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세계 경제의 둔화와 미·중 통상 분쟁과 세계보호무역주의 강화 추세, 브렉시트(Brexit) 등 대외 불확실성의 증가, 국내 경기의 하락 등 국내외의 경제전망이 어두워졌다. 나아가 2020년 초반 세계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한 코로나 19(Covid-19)로 인하여 전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도 그 예외는 아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내지 중견기업들은 기업체 내의 자산을 대상으로 금융거래 및 자금조달을 하고자 하나, 보유 자산의 빈약함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조달을 하려고 노력하지만, 금융기관은 중소기업 등의 리스크가 크다는 이유를 들어 자금대출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에 중소 내지 중견기업들은 자신들이 처한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금융거래 및 자금조달 방법을 찾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특별한 관심을 갖게 된 것이 지식재산권과 같은 무체재산(상표권, 저작권, 특허권 등)을 수단으로 다양한 금융거래 및 자금조달을 하는 방법이다. 미국, 일본, 영국, 중국 등 각국은 이러한 금융거래 및 자금조달에 대하여 오래전부터 관심을 갖고 이용하여 왔으나, 우리나라는 최근 들어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즉, 2013년 7월 금융위원회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지식재산권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정부 주도의 형태로 금융거래 및 자금조달을 활성화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시중은행은 지식재산권의 가치 산정의 어려움, 가치평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치평가기관에 대한 불신 및 우리나라의 관련시장의 협소 등으로 인하여 중소기업 등과 금융거래 및 자금 대출에 매우 소극적이었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을 도모하면서 중소기업 등에게 금융거래 및 자금조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이 책에서는 중소기업 등이 지식재산권을 통한 금융거래 및 자금조달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제1장 지식재산권의 의의 9
1. 지식재산권의 개념 11
2. 지식재산권의 필요성 12
3. 금융거래 및 자금조달을 위한 지식재산권 14
4. 금융거래 및 자금조달제도의 활성화 과제 18
제2장 금융거래 및 자금조달의 대상으로서 지식재산 23
제1절 서 설 25
제2절 산업재산권 27
1. 개 념 27
2. 특허권 29
3. 실용신안권 53
4. 디자인권 59
5. 상표권 72
6.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의 비교와
관련 예 91
제3절 저작권 93
1. 저작권의 개념 93
2. 저작물의 종류 94
3. 저작자와 저작권자 96
4. 저작자의 권리와 그 제한 98
5. 저작재산권의 존속기간 103
6. 저작재산권의 행사 104
7. 저작물의 이용 105
8. 저작권의 등록 107
9. 저작권의 침해와 구제 108
제4절 신지식재산권 111
1. 개 념 111
2. 신지식재산권의 분류 111
3. 신지식재산권의 보호 112
4. 4차 산업혁명과 지식재산권 119
제3장 지식재산권을 통한 금융거래 및 자금조달의 국내외의 동향 ... 125
제1절 서 설 127
제2절 국내적 동향 128
1. 배 경 128
2. 제도의 도입 130
3. 실 태 134
제3절 해외 각국의 동향 139
1. 미 국 139
2. 영 국 148
3. 일 본 153
4. 중 국 158
제4장 지식재산권을 통한 자금조달의 방법 165
제1절 서 설 167
제2절 지식재산의 담보대출과 보증 169
1. 지식재산의 담보대출 169
2. 지식재산의 보증 175
제3절 지식재산의 유동화 187
1. 의 의 187
2. 지식재산의 유동화 방식 189
3. 관련 사례 198
제5장 금융거래 및 자금조달을 위한 지식재산의 가치평가 201
제1절 서 설 203
제2절 지식재산의 가치평가 205
1. 개 념 205
2. 지식재산권 가치평가의 특칙 206
3. 지식재산권의 가치평가자 206
4. 지식재산권의 가치평가 212
제3절 지식재산권의 가치평가의 사례 241
1. 수익접근법 241
2. 로열티공제법 247
○ 찾아보기 253
고재종 [저]
경희대학교 졸업(법학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대만 담강(淡江)대학교 방문연구원 현) 선문대학교 법경찰학과 교수
<저 서> 상법총칙·상행위법(동방문화사) 회사법(동방문화사) 어음·수표법(동방문화사) 중소기업을 위한 기업법무(부천상공회의소) 등
<논 문> ‘발명을 한 사람’의 의미 및 인정기준에 대한 고찰 일본의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법상 논의 동향 커버드본드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현행 법제도의 개선 방안 비트코인의 규제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사이버 보안 관련 법 규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법적 문제에 대한 검토 벤처 캐피탈 투자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개인정보유출 배상보험의 고찰 고빈도 거래의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 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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