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정으로서의 법철학』은 〈법의 효력의 근거에 관한 고찰〉, 〈상대주의의 법철학적 의의와 그 한계〉, 〈인간의 존엄과 법질서〉, 〈결정주의적 헌법개념과 규범주의적 헌법개념〉 등 법철학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1. 법의 효력의 근거에 관한 고찰
2. 상대주의의 법철학적 의의와 그 한계
-라드브루흐의 사상변천 과정과 상대주의의 극복 여부에 관한 일 고찰-
3. 인간의 존엄과 법질서
-특히 칸트의 질서사상을 중심으로-
4. 결정주의적 헌법개념과 규범주의적 헌법개념
-존재론적 헌법개념의 확립을 위한 비판적 고찰-
5. 루소의 법철학
6. 저항권
7. 법치주의와 계몽적 자연법
8. 사물의 본성과 구체적 자연법
9. 칸트의 법철학
10. Die Rechtsphilosophie des Alsseins und die Lehre ?ber den richtigen Namen bei Konfuzius
논문출처
편집자 후기
발 간 사
우리의 잊을 수 없는 은사이신 몽록 심재우 선생님께서 선종하신 지도 벌써 1년이 가까워오고 있다. 생자필멸(生者必滅) 회자정리(會者定離)는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하늘이 정한 이법일지라도, 우리 곁을 떠나신 선생님의 그 자리가 새삼 그립고 아쉬워짐을 금할 길 없다. 생전처럼 대면하여 가르침을 받을 기회는 비록 다시 오지 않겠지만, 선생님께서 남겨주신 주옥같이 빛나는 학문적 노작들이 우리 곁에 있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말로 다 할 수 없다. 선생님께서 평생토록 치열하게 탐구하시고 천착해 놓으신 풍성한 학문적인 결실들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단지 글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그 행간과 여백에서도 선생님의 목소리와 진리에의 열정을 느낄 수 있으니 실로 고맙고 다행한 일이다.
마침 선생님께서 떠나신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미망인을 비롯한 유가족들이 선생님의 생전의 뜻을 받들어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감사하게도 법철학발전기금을 기탁해 주셨다. 바로 이 일을 계기로 고려대 법전원에서 심 선생님의 후임으로 법철학을 담당하고 있는 윤재왕 교수가 주축이 되어 선생님의 법철학적인 저작들을 총정리하여 순차적으로 펴내기로 기획한 것이다. 물론 선생님의 학문적 결실들은 법학 전반에 미치고 있지만, 특히 법철학과 형법학에 관련된 업적이 주종을 이루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선생님의 학문적인 관심의 출발점이 법철학이었고 생애 마지막에 이르도록 동서양의 법철학사상 연구에 집중하셨던 점에 비추어 보면, 선생님의 법학을 향한 열정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무게를 선생님의 법철학 저술에서 찾는 것은 너무도 당연해 보인다.
이번에 펴낼 선생님의 법철학 연구총서 제1집의 제목은 이 책을 기획하고 감동적인 후기를 쓴 윤재왕 교수가 제안한 대로 「열정으로서의 법철학」으로 정했다. 생각할수록 심 선생님께 딱 어울리는 제목인 듯싶다. 선생님의 법철학을 이루는 산맥의 등허리는 바로 사물의 본성과 인간의 본성을 아우르는 인간의 존엄이다. 이것을 선생님은 실정법질서 앞에 놓여있는 자연법의 핵심으로 보셨고 가르쳐주셨다. 선생님의 인간의 존엄 사상은 칸트(Kant)의 인격의 자율성과 인간의 자기 자신 및 타인에 대한 존중요구에 뿌리를 둔 것으로서 이것을 자유법치국가의 토대와 과제로 설정한 마이호퍼(Maihofer) 교수의 사상과도 상통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그것은 인간존재에 대한 열정과 연민, 즉 인간을 위한 사랑이라는 의미에서, 앞으로 오고 또 올 세대의 법철학이 끊임없이 관심을 기울일 대목이라 사료된다.
학문논구에서 뿐만 아니라 강의와 스승의 길에서도 선생님께서 우리들에게 깊이 각인시켜준 삶의 길은 그 열정과 사랑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으리라. 그리고 학자로서 그 진지하고 치열했던 삶의 아름다운 모습은 선생님의 열정의 최고 결정체인 작품들과 함께 늘 사람들 곁에 가까이 계실 것이며, 그들의 삶의 열매로 오래오래 보전되고 발전하리라 기대한다. 앞으로 선생님께서 걸어가신 모든 학문적 궤적들은 우선 총서 형식으로 엮어 계속 이어서 발간될 예정이다. 이 연구총서의 발간을 먼저 선생님의 영혼이 하늘나라에서 즐거워하시리라 생각하니 우리들에게도 큰 기쁨이 아닐 수 없다. 더 나아가 이 사역이 고려대 법전원의 법철학 발전뿐만 아니라, 한국법철학과 세계법철학의 발전에도 두루 의미 있는 기여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 일을 기쁜 마음으로 맡아 수고하는 윤재왕 교수와 여러 돕는 손길들에게도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표하는 바이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김일수 삼가
심재우 [저]
1933년 강릉에서 태어나 고려대학교 법과대학과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빌레펠트 대학교 법과대학에서 &#-158;저항권과 인간의 존엄&#-157;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1973년). 1974년부터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철학과 형사법을 강의하면서 학생들에게 법과대학이 단순히 조문을 다루는 기술자들을 생산하는 공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다. 답안지에 어떻게든 ‘인간의 존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높은 학점을 받을 수 있다고 소문이 날 만큼 ‘인권’과 ‘인간의 존엄’이 곧 법의 정신임을 역설하는 정열적인 강의로 유명했다. 법철학과 형사법에 관련된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고, 필생에 걸친 학문적 화두인 &#-158;저항권&#-157;이라는 제목의 단행본을 출간했으며, 독일 스승 베르너 마이호퍼의 &#-158;법치국가와 인간의 존엄&#-157;, &#-158;법과 존재&#-157;, 저항권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다룬 &#-158;폭정론과 저항권(헬라 만트)&#-157; 그리고 루돌프 폰 예링의 고전 &#-158;권리를 위한 투쟁&#-157;을 번역했다. 한국법철학회와 한국형사법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2019년 9월 28일 善終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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