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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총87건) 기업집단의 주주 보호     25,200원 (10%↓) 공식배분법의 입장에서 바라본 Pillar 1: 비판     17,100원 (10%↓) 탈석탄의 법정책학 : 삼부의 권한배분과 전환적 에너지법에 대한 법적 함의     20,700원 (10%↓) 독일의 회사존립파괴책임     24,300원 (10%↓) 부작위범의 인과관계     20,700원 (10%↓) 독립규제위원회의 처분과 사법심사     25,200원 (10%↓) 자금세탁방지의 법적 구조     26,100원 (10%↓) 임의제출물 압수에 관한 연구     20,700원 (10%↓)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 부당성 판단 기준과 위법성 판단을 위한 이익형량     17,100원 (10%↓) 의약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 및 진보성     25,200원 (10%↓) 토지보상법과 건축물 : 건축물 수용과 보상의 법적 쟁점     21,600원 (10%↓) 프랑스의 공무원 파업권     27,000원 (10%↓)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법원의 심사 기준 및 방법     25,200원 (10%↓) 기후위기 시대의 기후·에너지법 : 공공선택이론에 기반한 온실가스 감축 실패 사례 분석과 법.정책 대안의 모색     23,400원 (10%↓) 가상자산사업자의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21,600원 (10%↓)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활용과 개인정보보호     22,500원 (10%↓) 국제거래에 관한 분쟁해결절차의 : 소송과 중재     24,300원 (10%↓)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8(정년기념)     62,000원 (0%↓) 법인 과세와 주주 과세의 통합     19,800원 (10%↓)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CBDC) 발행에 관한 연구     21,600원 (10%↓) 채무면제계약의 보험성     21,600원 (10%↓) 매체환경 변화와 검열금지     21,600원 (10%↓) 도시계획법과 지적 : 한국과 일본의 비교를 중심으로     18,000원 (10%↓) 필리버스터의 역사와 이론: 의회 의사진행방해제도의 헌법학적 연구     23,400원 (10%↓) 과잉금지원칙의 이론과 실무     21,600원 (10%↓)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     21,600원 (10%↓) 레옹 뒤기의 공법 이론에 관한 연구 : 객관주의 행정법을 중심으로     17,100원 (10%↓) 문화예술과 국가의 관계 연구     24,300원 (10%↓) 국제적 분쟁과 소송금지명령 : Anti-suit Injunction     30,600원 (10%↓) 국제자본시장법시론 : 국제적 증권공모발행에서 투자설명서책임의 준거법     22,500원 (10%↓) 피의자 신문의 이론과 실제     26,100원 (10%↓) 소유권유보에 관한 연구     25,200원 (10%↓) 도산절차와 미이행 쌍무계약 : 민법 채무자회생법의 해석론 및 민법론     26,100원 (10%↓) 계속적 공급계약 연구     21,600원 (10%↓) 사이버 명예훼손의 형사법적 연구     24,300원 (10%↓) 계약해석의 방법에 관한 연구 : 계약해석의 규범적 성격을 중심으로     25,200원 (10%↓) 사회통합을 위한 북한주민지원제도     27,000원 (10%↓) 판례의 무게     37,000원 (0%↓) 친자관계의 결정     24,300원 (10%↓) 애덤 스미스와 국가     23,400원 (10%↓) 저작재산권의 입법형성에 관한 연구     18,000원 (10%↓) 기업 뇌물과 형사책임     25,200원 (10%↓) M&A와 주주 보호     26,100원 (10%↓) 방어적 민주주의     22,500원 (10%↓) Frand 확약의 효력과 표준특허권 행사의 한계     18,000원 (10%↓) 독일 공법상 국가임무론과 보장국가론     22,500원 (10%↓) 저작권법상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연구     26,100원 (10%↓) 상계     31,500원 (10%↓) 국제범죄의 지휘관책임     28,800원 (10%↓)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에 관한 연구     26,100원 (10%↓) 유럽민사법 공통참조기준안(DCFR)부당이득편 연구     22,500원 (10%↓) 북한 경제와 법 : 체제전환의 비교법적 분석     25,200원 (10%↓)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연구     31,500원 (10%↓) 자본시장에서의 이익충돌에 관한 연구     30,600원 (10%↓) 프랑스 행정법상 분리가능행위     22,500원 (10%↓) 디지털증거 수집에 있어서의 협력의무     29,700원 (10%↓) 부동산등기의 진정성 보장 연구     25,200원 (10%↓) 독립행정기관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     18,000원 (10%↓) 포스트 교토체제하 배출권거래제의 국제적 연계     21,600원 (10%↓) 동산 채권담보권 연구     29,700원 (10%↓) 퍼블리시티권의 이론적 구성 : 인격권에 의한 보호를 중심으로     27,000원 (10%↓)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 수평결합을 중심으로     29,700원 (10%↓) 독점규제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24,300원 (10%↓) 일사부재리 원칙의 국제적 전개 : 국제적 이중처벌 방지를 위한 새로운 모색     24,300원 (10%↓) 정보시장과 균형     27,000원 (10%↓) 주식에 대한 경제적 이익과 의결권     27,900원 (10%↓) 국가임무의 기능사화와 국가의 책임     26,100원 (10%↓) 한국 헌법과 공화주의     24,300원 (10%↓) 친생자관계의 결정기준     24,300원 (10%↓) 비국가행위자의 테러행위에 대한 무력대응     19,800원 (10%↓) 위자료에 관한 연구 : 불법행위를 중심으로     26,100원 (10%↓) 파트너쉽 과세제도의 이론과 논점     20,700원 (10%↓) 집행론: 독점규제법     23,400원 (10%↓) 영조물의 개념과 이론     31,500원 (10%↓) 유언의 해석     20,700원 (10%↓) 서양의 세습가산제     18,900원 (10%↓) WTO 보조금 협정상 위임지시 보조금의 법적 의미     26,100원 (10%↓) 중지미수의 이론     19,800원 (10%↓) 국내세법과 조세조약     14,400원 (10%↓) 증권집단소송과 화해     16,200원 (10%↓) 형성권 연구     14,400원 (10%↓) 채권자대위권 연구     13,500원 (10%↓) 조선시대의 형사법     18,900원 (10%↓)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16,200원 (10%↓) 형법상 법률의 착오론     19,800원 (10%↓) 부동산투자회사제도의 법적구조와 세제     11,700원 (10%↓) 행정계약법의 이해     19,800원 (10%↓)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총76건) 프랑스의 공무원 파업권     27,000원 (10%↓)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법원의 심사 기준 및 방법     25,200원 (10%↓) 기후위기 시대의 기후·에너지법 : 공공선택이론에 기반한 온실가스 감축 실패 사례 분석과 법.정책 대안의 모색     23,400원 (10%↓) 가상자산사업자의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21,600원 (10%↓)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활용과 개인정보보호     22,500원 (10%↓) 국제거래에 관한 분쟁해결절차의 : 소송과 중재     24,300원 (10%↓)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8(정년기념)     62,000원 (0%↓) 법인 과세와 주주 과세의 통합     19,800원 (10%↓)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CBDC) 발행에 관한 연구     21,600원 (10%↓) 채무면제계약의 보험성     21,600원 (10%↓) 매체환경 변화와 검열금지     21,600원 (10%↓) 도시계획법과 지적 : 한국과 일본의 비교를 중심으로     18,000원 (10%↓) 필리버스터의 역사와 이론: 의회 의사진행방해제도의 헌법학적 연구     23,400원 (10%↓) 과잉금지원칙의 이론과 실무     21,600원 (10%↓)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     21,600원 (10%↓) 레옹 뒤기의 공법 이론에 관한 연구 : 객관주의 행정법을 중심으로     17,100원 (10%↓) 문화예술과 국가의 관계 연구     24,300원 (10%↓) 국제적 분쟁과 소송금지명령 : Anti-suit Injunction     30,600원 (10%↓) 국제자본시장법시론 : 국제적 증권공모발행에서 투자설명서책임의 준거법     22,500원 (10%↓) 피의자 신문의 이론과 실제     26,100원 (10%↓) 소유권유보에 관한 연구     25,200원 (10%↓) 도산절차와 미이행 쌍무계약 : 민법 채무자회생법의 해석론 및 민법론     26,100원 (10%↓) 계속적 공급계약 연구     21,600원 (10%↓) 사이버 명예훼손의 형사법적 연구     24,300원 (10%↓) 계약해석의 방법에 관한 연구 : 계약해석의 규범적 성격을 중심으로     25,200원 (10%↓) 사회통합을 위한 북한주민지원제도     27,000원 (10%↓) 판례의 무게     37,000원 (0%↓) 친자관계의 결정     24,300원 (10%↓) 애덤 스미스와 국가     23,400원 (10%↓) 저작재산권의 입법형성에 관한 연구     18,000원 (10%↓) 기업 뇌물과 형사책임     25,200원 (10%↓) M&A와 주주 보호     26,100원 (10%↓) 방어적 민주주의     22,500원 (10%↓) Frand 확약의 효력과 표준특허권 행사의 한계     18,000원 (10%↓) 독일 공법상 국가임무론과 보장국가론     22,500원 (10%↓) 저작권법상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연구     26,100원 (10%↓) 상계     31,500원 (10%↓) 국제범죄의 지휘관책임     28,800원 (10%↓)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에 관한 연구     26,100원 (10%↓) 유럽민사법 공통참조기준안(DCFR)부당이득편 연구     22,500원 (10%↓) 북한 경제와 법 : 체제전환의 비교법적 분석     25,200원 (10%↓)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연구     31,500원 (10%↓) 자본시장에서의 이익충돌에 관한 연구     30,600원 (10%↓) 프랑스 행정법상 분리가능행위     22,500원 (10%↓) 디지털증거 수집에 있어서의 협력의무     29,700원 (10%↓) 부동산등기의 진정성 보장 연구     25,200원 (10%↓) 독립행정기관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     18,000원 (10%↓) 포스트 교토체제하 배출권거래제의 국제적 연계     21,600원 (10%↓) 동산 채권담보권 연구     29,700원 (10%↓) 퍼블리시티권의 이론적 구성 : 인격권에 의한 보호를 중심으로     27,000원 (10%↓)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 수평결합을 중심으로     29,700원 (10%↓) 독점규제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24,300원 (10%↓) 일사부재리 원칙의 국제적 전개 : 국제적 이중처벌 방지를 위한 새로운 모색     24,300원 (10%↓) 정보시장과 균형     27,000원 (10%↓) 주식에 대한 경제적 이익과 의결권     27,900원 (10%↓) 국가임무의 기능사화와 국가의 책임     26,100원 (10%↓) 한국 헌법과 공화주의     24,300원 (10%↓) 친생자관계의 결정기준     24,300원 (10%↓) 비국가행위자의 테러행위에 대한 무력대응     19,800원 (10%↓) 위자료에 관한 연구 : 불법행위를 중심으로     26,100원 (10%↓) 파트너쉽 과세제도의 이론과 논점     20,700원 (10%↓) 집행론: 독점규제법     23,400원 (10%↓) 영조물의 개념과 이론     31,500원 (10%↓) 유언의 해석     20,700원 (10%↓) 서양의 세습가산제     18,900원 (10%↓) WTO 보조금 협정상 위임지시 보조금의 법적 의미     26,100원 (10%↓) 중지미수의 이론     19,800원 (10%↓) 국내세법과 조세조약     14,400원 (10%↓) 증권집단소송과 화해     16,200원 (10%↓) 형성권 연구     14,400원 (10%↓) 채권자대위권 연구     13,500원 (10%↓) 조선시대의 형사법     18,900원 (10%↓)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16,200원 (10%↓) 형법상 법률의 착오론     19,800원 (10%↓) 부동산투자회사제도의 법적구조와 세제     11,700원 (10%↓) 행정계약법의 이해     19,800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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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적 공급계약에 관한 실질적인 검토와 연구 본서는 저자의 2017년 8월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학위논문인 〈계속적 공급계약과 그 종료에 관한 계약법적 고찰 - 유통계약을 중심으로 - 〉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계속적 공급계약은 특히나 상거래에 있어서 수반되는 형태가 많으나 거래에서 활용되는 빈도나 범위에 비하여 관련 연구는 미미하다. 앞으로 계속적 계약은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양태로 폭넓게 쓰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그에 대한 계약법적 검토는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선행연구가 별로 없어 참고문헌 부족한 상황에서도 저자의 실무을 통한 경험과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 완성한 논문을 토대로 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계약을 둘러싼 여러 쟁점을 해결하는 보다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시각을 제공하며, 향후 계속적 계약의 발전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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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서 론 1 제1절 문제의 제기 3 제2절 연구의 대상과 방법 6 Ⅰ. 연구 대상 6 Ⅱ. 연구 방법 7 제2장 계속적 공급계약의 의의와 법적 성질 11 제1절 계속적 공급계약의 의의 13 Ⅰ. 학설의 논의 13 1. 계속적 계약 14 2. 계속적 공급계약 17 3. 국내 논의의 배경: 독일법 19 Ⅱ. 판례의 태도 23 1. 계속적 계약 23 2. 계속적 공급계약 25 Ⅲ. 검토 26 1. 계속적 공급계약의 개념 26 2. 계속적 공급계약의 특징 27 제2절 계속적 공급계약의 계약법적 성질 30 Ⅰ. 계속적 공급계약의 사회적 작용 30 1. 유통계약의 등장 및 체결 동기 30 2. 거래 관계의 전개 36 Ⅱ. 계속적 공급계약의 법적 성질 39 제3절 계속적 공급계약에 대한 구조적 접근 42 Ⅰ. 이중적 계약구조의 인식 42 1. 국내 논의 42 2. 비교법적 검토 42 3. 검토 44 Ⅱ. 이중적 계약구조에 기초한 계속적 공급계약의 법적 성질 45 1. 기본계약과 개별계약 45 2. 기본계약과 개별계약의 관계 46 Ⅲ. 개별계약 체결 의무 48 1. 학설의 논의 48 2. 판례의 태도 50 3. 검토 51 제4절 관계적 계약으로서 계속적 공급계약 52 Ⅰ. 관계적 계약이론 52 ...1. 관계적 계약이론의 문제 의식과 계약에 대한 시각 52 2. 관계적 계약 54 3. 계약규범 56 Ⅱ. 계속적 공급계약에의 시사점 59 1. 계속적 공급계약에 대한 이해 59 2. 계약의 내재적 규범과 신의칙 61 3. 구체적 사안에서의 신의칙 적용 63 제5절 소결 67 제3장 계속적 공급계약의 종료 사유 69 제1절 계약의 종료 사유 71 Ⅰ. 존속기간과 관련된 종료 사유 72 1. 존속기간의 만료와 갱신거절 72 2.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74 Ⅱ. 존속기간 중 해지 사유의 발생 - 법정해지권 79 1. 해지 사유의 구분 및 법정해지 사유 79 2. 채무불이행에 기한 해지권 인정 여부 82 3. 민법개정안의 검토 87 4. 계속적 공급계약에 관한 쟁점 92 Ⅲ. 존속기간 중 해지 사유의 발생 - 약정해지권 99 1. 해지 사유의 약정 99 2. 약정해지권의 분류 99 제2절 종료 사유의 확대 102 Ⅰ. 추가적인 종료 사유의 필요성 102 1. 계속적 공급계약의 특수성 102 2. 추가적인 종료 사유 인정의 근거 103 3. 해지 사유 유형화의 의의 104 Ⅱ. 현저한 사정변경 106 1. 학설의 논의 106 2. 판례의 태도 112 3. 민법개정안의 검토 118 4. 계속적 공급계약에의 적용 124 Ⅲ.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130 1. 학설의 논의 130 2. 판례의 태도 132 3. 민법개정안의 검토 136 4. 계속적 공급계약에의 적용 144 제3절 소결 152 제4장 계속적 공급계약의 종료 제한 153 제1절 계속적 공급계약의 종료 제한에 관한 국내 논의 156 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에 의한 제한 156 1. 약관법에 의한 계약 종료의 제한 156 2. 관련 판례 157 Ⅱ. 공정거래법에 의한 제한 159 1. 공정거래법에 의한 계약 종료의 제한 159 2.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의 사법상 효력 162 3. 기타의 거래거절 관련 판례 166 Ⅲ. 계약법에 의한 제한 170 1. 계약법에 의한 계약 종료의 제한 170 2. 관련 판례 170 제2절 계속적 공급계약의 종료 제한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172 Ⅰ. 독일법 173 1. 계속적 공급계약의 종료 사유 173 2. 약관법에 의한 계약 종료의 제한 174 3. 경쟁제한방지법에 의한 계약 종료의 제한 177 4. 투자보상청구(Investitionsersatzanspruch)에 관한 논의 177 5. 계약의 갱신거절에 대한 제한 180 Ⅱ. 영미법 181 1. 장기 공급계약에 관한 논의 181 2. 신의칙에 의한 계약 종료의 제한 184 3. 투자회수 법리(Recoupment Doctrine)에 의한 계약 종료의 제한 187 Ⅲ. 일본법 191 1. 계속적 공급계약의 종료 사유와 그 제한 191 2. 계속적 공급계약의 종료 제한에 관한 판례의 변천 192 3. 계속적 공급계약의 종료 제한에 관한 학설의 논의 206 제3절 계약법에 근거한 계속적 공급계약의 종료 제한 211 Ⅰ. 계속적 공급계약의 종료 제한 211 1. 제한의 필요성 211 2. 제한의 근거 212 3. 제한의 태양 215 Ⅱ. 종료 유형별 검토 218 1. 존속기간 만료 후 갱신 거절 219 2. 채무불이행 또는 약정해지 222 3. 임의해지 223 제4절 소결 226 제5장 계속적 공급계약 종료의 효과 227 제1절 계속적 공급계약의 청산 229 Ⅰ. 기본계약에 대한 효과 229 1. 비소급효 또는 장래효의 의미 229 2. 계약관계의 청산 230 3. 새로운 권리의무 관계의 형성 231 Ⅱ. 기존 개별계약에 대한 효과 235 1. 기존 개별계약의 유효성 235 2. 재고의 처리 236 제2절 계약의 종료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238 Ⅰ. 계약의 종료와 손해배상책임 238 Ⅱ. 손해배상 산정에 관한 쟁점 239 1. 계속적 공급계약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 239 2. 관련 판례의 검토 241 3. 계속적 공급계약의 종료와 손해배상 247 Ⅲ. 종료 유형별 검토 258 1. 존속기간의 만료 또는 임의해지 258 2. 채무불이행, 약정해지 및 중대한 사정에 의한 계약 종료 259 3. 계약 종료의 제한의 유형으로서 손해배상 260 제3절 계속적 공급계약의 종료 시 보상청구권의 인정 여부 262 Ⅰ. 계약의 종료와 보상청구권의 문제 262 Ⅱ. 대리상의 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 263 1. 대리상 계약과 보상청구권의 의미 263 2. 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 265 Ⅲ. 대리상 보상청구권의 유추적용 268 1. 보상청구권의 유추적용 가능성 268 2. 기존의 논의 상황 269 3. 관련 판례의 태도 274 4. 검토 280 Ⅳ. 보상청구권 유추적용의 요건 및 효과 282 1. 보상청구권의 인정 요건 282 2. 보상청구권의 행사 289 3. 보상청구권의 사전 배제 가능성 292 제4절 소결 296 제6장 결 론 297 참고문헌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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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보은 [저]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법학석사(수료)
  하버드대학교 로스쿨 법학석사(LL.M.)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법학박사(민법전공)
  
  제45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35기
  김&#-155;장법률사무소 변호사
  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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