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책은 법철학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법철학에 대한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한국어판 발간사 1
서문 7
차례 11
§ 1. 현실과 가치 15
§ 2. 법가치 고찰로서의 법철학 22
§ 3. 법철학의 경향들 35
§ 4. 법의 개념 59
§ 5. 법과 도덕 70
§ 6. 법과 관습 86
§ 7. 법의 목적 92
§ 8. 법철학적 정당이론 105
§ 9. 법이념의 모순과 대립 123
§ 10. 법의 효력 132
§ 11. 법의 역사철학 147
§ 12. 법의 종교철학 157
§ 13. 법적 인간의 심리학 165
§ 14. 법의 미학 178
§ 15. 법학의 논리 184
§ 16. 사법과 공법 205
§ 17. 인격 212
§ 18. 소유권 220
§ 19. 계약 235
§ 20. 혼인 243
§ 21. 상속법 256
§ 22. 형법 263
§ 23. 사형 275
§ 24. 사면 283
§ 25. 소송 288
§ 26. 법치국가 293
§ 27. 교회법 303
§ 28. 국제법 313
§ 29. 전쟁 325
[부록 Ⅰ]
법이념과 법소재-짧은 소묘 337
법이념의 문제점 349
법률적 불법과 초법률적 법 361
「법철학」 신판 후기 초고(1949) 378
[부록 Ⅱ]
시대의 거울에 비친 법철학:구스타프 라드브루흐(1878-1949) 403
옮긴이 후기 448
[옮긴이 후기]
구스타프 라드브루흐와 그의 대표저작인 「법철학」에 대해서는 굳이 긴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나라 법(철)학에서는 매우 익숙한 학자와 저작에 해당한다. 나 자신도 이미 라드브루흐와 관련된 논문(‘법철학과 사회법-라드브루흐의 사회적 법사상을 중심으로-’)을 쓴 적이 있고, 그에 관한 번역서 두 권(「라드브루흐 공식과 법치국가」, 「구스타프 라드브루흐-법철학자, 정치가, 형법학자」)을 출간하기도 했다. 특히 두 단행본의 후기에서 라드브루흐와 관련된 내용을 비교적 자세하게 서술했지만, 이 책의 부록 Ⅱ로 실린 논문 ‘시대의 거울에 비친 법철학: 구스타프 라드브루흐(1878-1949)’를 통해 20세기의 독일어권 법철학을 대표하는 이 학자의 생애와 사상을 훨씬 더 섬세하게 개관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때문에 여기 이 후기에서는 이 책과 관련된 몇 가지 측면만을 언급하겠다.
이미 1975년에 이 책은 서울대학교 최종고 교수님에 의해 번역 출간되었고 그 이후 판을 거듭해 현재 제4판이 나와 있다. 그런데도 이미 출간된 번역서를 다시 번역한 이유는 단지 “시대가 변하면 어투와 문법도 변하기 마련이다”라는 라드브루흐 본인의 말에 용기를 얻은 탓이다. 행여 최 교수님께 누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이 책에서는 라드브루흐가 「법철학」의 신판을 위해 추가해 놓은 각주들을 과감히 번역에서 배제했다. 라드브루흐 사후 에릭 볼프Erik Wolf와 한스-페터 슈나이더Hans-Peter Schneider의 편집으로 판을 거듭한 「Rechtsphilosophie」, 아르투어 카우프만Arthur Kaufmann이 편집한 라드브루흐 전집(Gustav-Radbruch-Gesamtausgabe) 제2권에 실린 「Rechtsphilosophie」, 1999년 랄프 드라이어Ralf Dreier와 스탠리 폴슨Stanley Paulson이 학습용으로 편집한 「Rechtsphilosophie. Studienausgabe」 그리고 최종고 교수님의 번역판 모두 이 ‘예정된’ 각주가 함께 실려 있지만, 우리 독자들에게는 썩 중요하지 않다는 판단과 마치 각주에 각주가 딸린 것처럼 보인다는 시각상의 문제점 때문에 1932년의 제3판에 처음부터 실려 있던 각주만을 번역했다. 그 대신 라드브루흐의 사상적 궤적에서 분기점 역할을 한 논문 네 편을 부록 Ⅰ로, 그리고 라드브루흐 사후 70주년을 기념해 그의 생애와 법철학을 조망할 목적으로 집필된 논문 한 편을 부록 Ⅱ로 추가했다. 원문에 가끔 등장하는 명백한 오류는 바로잡아 번역했고, 이 점을 괄호에 명기했다. 라드브루흐가 각주에 인용한 문헌들을 표시하면서 인명, 서지, 연도 등을 잘못 기재한 경우가 상당수 있는데 이를 수정했지만, 별도로 명기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각 장의 절에 해당하는 제목은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당시의 관행에 따라 목차에 기록한 제목을 따랐으며, 절의 번호는 라드브루흐가 명시적으로 번호를 표시한 것만을 반영했다. 번역은 원칙적으로 카우프만이 편집한 전집을 토대로 삼았지만, 오류의 의심이 있을 때는 다른 판본과 대조하는 과정을 거쳤다.
‘고전’이라는 표현 속에 표준 또는 쉬운 접근 가능성이라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오해해도 좋다면, 적어도 라드브루흐의 이 고전은 그런 의미와는 거리가 멀다. 이론적으로 볼 때 그의 법철학은 모든 문제에 내재한 긴장과 대립에 대한 탁월한 감각을 문자로 기록한 것이고, 여기에 그의 문학적 감수성까지 가세해 때로는 유려하게 읽히면서도 때로는 모호한 잔상을 남겨 놓는다. 이 측면을 고려하는 것만으로 라드브루흐 저작을 독해할 때 겪게 되는 어려움 그리고 나의 부족한 번역 능력에 대한 이른 변명을 지적하기에 충분할 것 같다.
한국어판 발간사를 ...써준 ‘구스타프 라드브루흐 재단’ 이사장이자 뮌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인 벗 프랑크 잘리거Frank Saliger와 라드브루흐 사망 70주기를 맞아 발표한 논문의 번역을 흔쾌히 허락해주신 스승 울프리드 노이만Ulfrid Neumann 교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우리 세 사람이 함께 모였던 기억이 가물거릴 시점에 한 권의 책에서나마 서로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커다란 기쁨이다. 이밖에도 원고 전체를 읽고 교정을 해주었으며 라드브루흐에 관한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박석훈 변호사, 교정에 힘써준 한혜윤 변호사, 이요세피나 씨와 이유림 씨 그리고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철학 세미나에서 번역 텍스트를 함께 읽어준 학생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 도서출판 「박영사」의 조성호 이사님과 이승현 과장님은 이번에도 든든한 지원을 해주셨다. 감사할 따름이다.
끝으로 이 책이 나의 영원한 스승 심재우 선생님을 기리기 위해 창간된 「몽록 법철학 연구총서」의 세 번째 권으로 출간되는 기쁨을 말해야 한다. 여전히 미숙하고 어리석은 제자가 만들어 놓은 것을 조심스럽게 당신 앞에 펼쳐놓긴 하지만, 하늘에서 보시고 “윤 군, 수고했네!”라고 말씀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바랄 뿐이다. 총서의 성립을 가능하게 해주신 사모님과 자제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2021년 봄
고려대학교 연구실에서
윤 재 왕
구스타프 라드브루흐(Gustav Radbruch) [저]
1878-1949. 뤼벡에서 태어나 뮌헨(1898), 라이프치히(1898-1900), 베를린대학(1900-1901)에서 법학을 공부했다. 바이마르 시대에 사회민주주의 입장에 선 유력한 법률가로서 법무장관 역임하였다. 법철학과 형법을 전공하였다.
윤재왕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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