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도서

>

전공도서/대학교재

>

사회과학계열

>

행정학

• 
• 제휴몰 주문 시 고객보상, 일부 이벤트 참여 및 증정품 증정, 하루/당일 배송에서 제외되므로 참고 바랍니다.

• 
• 도서  > 전공도서/대학교재  > 사회과학계열  > 행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총87건) 기업집단의 주주 보호     25,200원 (10%↓) 공식배분법의 입장에서 바라본 Pillar 1: 비판     17,100원 (10%↓) 탈석탄의 법정책학 : 삼부의 권한배분과 전환적 에너지법에 대한 법적 함의     20,700원 (10%↓) 독일의 회사존립파괴책임     24,300원 (10%↓) 부작위범의 인과관계     20,700원 (10%↓) 독립규제위원회의 처분과 사법심사     25,200원 (10%↓) 자금세탁방지의 법적 구조     26,100원 (10%↓) 임의제출물 압수에 관한 연구     20,700원 (10%↓)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 부당성 판단 기준과 위법성 판단을 위한 이익형량     17,100원 (10%↓) 의약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 및 진보성     25,200원 (10%↓) 토지보상법과 건축물 : 건축물 수용과 보상의 법적 쟁점     21,600원 (10%↓) 프랑스의 공무원 파업권     27,000원 (10%↓)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법원의 심사 기준 및 방법     25,200원 (10%↓) 기후위기 시대의 기후·에너지법 : 공공선택이론에 기반한 온실가스 감축 실패 사례 분석과 법.정책 대안의 모색     23,400원 (10%↓) 가상자산사업자의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21,600원 (10%↓)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활용과 개인정보보호     22,500원 (10%↓) 국제거래에 관한 분쟁해결절차의 : 소송과 중재     24,300원 (10%↓)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8(정년기념)     62,000원 (0%↓) 법인 과세와 주주 과세의 통합     19,800원 (10%↓)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CBDC) 발행에 관한 연구     21,600원 (10%↓) 채무면제계약의 보험성     21,600원 (10%↓) 매체환경 변화와 검열금지     21,600원 (10%↓) 도시계획법과 지적 : 한국과 일본의 비교를 중심으로     18,000원 (10%↓) 필리버스터의 역사와 이론: 의회 의사진행방해제도의 헌법학적 연구     23,400원 (10%↓) 과잉금지원칙의 이론과 실무     21,600원 (10%↓)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     21,600원 (10%↓) 레옹 뒤기의 공법 이론에 관한 연구 : 객관주의 행정법을 중심으로     17,100원 (10%↓) 문화예술과 국가의 관계 연구     24,300원 (10%↓) 국제적 분쟁과 소송금지명령 : Anti-suit Injunction     30,600원 (10%↓) 국제자본시장법시론 : 국제적 증권공모발행에서 투자설명서책임의 준거법     22,500원 (10%↓) 피의자 신문의 이론과 실제     26,100원 (10%↓) 소유권유보에 관한 연구     25,200원 (10%↓) 도산절차와 미이행 쌍무계약 : 민법 채무자회생법의 해석론 및 민법론     26,100원 (10%↓) 계속적 공급계약 연구     21,600원 (10%↓) 사이버 명예훼손의 형사법적 연구     24,300원 (10%↓) 계약해석의 방법에 관한 연구 : 계약해석의 규범적 성격을 중심으로     25,200원 (10%↓) 사회통합을 위한 북한주민지원제도     27,000원 (10%↓) 판례의 무게     37,000원 (0%↓) 친자관계의 결정     24,300원 (10%↓) 애덤 스미스와 국가     23,400원 (10%↓) 저작재산권의 입법형성에 관한 연구     18,000원 (10%↓) 기업 뇌물과 형사책임     25,200원 (10%↓) M&A와 주주 보호     26,100원 (10%↓) 방어적 민주주의     22,500원 (10%↓) Frand 확약의 효력과 표준특허권 행사의 한계     18,000원 (10%↓) 독일 공법상 국가임무론과 보장국가론     22,500원 (10%↓) 저작권법상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연구     26,100원 (10%↓) 상계     31,500원 (10%↓) 국제범죄의 지휘관책임     28,800원 (10%↓)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에 관한 연구     26,100원 (10%↓) 유럽민사법 공통참조기준안(DCFR)부당이득편 연구     22,500원 (10%↓) 북한 경제와 법 : 체제전환의 비교법적 분석     25,200원 (10%↓)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연구     31,500원 (10%↓) 자본시장에서의 이익충돌에 관한 연구     30,600원 (10%↓) 프랑스 행정법상 분리가능행위     22,500원 (10%↓) 디지털증거 수집에 있어서의 협력의무     29,700원 (10%↓) 부동산등기의 진정성 보장 연구     25,200원 (10%↓) 독립행정기관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     18,000원 (10%↓) 포스트 교토체제하 배출권거래제의 국제적 연계     21,600원 (10%↓) 동산 채권담보권 연구     29,700원 (10%↓) 퍼블리시티권의 이론적 구성 : 인격권에 의한 보호를 중심으로     27,000원 (10%↓)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 수평결합을 중심으로     29,700원 (10%↓) 독점규제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24,300원 (10%↓) 일사부재리 원칙의 국제적 전개 : 국제적 이중처벌 방지를 위한 새로운 모색     24,300원 (10%↓) 정보시장과 균형     27,000원 (10%↓) 주식에 대한 경제적 이익과 의결권     27,900원 (10%↓) 국가임무의 기능사화와 국가의 책임     26,100원 (10%↓) 한국 헌법과 공화주의     24,300원 (10%↓) 친생자관계의 결정기준     24,300원 (10%↓) 비국가행위자의 테러행위에 대한 무력대응     19,800원 (10%↓) 위자료에 관한 연구 : 불법행위를 중심으로     26,100원 (10%↓) 파트너쉽 과세제도의 이론과 논점     20,700원 (10%↓) 집행론: 독점규제법     23,400원 (10%↓) 영조물의 개념과 이론     31,500원 (10%↓) 유언의 해석     20,700원 (10%↓) 서양의 세습가산제     18,900원 (10%↓) WTO 보조금 협정상 위임지시 보조금의 법적 의미     26,100원 (10%↓) 중지미수의 이론     19,800원 (10%↓) 국내세법과 조세조약     14,400원 (10%↓) 증권집단소송과 화해     16,200원 (10%↓) 형성권 연구     14,400원 (10%↓) 채권자대위권 연구     13,500원 (10%↓) 조선시대의 형사법     18,900원 (10%↓)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16,200원 (10%↓) 형법상 법률의 착오론     19,800원 (10%↓) 부동산투자회사제도의 법적구조와 세제     11,700원 (10%↓) 행정계약법의 이해     19,800원 (10%↓)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총76건) 프랑스의 공무원 파업권     27,000원 (10%↓)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법원의 심사 기준 및 방법     25,200원 (10%↓) 기후위기 시대의 기후·에너지법 : 공공선택이론에 기반한 온실가스 감축 실패 사례 분석과 법.정책 대안의 모색     23,400원 (10%↓) 가상자산사업자의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21,600원 (10%↓)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활용과 개인정보보호     22,500원 (10%↓) 국제거래에 관한 분쟁해결절차의 : 소송과 중재     24,300원 (10%↓)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8(정년기념)     62,000원 (0%↓) 법인 과세와 주주 과세의 통합     19,800원 (10%↓)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CBDC) 발행에 관한 연구     21,600원 (10%↓) 채무면제계약의 보험성     21,600원 (10%↓) 매체환경 변화와 검열금지     21,600원 (10%↓) 도시계획법과 지적 : 한국과 일본의 비교를 중심으로     18,000원 (10%↓) 필리버스터의 역사와 이론: 의회 의사진행방해제도의 헌법학적 연구     23,400원 (10%↓) 과잉금지원칙의 이론과 실무     21,600원 (10%↓)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     21,600원 (10%↓) 레옹 뒤기의 공법 이론에 관한 연구 : 객관주의 행정법을 중심으로     17,100원 (10%↓) 문화예술과 국가의 관계 연구     24,300원 (10%↓) 국제적 분쟁과 소송금지명령 : Anti-suit Injunction     30,600원 (10%↓) 국제자본시장법시론 : 국제적 증권공모발행에서 투자설명서책임의 준거법     22,500원 (10%↓) 피의자 신문의 이론과 실제     26,100원 (10%↓) 소유권유보에 관한 연구     25,200원 (10%↓) 도산절차와 미이행 쌍무계약 : 민법 채무자회생법의 해석론 및 민법론     26,100원 (10%↓) 계속적 공급계약 연구     21,600원 (10%↓) 사이버 명예훼손의 형사법적 연구     24,300원 (10%↓) 계약해석의 방법에 관한 연구 : 계약해석의 규범적 성격을 중심으로     25,200원 (10%↓) 사회통합을 위한 북한주민지원제도     27,000원 (10%↓) 판례의 무게     37,000원 (0%↓) 친자관계의 결정     24,300원 (10%↓) 애덤 스미스와 국가     23,400원 (10%↓) 저작재산권의 입법형성에 관한 연구     18,000원 (10%↓) 기업 뇌물과 형사책임     25,200원 (10%↓) M&A와 주주 보호     26,100원 (10%↓) 방어적 민주주의     22,500원 (10%↓) Frand 확약의 효력과 표준특허권 행사의 한계     18,000원 (10%↓) 독일 공법상 국가임무론과 보장국가론     22,500원 (10%↓) 저작권법상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연구     26,100원 (10%↓) 상계     31,500원 (10%↓) 국제범죄의 지휘관책임     28,800원 (10%↓)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에 관한 연구     26,100원 (10%↓) 유럽민사법 공통참조기준안(DCFR)부당이득편 연구     22,500원 (10%↓) 북한 경제와 법 : 체제전환의 비교법적 분석     25,200원 (10%↓)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연구     31,500원 (10%↓) 자본시장에서의 이익충돌에 관한 연구     30,600원 (10%↓) 프랑스 행정법상 분리가능행위     22,500원 (10%↓) 디지털증거 수집에 있어서의 협력의무     29,700원 (10%↓) 부동산등기의 진정성 보장 연구     25,200원 (10%↓) 독립행정기관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     18,000원 (10%↓) 포스트 교토체제하 배출권거래제의 국제적 연계     21,600원 (10%↓) 동산 채권담보권 연구     29,700원 (10%↓) 퍼블리시티권의 이론적 구성 : 인격권에 의한 보호를 중심으로     27,000원 (10%↓)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 수평결합을 중심으로     29,700원 (10%↓) 독점규제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24,300원 (10%↓) 일사부재리 원칙의 국제적 전개 : 국제적 이중처벌 방지를 위한 새로운 모색     24,300원 (10%↓) 정보시장과 균형     27,000원 (10%↓) 주식에 대한 경제적 이익과 의결권     27,900원 (10%↓) 국가임무의 기능사화와 국가의 책임     26,100원 (10%↓) 한국 헌법과 공화주의     24,300원 (10%↓) 친생자관계의 결정기준     24,300원 (10%↓) 비국가행위자의 테러행위에 대한 무력대응     19,800원 (10%↓) 위자료에 관한 연구 : 불법행위를 중심으로     26,100원 (10%↓) 파트너쉽 과세제도의 이론과 논점     20,700원 (10%↓) 집행론: 독점규제법     23,400원 (10%↓) 영조물의 개념과 이론     31,500원 (10%↓) 유언의 해석     20,700원 (10%↓) 서양의 세습가산제     18,900원 (10%↓) WTO 보조금 협정상 위임지시 보조금의 법적 의미     26,100원 (10%↓) 중지미수의 이론     19,800원 (10%↓) 국내세법과 조세조약     14,400원 (10%↓) 증권집단소송과 화해     16,200원 (10%↓) 형성권 연구     14,400원 (10%↓) 채권자대위권 연구     13,500원 (10%↓) 조선시대의 형사법     18,900원 (10%↓)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16,200원 (10%↓) 형법상 법률의 착오론     19,800원 (10%↓) 부동산투자회사제도의 법적구조와 세제     11,700원 (10%↓) 행정계약법의 이해     19,800원 (10%↓)

• 
• 
•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사이버 상의 명예훼손 죄, 법률적 연구가 필요한 시점. 인터넷 접속률 OECD 1위의 한국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거의 모든 사무처리가 전산화되었고 각 가정에도 대부분 1대 이상의 컴퓨터나 노트북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민 대부분이 휴대전화와 휴대정보단말기의 장점을 결합한 소위 스마트폰(smart phone)을 사용하고 있다. 3세에 불과한 영아도 스마트폰을 능수능란하게 사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국민이 매일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37개 회원국에 대한 가구 인터넷 접속률 및 가구 컴퓨터 보유율 통계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 통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가구의 인터넷 접속률은 한국이 99.5%(유무선 포함)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문제는 인터넷 접속률이 높은 만큼 사이버상의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현대사회에서의 명예훼손죄 또한 주로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그 경계 현대 사회에서는 인터넷이 사람들의 보편적인 의사소통 수단으로 사용됨에 따라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킬만한 내용을 공개적으로 적시하는 행위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연예인, 스포츠 선수, 정치인 등 사회적으로 널리 그 이름이 알려진 유명인에 대한 범죄뿐만 아니라 극히 사생활적인 내용들도 사이버 공간에서 가십거리가 되고 있고 그러한 내용을 적시하는 주체는 언론기관이든 일반 개인이든 불문한다. 이러한 사실 공표가 명예훼손이 되는지 여부는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이라는 헌법상 중대한 기본권을 고려하여 형량을 내려야 할 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간이라는 특수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 그러한 이유로 저자는 사이버 상의 명예훼손에 관한 법률적 연구의 필요성에 의해 본 주제를 잡아 2019년 8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에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하였고, 본서는 그 논문을 토대로 출간되었다. 기본적으로는 거의 동일한 내용이나 박사학위 논문 발표 이후에 좀 더 연구하여 발표한 논문내용도 일부 추가되었다. 손가락 몇 번 만 간단히 움직이면 누구든지 글을 표현하고 누구든지 볼 수 있는 시대이다. 더불어 인터넷 접속률 높은 만큼 인터넷의 글의 파급력이 큰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음과 누군가의 명예가 훼손 될 수 있다는 중요한 문제이기에 사이버상의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존중 사이의 접점을 찾는 것은 어려우면서도 흥미로운 주제가 아닐 수 없다. 이 책이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실마리가 되길 바라며 또 우리나라의 발달 된 인터넷만큼 올바른 사이버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에도 일조할 수 있길 바라본다.
• 
•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사이버 명예훼손의 의의 제1절 사이버 명예훼손의 개념 및 구체적 사례 Ⅰ. 개념 Ⅱ. 유죄가 선고된 구체적 사례 1.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을 이용한 사례 2. 스마트폰 SNS을 이용한 사례 3. 인터넷 뉴스사이트에 기사를 게시한 사례 제2절 사이버 명예훼손의 특성 및 법적 규제의 정도 Ⅰ. 특성 Ⅱ. 법적 규제의 정도 제3장 명예훼손죄의 연혁과 비교법적 고찰 제1절 명예훼손죄의 연혁 Ⅰ. 명예훼손죄의 연혁 Ⅱ. 우리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연혁 Ⅲ. 소결 제2절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관한 외국 법제 및 판례 Ⅰ. 미국 Ⅱ. 독일 Ⅲ. 일본 제4장 사이버 명예훼손행위에 관한 형사법적 쟁점 제1절 현행법 체계에 대한 비판적 검토 Ⅰ.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대한 처벌법규 Ⅱ.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죄와 형법상 명예훼손죄와의 관계 1. 형법 제309조의 특별구성요건으로 보는 견해 2. 형법 제309조와 무관한 구성요건으로 보는 견해 3. 검토 Ⅲ.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형법 편입방향에 대한 검토 1. 서설 2. 형법으로의 단일화를 주장하는 견해 3.... 이원화 체계를 긍정하는 견해 4. 검토 제2절 구성요건과 관련된 쟁점 Ⅰ. 사이버 공간에서의 ID 등의 명예의 주체 인정 여부 1. 명예의 주체 2. ID 등의 명예의 주체 인정 여부 3. 검토 Ⅱ. 정통망법 제70조의 “공공연하게”에 대한 해석 1. 명예훼손죄에서의 공연성의 의미 2. 사이버 명예훼손죄에서의 공연성의 의미 3. 검토 Ⅲ. 정통망법 제70조의 “비방의 목적”요건에 대한 비판적 검토 1. “비방의 목적”의 의미 2. “비방할 목적” 요건의 필요성 여부 Ⅳ. “사실 적시”와 관련한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특수한 형태 검토 1. “사실 적시” 요건에 대한 일반적 검토 2. 펌글의 사실적시 인정 여부 3. 링크(link) 설정행위의 사실 적시 인정 여부 제3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에 관한 고찰 Ⅰ. 서설 Ⅱ. 형법의 장소적 적용 범위 Ⅲ. 사이버 공간의 특수성에 따른 고찰 제4절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형사책임 Ⅰ. 서설 Ⅱ. 외국의 입법례 1. 미국 2. 독일 3. 일본 4. 소결 Ⅲ. 현행법의 구성 Ⅳ. 판례의 태도 1. 서설 2. 다수의견 3. 별개의견 4.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5. 검토 Ⅴ. 일반적인 학계의 설명 Ⅵ.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의 형사책임을 인정해야 할 대상행위의 성격 Ⅶ. 기존 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1. 범행 종료 이후 방조범 성립여부 2. 조리상 작위의무 인정의 문제점 3. 웹하드 서비스제공자의 형사책임에 있어서 특수성 제5장 공적 사안에 관한 사실 적시의 비범죄화 제1절 인터넷 시대에서의 국민의 정치참여 활성화 제2절 외국의 법제 및 판례의 태도 Ⅰ. 미국 Ⅱ. 독일 Ⅲ. 일본 Ⅳ. 소결 제3절 현행법제 및 판례의 태도 Ⅰ. 서설 Ⅱ. 정당행위에 의한 위법성조각 Ⅲ. 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 조각 1. 형법 제310조의 요건 2. 형법 제310조의 법률효과 3. 진실성의 착오 Ⅳ. 제310조 적용 여부에 대한 판례의 분석 1. 위법성 조각을 인정한 사안 2. 위법성 조각을 부정한 사안 3. 기타- PD수첩 사건 4. 소결 Ⅴ. 검토 제4절 비범죄화의 필요성 Ⅰ. 비범죄화에 관한 다양한 논의 1. 문제제기 2. 전면적 비범죄화 주장에 대한 비판적 검토 3.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비범죄화 주장에 대한 비판적 검토 4. 소결 Ⅱ. 국회 발의 개정안 1. 서설 2.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를 구체화하는 유형 3.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유형 4.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만 처벌하자는 유형 5. 검토 Ⅲ. 비범죄화의 범위 및 근거 1. 비범죄화의 범위 설정 2. 비범죄화의 근거 Ⅳ.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특수성 제5절 비범죄화의 개정방향 Ⅰ. 공인의 범주 1. 서설 2. 판례의 태도 3. 외국 입법례 4. 검토 Ⅱ. 공적 영역의 범주 1. 서설 2. 일응의 기준 - 독일의 인격영역 이론 3. 검토 Ⅲ. 진실성 입증과 관련된 문제 1. 진실성 입증의 정도 2.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관련 명예훼손 사안에서 판례의 태도 3. 언론기사에 의한 명예훼손 사안에서 판례의 태도 Ⅳ. 구체적인 개정 입법안 제시 제6절 다른 법적 구제수단의 검토 Ⅰ. 서설 Ⅱ.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Ⅲ. 프라이버시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Ⅳ. 정정보도청구권 등 행사 제7절 타 처벌법률과의 관계 Ⅰ. 서설 Ⅱ. 공직선거법 Ⅲ. 개인정보보호법 Ⅳ. 모욕죄 제6장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제1절 서설 제2절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개념 및 필요성 Ⅰ. 개념 Ⅱ.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필요성 1. 형사사건에 있어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의의 2.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필요성 제3절 명예훼손 분쟁조정 제도 Ⅰ. 법적 근거 및 분쟁조정부의 구성 Ⅱ.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및 운영현황 1. 절차 2. 운영현황 및 구체적 사례 Ⅲ. 개선방향에 대한 검토 1. 조정의 법적효력 인정 여부 2. 조정기간의 축소 3. 이용자 정보제공제도 활용 4.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임시조치 결정과의 연계 5. 형사조정제도와의 연계 Ⅳ.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과의 관계 1.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의 법적 근거 및 조정부의 구성 2.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절차 3. 명예훼손 분쟁조정제도와의 관계 제4절 형사조정제도 Ⅰ. 의의 및 도입과정 Ⅱ. 형사조정 절차 Ⅲ. 경찰 단계에서의 형사조정 확대 검토 Ⅳ.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에 관한 형사조정 운영상황에 대한 검토 1. 형사조정의 필요성 2. 형사조정위원의 역량 증대방안 3. 명예훼손 분쟁조정제도와의 관계 제7장 결론 참고문헌 찾아보기
• 

• 박정난 [저]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American University Washington College of Law 연수(Visiting Scholar)
  사법연수원 수료
  검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주요논문>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촬영’의 대상, 형사법의 신동향 제68호(2020. 9.)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관한 미국판례의 시사점, 연세대 법학연구 제30권 제2호(2020. 6.)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형사법의 신동향 제66호(2020. 3.)
  이른바 ‘절도범 뇌사사건’ 판결에 비추어 본 정당방위&#-155;과잉방위에 관한 비판적 고찰, 건국대 일감법학 제41호(2018. 10.)
  공인의 공적 영역과 관련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비판적 검토, 인권과 정의 제466호(2017. 6.)
  퍼블리시티권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논의, 인권과 정의 제446호(2014. 12.)
  불법원인급여의 형사법적 제문제, 형사법의 신동향 제29호(2010. 11.)

• 전체 0개의 구매후기가 있습니다.
• 

인터파크도서는 고객님의 단순 변심에 의한 교환과 반품에 드는 비용은 고객님이 지불케 됩니다. 단, 상품이나 서비스 자체의 하자로 인한 교환 및 반품은 무료로 반품 됩니다.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가능 공급받으신 상품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혹은 그사실을 알게 된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 상품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경우 소비자의 고객변심에 의한 교환은 상품의 포장상태 등이 전혀 손상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구매확정 이후(오픈마켓상품에 한함) 고객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물품의 가치가 떨어진 경우 포장 개봉되어 상품 가치가 훼손된 경우 다배송지의 경우 반품 환불 다배송지의 경우 다른 지역의 반품을 동시에 진행할 수 없습니다. 1개 지역의 반품이 완료된 후 다른 지역 반품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상품의 교환 중고상품은 제한된 재고 내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므로, 교환은 불가능합니다. 오픈마켓 상품의 환불 오픈마켓상품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업체에게 있으므로, 교환/반품 접수시 반드시 판매자와 협의 후 반품 접수를 하셔야하며,    반품접수 없이 반송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경우 상품 확인이 어려워 환불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송예정일 안내 인터파크 도서는 모든 상품에 대해 배송완료예정일을 웹사이트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인터파크 직배송 상품> 상품은 월~토요일 오전 10시 이전 주문분에 대하여 당일 출고/당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은 서울지역/평일 주문분은 당일 출고/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며, 서울외지역/평일 주문분의 경우는 오후 6시까지 주문분에 대하여 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단, 월요일은 12시까지 주문에 한함) 상품은, 입고예정일(제품출시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 ~ 상품은 유통특성상 인터파크에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상품으로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준출고일:인터파크가 상품을 수급하여 물류창고에서 포장/출고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 <업체 직접배송/오픈마켓 상품> ~ 상품은 업체가 주문을 확인하고, 출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2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일이내 출고가 시작되지 않을시, 오픈마켓 상품은 자동으로 주문이 취소되며, 고객님께 품절보상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배송비 안내 도서(중고도서 포함)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음반/DVD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잡지/만화/기프트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음반/DVD를 함께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잡지/만화/기프트/중고직배송상품을 함께 구매하시면 :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업체직접배송상품을 구매시 : 업체별로 상이한 배송비 적용    * 세트상품의 경우 부분취소 시 추가 배송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북카트에서 배송비없애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동일업체상품을 조금 더 구매하시면, 배송비를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배송 안내 인터파크도서에서는 국내에서 주문하시거나 해외에서 주문하여 해외로 배송을 원하실 경우 DHL과 특약으로 책정된 요금표에    의해 개인이 이용하는 경우보다 배송요금을 크게 낮추며 DHL(www.dhl.co.kr)로 해외배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외배송은 도서/CD/DVD 상품에 한해 서비스하고 있으며, 다른 상품을 북카트에 함께 담으실 경우 해외배송이 불가합니다. 해외주문배송 서비스는 인터파크 도서 회원 가입을 하셔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알아두세요!!! 도매상 및 제작사 사정에 따라 품절/절판 등의 사유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오픈마켓업체의 배송지연시 주문이 자동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출고가능 시간이 서로 다른 상품을 함께 주문할 경우 출고가능 시간이 가장 긴 기준으로 배송됩니다. 유통의 특성상 출고기간은 예정보다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수 있습니다. 택배사 배송일인 서울 및 수도권은 1~2일, 지방은 2~3일, 도서, 산간, 군부대는 3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