-suit Injunction     30,600원 (10%↓) 국제자본시장법시론 : 국제적 증권공모발행에서 투자설명서책임의 준거법     22,500원 (10%↓) 피의자 신문의 이론과 실제     26,100원 (10%↓) 소유권유보에 관한 연구     25,200원 (10%↓) 도산절차와 미이행 쌍무계약 : 민법 채무자회생법의 해석론 및 민법론     26,100원 (10%↓) 계속적 공급계약 연구     21,600원 (10%↓) 사이버 명예훼손의 형사법적 연구     24,300원 (10%↓) 계약해석의 방법에 관한 연구 : 계약해석의 규범적 성격을 중심으로     25,200원 (10%↓) 사회통합을 위한 북한주민지원제도     27,000원 (10%↓) 판례의 무게     37,000원 (0%↓) 친자관계의 결정     24,300원 (10%↓) 애덤 스미스와 국가     23,400원 (10%↓) 저작재산권의 입법형성에 관한 연구     18,000원 (10%↓) 기업 뇌물과 형사책임     25,200원 (10%↓) M&A와 주주 보호     26,100원 (10%↓) 방어적 민주주의     22,500원 (10%↓) Frand 확약의 효력과 표준특허권 행사의 한계     18,000원 (10%↓) 독일 공법상 국가임무론과 보장국가론     22,500원 (10%↓) 저작권법상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연구     26,100원 (10%↓) 상계     31,500원 (10%↓) 국제범죄의 지휘관책임     28,800원 (10%↓)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에 관한 연구     26,100원 (10%↓) 유럽민사법 공통참조기준안(DCFR)부당이득편 연구     22,500원 (10%↓) 북한 경제와 법 : 체제전환의 비교법적 분석     25,200원 (10%↓)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연구     31,500원 (10%↓) 자본시장에서의 이익충돌에 관한 연구     30,600원 (10%↓) 프랑스 행정법상 분리가능행위     22,500원 (10%↓) 디지털증거 수집에 있어서의 협력의무     29,700원 (10%↓) 부동산등기의 진정성 보장 연구     25,200원 (10%↓) 독립행정기관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     18,000원 (10%↓) 포스트 교토체제하 배출권거래제의 국제적 연계     21,600원 (10%↓) 동산 채권담보권 연구     29,700원 (10%↓) 퍼블리시티권의 이론적 구성 : 인격권에 의한 보호를 중심으로     27,000원 (10%↓)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 수평결합을 중심으로     29,700원 (10%↓) 독점규제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24,300원 (10%↓) 일사부재리 원칙의 국제적 전개 : 국제적 이중처벌 방지를 위한 새로운 모색     24,300원 (10%↓) 정보시장과 균형     27,000원 (10%↓) 주식에 대한 경제적 이익과 의결권     27,900원 (10%↓) 국가임무의 기능사화와 국가의 책임     26,100원 (10%↓) 한국 헌법과 공화주의     24,300원 (10%↓) 친생자관계의 결정기준     24,300원 (10%↓) 비국가행위자의 테러행위에 대한 무력대응     19,800원 (10%↓) 위자료에 관한 연구 : 불법행위를 중심으로     26,100원 (10%↓) 파트너쉽 과세제도의 이론과 논점     20,700원 (10%↓) 집행론: 독점규제법     23,400원 (10%↓) 영조물의 개념과 이론     31,500원 (10%↓) 유언의 해석     20,700원 (10%↓) 서양의 세습가산제     18,900원 (10%↓) WTO 보조금 협정상 위임지시 보조금의 법적 의미     26,100원 (10%↓) 중지미수의 이론     19,800원 (10%↓) 국내세법과 조세조약     14,400원 (10%↓) 증권집단소송과 화해     16,200원 (10%↓) 형성권 연구     14,400원 (10%↓) 채권자대위권 연구     13,500원 (10%↓) 조선시대의 형사법     18,900원 (10%↓)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16,200원 (10%↓) 형법상 법률의 착오론     19,800원 (10%↓) 부동산투자회사제도의 법적구조와 세제     11,700원 (10%↓) 행정계약법의 이해     19,800원 (10%↓)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총76건) 프랑스의 공무원 파업권     27,000원 (10%↓)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법원의 심사 기준 및 방법     25,200원 (10%↓) 기후위기 시대의 기후·에너지법 : 공공선택이론에 기반한 온실가스 감축 실패 사례 분석과 법.정책 대안의 모색     23,400원 (10%↓) 가상자산사업자의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21,600원 (10%↓)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활용과 개인정보보호     22,500원 (10%↓) 국제거래에 관한 분쟁해결절차의 : 소송과 중재     24,300원 (10%↓)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8(정년기념)     62,000원 (0%↓) 법인 과세와 주주 과세의 통합     19,800원 (10%↓)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CBDC) 발행에 관한 연구     21,600원 (10%↓) 채무면제계약의 보험성     21,600원 (10%↓) 매체환경 변화와 검열금지     21,600원 (10%↓) 도시계획법과 지적 : 한국과 일본의 비교를 중심으로     18,000원 (10%↓) 필리버스터의 역사와 이론: 의회 의사진행방해제도의 헌법학적 연구     23,400원 (10%↓) 과잉금지원칙의 이론과 실무     21,600원 (10%↓)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     21,600원 (10%↓) 레옹 뒤기의 공법 이론에 관한 연구 : 객관주의 행정법을 중심으로     17,100원 (10%↓) 문화예술과 국가의 관계 연구     24,300원 (10%↓) 국제적 분쟁과 소송금지명령 : Anti-suit Injunction     30,600원 (10%↓) 국제자본시장법시론 : 국제적 증권공모발행에서 투자설명서책임의 준거법     22,500원 (10%↓) 피의자 신문의 이론과 실제     26,100원 (10%↓) 소유권유보에 관한 연구     25,200원 (10%↓) 도산절차와 미이행 쌍무계약 : 민법 채무자회생법의 해석론 및 민법론     26,100원 (10%↓) 계속적 공급계약 연구     21,600원 (10%↓) 사이버 명예훼손의 형사법적 연구     24,300원 (10%↓) 계약해석의 방법에 관한 연구 : 계약해석의 규범적 성격을 중심으로     25,200원 (10%↓) 사회통합을 위한 북한주민지원제도     27,000원 (10%↓) 판례의 무게     37,000원 (0%↓) 친자관계의 결정     24,300원 (10%↓) 애덤 스미스와 국가     23,400원 (10%↓) 저작재산권의 입법형성에 관한 연구     18,000원 (10%↓) 기업 뇌물과 형사책임     25,200원 (10%↓) M&A와 주주 보호     26,100원 (10%↓) 방어적 민주주의     22,500원 (10%↓) Frand 확약의 효력과 표준특허권 행사의 한계     18,000원 (10%↓) 독일 공법상 국가임무론과 보장국가론     22,500원 (10%↓) 저작권법상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연구     26,100원 (10%↓) 상계     31,500원 (10%↓) 국제범죄의 지휘관책임     28,800원 (10%↓)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에 관한 연구     26,100원 (10%↓) 유럽민사법 공통참조기준안(DCFR)부당이득편 연구     22,500원 (10%↓) 북한 경제와 법 : 체제전환의 비교법적 분석     25,200원 (10%↓)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연구     31,500원 (10%↓) 자본시장에서의 이익충돌에 관한 연구     30,600원 (10%↓) 프랑스 행정법상 분리가능행위     22,500원 (10%↓) 디지털증거 수집에 있어서의 협력의무     29,700원 (10%↓) 부동산등기의 진정성 보장 연구     25,200원 (10%↓) 독립행정기관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     18,000원 (10%↓) 포스트 교토체제하 배출권거래제의 국제적 연계     21,600원 (10%↓) 동산 채권담보권 연구     29,700원 (10%↓) 퍼블리시티권의 이론적 구성 : 인격권에 의한 보호를 중심으로     27,000원 (10%↓)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 수평결합을 중심으로     29,700원 (10%↓) 독점규제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24,300원 (10%↓) 일사부재리 원칙의 국제적 전개 : 국제적 이중처벌 방지를 위한 새로운 모색     24,300원 (10%↓) 정보시장과 균형     27,000원 (10%↓) 주식에 대한 경제적 이익과 의결권     27,900원 (10%↓) 국가임무의 기능사화와 국가의 책임     26,100원 (10%↓) 한국 헌법과 공화주의     24,300원 (10%↓) 친생자관계의 결정기준     24,300원 (10%↓) 비국가행위자의 테러행위에 대한 무력대응     19,800원 (10%↓) 위자료에 관한 연구 : 불법행위를 중심으로     26,100원 (10%↓) 파트너쉽 과세제도의 이론과 논점     20,700원 (10%↓) 집행론: 독점규제법     23,400원 (10%↓) 영조물의 개념과 이론     31,500원 (10%↓) 유언의 해석     20,700원 (10%↓) 서양의 세습가산제     18,900원 (10%↓) WTO 보조금 협정상 위임지시 보조금의 법적 의미     26,100원 (10%↓) 중지미수의 이론     19,800원 (10%↓) 국내세법과 조세조약     14,400원 (10%↓) 증권집단소송과 화해     16,200원 (10%↓) 형성권 연구     14,400원 (10%↓) 채권자대위권 연구     13,500원 (10%↓) 조선시대의 형사법     18,900원 (10%↓)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16,200원 (10%↓) 형법상 법률의 착오론     19,800원 (10%↓) 부동산투자회사제도의 법적구조와 세제     11,700원 (10%↓) 행정계약법의 이해     19,800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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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연히 경제학자로 알고 있었던 애덤 스미스가 실은 대학교수 시절 법학강의로 유명했다는 사실을 접하고 법학전공자로서 그에게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 좀 더 공부를 해 보니 그가 법학박사였고 일생에 걸쳐 법과 통치에 관한 일반이론을 규명하고자 노력했으며 그의 정치경제학은 법학이라는 큰 틀의 일부로서 사고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와 동시에, 법학적 문제의식으로 그의 사상을 해명하려는 학문적 시도는 드물었고, 특히 그의 저서 속에 녹아 있는 공법적 사유, 즉 국가권력의 구성과 행사 그리고 그 한계에 관한 문제의식이 충분히 조명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의아한 일이었다. 국가와 통치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스미스의 이론적 성취들을 재구성해 보고자 하는 뜻을 품게 된 것은 이 의아함 때문이었다. 그간 경제학을 스미스의 중심에 놓음으로써 국가와 정치의 문제가 주변으로 밀렸다면, 필자는 이 구도를 돌려 후자의 문제를 중심에 두고 그의 이론을 재음미해 보려 했다. 이 책을 통해 특히 독자들과 공유하고 싶은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스미스의 법학, 특히 공법학의 토대와 주요한 특징이다. 그의 이론은 당시 지배적 학설이었던 자연법론에 기초해 있었고, 사회질서의 기원을 인간의 이성이 아닌 도덕감정에서 찾았던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의 영향하에 있었다. 그는 자신의 상태를 개선하려는 인간의 노력을 역사라는 배경 위에 투사하여 국가론을 전개했는데, 이는 국가를 본성의 직접적인 산물로 보는 아리스토텔레스적 전통이나 계약 혹은 동의의 산물로 여기는 계약론자들로부터 스미스를 구별짓는 특징이다. 둘째, 국가와 통치에 대한 스미스의 기본인식이다. 스미스에게 국가는 인간의 필요에 따라 고안된 제도적 장치이며, 국가의 가장 큰 목적은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었다. 그가 권력분립, 그중에서도 행정권을 견제할 수 있는 사법권의 독립을 특별히 중시했던 것은 이 때문이다. 특히 그는 자유와 권리의 동등한 보장을 위하여 국가의 불편부당성, 즉 평등대우 의무를 강조했다. ?국부론?의 기본줄거리라 할 중상주의 비판은 바로 계급편향성에 대한 문제의식의 산물이었다. 중상주의의 원인으로 상공업자와 노동자 간의 정치적 불균형 현상에 주목한 것은 그의 정치이론의 또 다른 백미이다. 이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해 공적 논의에 대한 참여의 중요성을 갈파한 것은 200여 년이 지난 오늘날 현실에 대한 해법으로도 여전한 생명력을 지닌다. 셋째, 국가와 자유의 관계에 대한 스미스의 이해이다. 흔히 알려진 바와는 달리 스미스가 보이지 않는 손의 신봉자임을 보여주는 증거는 뚜렷하지 않다. 그가 개인의 자유를 옹호한 것은 분명하나, 오히려 그러한 개인의 자유가 국가의 역할을 전제로 보장되고 실현될 수 있다는 그의 인식에 더욱 심오한 공법학적 통찰이 담겨 있다. 이는 분업문제에 대한 설명에서 잘 드러난다. 그는 분업의 발전이 경제적 진전을 가져오지만 동시에 인간의 정신적 무능과 덕성의 상실을 초래한다고 했다. 자유는 시장경제의 발전을 가져오지만, 시장경제의 발전은 자유에 유해할 수 있다는 역설이다. 스미스의 해법은 공공교육, 즉 국가의 개입이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공공교육이라는 구체적 처방의 타당성 여부가 아니라, 자유와 국가의 관계에 대한 그의 기본적 시각이다. 자유를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부작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국가의 적극적 역할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에 대하여 부당한 개입을 불허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필요한 개입을 명하는 것도 중요하다....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 이것을 이 책에서는 ‘자유의 인프라’라는 개념으로 다루어 보았다. 이상의 내용에서 스미스와 헌법학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다. 필자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담아 법학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했고, 이 학위논문을 토대로 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다. 전체적인 틀과 기본논지는 그대로 유지했지만, 부족한 대목들이 눈에 들어와 잘못된 표현들을 바로잡고 일부는 다시 서술하는 등 전체적으로 손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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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문 일러두기 제1장 서론 제1절 서설 제2절 기존 연구의 흐름 Ⅰ. 스미스와 경제학 Ⅱ. 스미스와 정치학 Ⅲ. 그 밖의 해석 제3절 이 책의 개요 제2장 사상적 배경 제1절 스미스의 생애와 저술 Ⅰ. 스미스의 생애 Ⅱ. 스미스의 주요 저술 제2절 시대적 배경 Ⅰ. 정치적 배경 Ⅱ. 경제적 배경 제3절 이론적 배경 Ⅰ. 자연법론의 형성과 전개 Ⅱ. 근대 자연법론의 전개 Ⅲ. 자연법론과 근대 입헌주의 제4절 정리 제3장 개인의 자유와 권리 제1절 도덕과 덕성 Ⅰ. 도덕론 Ⅱ. 덕성론 제2절 권리 Ⅰ. 도덕과 법의 매개로서 권리 Ⅱ. 스미스의 권리분류법 제3절 자유 Ⅰ. 자연적 자유의 체제 Ⅱ. 자연적 자유와 사회의 이익 제4절 정리 제4장 국가와 통치제도 제1절 국가의 본질 Ⅰ. 개관 Ⅱ. 스미스의 사회계약론 비판 Ⅲ. 본성적 개선 노력 Ⅳ. 국가의 기원과 본질 제2절 통치제도 Ⅰ. 18세기 영국의 정치제도 Ⅱ. 스미스의 정치체제론 Ⅲ. 권력분립 원리 Ⅳ. 대의제 원리 Ⅴ. 시민의 역할 제3절 정리 5장 국가의 역할 제1절 보이지 않는 손 Ⅰ. 문제의식 Ⅱ. 보이지 않는 손 제2절 구...체적 역할 Ⅰ. 개관 Ⅱ. 권리의 보장과 실현 Ⅲ. 사회의 안전 Ⅳ. 공익을 위한 사익의 규제와 조정 Ⅴ. 약자 배려 Ⅵ. 과세 Ⅶ. 국내 산업의 보호 제3절 시장경제와 국가 Ⅰ. 스미스의 기본입장 Ⅱ. 영국의 사례 제4절 정치경제학의 헌법학적 함의 Ⅰ. 통치론적 문제의식 Ⅱ. 통치론적 성격 Ⅲ. 헌법학적 의미 제5절 정리 Ⅰ. 스미스의 국가상 Ⅱ. 전통적 이념의 쇄신 제6장 애덤 스미스와 헌법학 제1절 자유방임주의적 해석 비판 Ⅰ. 스미스의 두 측면 Ⅱ. 보수적 해석의 승리 Ⅲ. 스미스 통치론의 이념적 좌표 제2절 경제적 자유 Ⅰ. 자유의 인프라 Ⅱ. 헌법학적 의미 제3절 정치적 자유 Ⅰ. 정치적 자유에 대한 스미스의 논의 Ⅱ. 헌법학적 의미 제7장 결론 참고문헌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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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황희 [저]

•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 석사학위 수여.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현재는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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