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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총87건) 기업집단의 주주 보호     25,200원 (10%↓) 공식배분법의 입장에서 바라본 Pillar 1: 비판     17,100원 (10%↓) 탈석탄의 법정책학 : 삼부의 권한배분과 전환적 에너지법에 대한 법적 함의     20,700원 (10%↓) 독일의 회사존립파괴책임     24,300원 (10%↓) 부작위범의 인과관계     20,700원 (10%↓) 독립규제위원회의 처분과 사법심사     25,200원 (10%↓) 자금세탁방지의 법적 구조     26,100원 (10%↓) 임의제출물 압수에 관한 연구     20,700원 (10%↓)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 부당성 판단 기준과 위법성 판단을 위한 이익형량     17,100원 (10%↓) 의약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 및 진보성     25,200원 (10%↓) 토지보상법과 건축물 : 건축물 수용과 보상의 법적 쟁점     21,600원 (10%↓) 프랑스의 공무원 파업권     27,000원 (10%↓)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법원의 심사 기준 및 방법     25,200원 (10%↓) 기후위기 시대의 기후·에너지법 : 공공선택이론에 기반한 온실가스 감축 실패 사례 분석과 법.정책 대안의 모색     23,400원 (10%↓) 가상자산사업자의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21,600원 (10%↓)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활용과 개인정보보호     22,500원 (10%↓) 국제거래에 관한 분쟁해결절차의 : 소송과 중재     24,300원 (10%↓)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8(정년기념)     62,000원 (0%↓) 법인 과세와 주주 과세의 통합     19,800원 (10%↓)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CBDC) 발행에 관한 연구     21,600원 (10%↓) 채무면제계약의 보험성     21,600원 (10%↓) 매체환경 변화와 검열금지     21,600원 (10%↓) 도시계획법과 지적 : 한국과 일본의 비교를 중심으로     18,000원 (10%↓) 필리버스터의 역사와 이론: 의회 의사진행방해제도의 헌법학적 연구     23,400원 (10%↓) 과잉금지원칙의 이론과 실무     21,600원 (10%↓)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     21,600원 (10%↓) 레옹 뒤기의 공법 이론에 관한 연구 : 객관주의 행정법을 중심으로     17,100원 (10%↓) 문화예술과 국가의 관계 연구     24,300원 (10%↓) 국제적 분쟁과 소송금지명령 : Anti-suit Injunction     30,600원 (10%↓) 국제자본시장법시론 : 국제적 증권공모발행에서 투자설명서책임의 준거법     22,500원 (10%↓) 피의자 신문의 이론과 실제     26,100원 (10%↓) 소유권유보에 관한 연구     25,200원 (10%↓) 도산절차와 미이행 쌍무계약 : 민법 채무자회생법의 해석론 및 민법론     26,100원 (10%↓) 계속적 공급계약 연구     21,600원 (10%↓) 사이버 명예훼손의 형사법적 연구     24,300원 (10%↓) 계약해석의 방법에 관한 연구 : 계약해석의 규범적 성격을 중심으로     25,200원 (10%↓) 사회통합을 위한 북한주민지원제도     27,000원 (10%↓) 판례의 무게     37,000원 (0%↓) 친자관계의 결정     24,300원 (10%↓) 애덤 스미스와 국가     23,400원 (10%↓) 저작재산권의 입법형성에 관한 연구     18,000원 (10%↓) 기업 뇌물과 형사책임     25,200원 (10%↓) M&A와 주주 보호     26,100원 (10%↓) 방어적 민주주의     22,500원 (10%↓) Frand 확약의 효력과 표준특허권 행사의 한계     18,000원 (10%↓) 독일 공법상 국가임무론과 보장국가론     22,500원 (10%↓) 저작권법상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연구     26,100원 (10%↓) 상계     31,500원 (10%↓) 국제범죄의 지휘관책임     28,800원 (10%↓)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에 관한 연구     26,100원 (10%↓) 유럽민사법 공통참조기준안(DCFR)부당이득편 연구     22,500원 (10%↓) 북한 경제와 법 : 체제전환의 비교법적 분석     25,200원 (10%↓)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연구     31,500원 (10%↓) 자본시장에서의 이익충돌에 관한 연구     30,600원 (10%↓) 프랑스 행정법상 분리가능행위     22,500원 (10%↓) 디지털증거 수집에 있어서의 협력의무     29,700원 (10%↓) 부동산등기의 진정성 보장 연구     25,200원 (10%↓) 독립행정기관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     18,000원 (10%↓) 포스트 교토체제하 배출권거래제의 국제적 연계     21,600원 (10%↓) 동산 채권담보권 연구     29,700원 (10%↓) 퍼블리시티권의 이론적 구성 : 인격권에 의한 보호를 중심으로     27,000원 (10%↓)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 수평결합을 중심으로     29,700원 (10%↓) 독점규제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24,300원 (10%↓) 일사부재리 원칙의 국제적 전개 : 국제적 이중처벌 방지를 위한 새로운 모색     24,300원 (10%↓) 정보시장과 균형     27,000원 (10%↓) 주식에 대한 경제적 이익과 의결권     27,900원 (10%↓) 국가임무의 기능사화와 국가의 책임     26,100원 (10%↓) 한국 헌법과 공화주의     24,300원 (10%↓) 친생자관계의 결정기준     24,300원 (10%↓) 비국가행위자의 테러행위에 대한 무력대응     19,800원 (10%↓) 위자료에 관한 연구 : 불법행위를 중심으로     26,100원 (10%↓) 파트너쉽 과세제도의 이론과 논점     20,700원 (10%↓) 집행론: 독점규제법     23,400원 (10%↓) 영조물의 개념과 이론     31,500원 (10%↓) 유언의 해석     20,700원 (10%↓) 서양의 세습가산제     18,900원 (10%↓) WTO 보조금 협정상 위임지시 보조금의 법적 의미     26,100원 (10%↓) 중지미수의 이론     19,800원 (10%↓) 국내세법과 조세조약     14,400원 (10%↓) 증권집단소송과 화해     16,200원 (10%↓) 형성권 연구     14,400원 (10%↓) 채권자대위권 연구     13,500원 (10%↓) 조선시대의 형사법     18,900원 (10%↓)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16,200원 (10%↓) 형법상 법률의 착오론     19,800원 (10%↓) 부동산투자회사제도의 법적구조와 세제     11,700원 (10%↓) 행정계약법의 이해     19,800원 (10%↓)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총76건) 프랑스의 공무원 파업권     27,000원 (10%↓)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법원의 심사 기준 및 방법     25,200원 (10%↓) 기후위기 시대의 기후·에너지법 : 공공선택이론에 기반한 온실가스 감축 실패 사례 분석과 법.정책 대안의 모색     23,400원 (10%↓) 가상자산사업자의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21,600원 (10%↓)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활용과 개인정보보호     22,500원 (10%↓) 국제거래에 관한 분쟁해결절차의 : 소송과 중재     24,300원 (10%↓)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8(정년기념)     62,000원 (0%↓) 법인 과세와 주주 과세의 통합     19,800원 (10%↓)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CBDC) 발행에 관한 연구     21,600원 (10%↓) 채무면제계약의 보험성     21,600원 (10%↓) 매체환경 변화와 검열금지     21,600원 (10%↓) 도시계획법과 지적 : 한국과 일본의 비교를 중심으로     18,000원 (10%↓) 필리버스터의 역사와 이론: 의회 의사진행방해제도의 헌법학적 연구     23,400원 (10%↓) 과잉금지원칙의 이론과 실무     21,600원 (10%↓)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     21,600원 (10%↓) 레옹 뒤기의 공법 이론에 관한 연구 : 객관주의 행정법을 중심으로     17,100원 (10%↓) 문화예술과 국가의 관계 연구     24,300원 (10%↓) 국제적 분쟁과 소송금지명령 : Anti-suit Injunction     30,600원 (10%↓) 국제자본시장법시론 : 국제적 증권공모발행에서 투자설명서책임의 준거법     22,500원 (10%↓) 피의자 신문의 이론과 실제     26,100원 (10%↓) 소유권유보에 관한 연구     25,200원 (10%↓) 도산절차와 미이행 쌍무계약 : 민법 채무자회생법의 해석론 및 민법론     26,100원 (10%↓) 계속적 공급계약 연구     21,600원 (10%↓) 사이버 명예훼손의 형사법적 연구     24,300원 (10%↓) 계약해석의 방법에 관한 연구 : 계약해석의 규범적 성격을 중심으로     25,200원 (10%↓) 사회통합을 위한 북한주민지원제도     27,000원 (10%↓) 판례의 무게     37,000원 (0%↓) 친자관계의 결정     24,300원 (10%↓) 애덤 스미스와 국가     23,400원 (10%↓) 저작재산권의 입법형성에 관한 연구     18,000원 (10%↓) 기업 뇌물과 형사책임     25,200원 (10%↓) M&A와 주주 보호     26,100원 (10%↓) 방어적 민주주의     22,500원 (10%↓) Frand 확약의 효력과 표준특허권 행사의 한계     18,000원 (10%↓) 독일 공법상 국가임무론과 보장국가론     22,500원 (10%↓) 저작권법상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연구     26,100원 (10%↓) 상계     31,500원 (10%↓) 국제범죄의 지휘관책임     28,800원 (10%↓)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에 관한 연구     26,100원 (10%↓) 유럽민사법 공통참조기준안(DCFR)부당이득편 연구     22,500원 (10%↓) 북한 경제와 법 : 체제전환의 비교법적 분석     25,200원 (10%↓)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연구     31,500원 (10%↓) 자본시장에서의 이익충돌에 관한 연구     30,600원 (10%↓) 프랑스 행정법상 분리가능행위     22,500원 (10%↓) 디지털증거 수집에 있어서의 협력의무     29,700원 (10%↓) 부동산등기의 진정성 보장 연구     25,200원 (10%↓) 독립행정기관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     18,000원 (10%↓) 포스트 교토체제하 배출권거래제의 국제적 연계     21,600원 (10%↓) 동산 채권담보권 연구     29,700원 (10%↓) 퍼블리시티권의 이론적 구성 : 인격권에 의한 보호를 중심으로     27,000원 (10%↓)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 수평결합을 중심으로     29,700원 (10%↓) 독점규제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24,300원 (10%↓) 일사부재리 원칙의 국제적 전개 : 국제적 이중처벌 방지를 위한 새로운 모색     24,300원 (10%↓) 정보시장과 균형     27,000원 (10%↓) 주식에 대한 경제적 이익과 의결권     27,900원 (10%↓) 국가임무의 기능사화와 국가의 책임     26,100원 (10%↓) 한국 헌법과 공화주의     24,300원 (10%↓) 친생자관계의 결정기준     24,300원 (10%↓) 비국가행위자의 테러행위에 대한 무력대응     19,800원 (10%↓) 위자료에 관한 연구 : 불법행위를 중심으로     26,100원 (10%↓) 파트너쉽 과세제도의 이론과 논점     20,700원 (10%↓) 집행론: 독점규제법     23,400원 (10%↓) 영조물의 개념과 이론     31,500원 (10%↓) 유언의 해석     20,700원 (10%↓) 서양의 세습가산제     18,900원 (10%↓) WTO 보조금 협정상 위임지시 보조금의 법적 의미     26,100원 (10%↓) 중지미수의 이론     19,800원 (10%↓) 국내세법과 조세조약     14,400원 (10%↓) 증권집단소송과 화해     16,200원 (10%↓) 형성권 연구     14,400원 (10%↓) 채권자대위권 연구     13,500원 (10%↓) 조선시대의 형사법     18,900원 (10%↓)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16,200원 (10%↓) 형법상 법률의 착오론     19,800원 (10%↓) 부동산투자회사제도의 법적구조와 세제     11,700원 (10%↓) 행정계약법의 이해     19,800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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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적 분쟁에 있어 최선의 방어수단 국제적 분쟁에 앞서 당사자들이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미리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 또는 중재합의를 두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분쟁이 발생하고 나면 위와 같은 합의를 의도적으로 위반하여 그 분쟁 해결 합의의 성립이나 유효성 또는 불명확성을 다투면서 각자 자기에게 유리한 법정지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탈리아와 같이 소송 진행이 느리기로 유명한 국가의 법원에 선제적으로 소를 제기하여 상대방을 곤란에 빠뜨리는 것을 대표적인 예로 이를 두고 유럽에는 흔히 ‘이탈리아 어뢰 공격’ 또는 ‘어뢰소송’이라고 부르는 소송전략 중 하나이다. 그 외에 다국적 특허소송에서 자신에게 보다 유리하고 상대에게 불리한 법정지를 선택하여 선제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보다 진화된 형태도 많이 발견된다. 사전에 이러한 악의적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 수단 중의 하나로 영미법계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제도가 ‘소송금지명령(Anti-suit Injunction)’이다. 소송금지명령은 국제적 분쟁에서 절차 지연이나 상대방 압박 등과 같은 불순한 혹은 전략적 의도를 가진 일방 당사자의 부당한 ‘절차적 선제공격’으로부터 상대방 당사자를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매우 직접적이고도 강력한 구제수단이다. 이 책은 국제적 분쟁에서 ‘소송금지명령’의 한국 내 활용 가능성에 관하여 분석작업을 시도해보고 무엇보다도 한국법상 그것이 가능할 이론적 근거 및 구체적 요건론의 시론적 모색과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규명해 보기 위한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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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상정 가능한 소송금지명령의 여러 모습 제3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제4절 논의 순서 제2장 소송금지명령의 개요 및 비교법적 검토 제1절 제도의 개요와 실제 Ⅰ. 개념 및 연혁 Ⅱ. 국제적 분쟁에서 가지는 실제적 의미 및 기능 1. 국제적 분쟁에서의 법적 위험 요소와 위험 관리 2. 국제적 소송경합 상황과 대응 메커니즘 Ⅲ. 한국 당사자가 관련된 사례 소개 1. China Trade and Development Corp. v. M.V. Choong Yong 사건 2. Rationis Enterprises, Inc. of Panama and Mediterranean Shipping Co. S.A. of Geneva v. Hyundai Mipo Dockyard Co. Ltd. 사건(선박 MSC Carla 침몰사건)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16. 선고 2013가합7238 사건 4. Samsung v. Huawei 사건 5. 기타 사건 제2절 비교법적 검토 Ⅰ. 영국 1. 인정 여부 및 근거 2. 요건 및 효과 3. 유형과 형식 및 절차 4. 판례의 소개 5. 영국 법제에 대한 국제적 반응 Ⅱ. 미국 1. 인정 여부 및 근거 2. 요건 및 효과 3. 판례 Ⅲ. 유럽연합(EU) Ⅳ. 독일 및 프랑스 등 유럽국가들 1. 독일 2. 프랑스 3. 기타 유럽국가들 Ⅴ. 일본 Ⅵ.... 기타 영미법계 국가들 및 아시아 국가들 1. 호주, 캐나다 등 Commonwealth 국가들 2. 홍콩 3. 중국 4. 시사점 Ⅶ. 국제규범 : UNCITRAL 모델법, 국제중재기관(ICC 등) Ⅷ. 총평 제3장 한국법원의 발령 가능성 제1절 문제의 소재 제2절 국내의 일반적 논의 현황 Ⅰ. 학설의 태도 1. 긍정설 2. 제한적 긍정설 3. 부정설 Ⅱ. 판례의 태도 1. 대법원 판례 2. 하급심 판례 Ⅲ. 검토 및 私見 제3절 한국법원의 소송금지가처분 발령 가부 Ⅰ. 재판권, 국제재판관할권, 준거법 1. 재판권의 존재 2. 국제재판관할권의 존재 3. 준거법 Ⅱ. 피보전권리의 존재 및 보전의 필요성 1. 보전의 필요성 일반론 2. 인정 여부에 관한 국내의 논의 3. 구체적 요건 및 판단기준 제시(시론) 4. 남용 통제장치로서의 기능 5. 준거법 Ⅲ. 담보의 제공 Ⅳ. 인용결정의 방식(주문례) : 소취하를 명하는 가처분 가부 Ⅴ. 효력 및 집행(간접강제 포함) 1. 효력 2. 집행 제4절 피보전권리의 존재 Ⅰ. 서론 1. 피보전권리 - ‘금지청구권’의 요부 2. 본안 소송의 형태 3. 소송금지청구권의 법적 근거 Ⅱ.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 위반의 경우 1.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의 판단기준 및 허용요건 2.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의 법적 성질 3.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의 효력 일반 4. 손해배상청구권 발생 여부 5. 소송금지청구권 발생 여부 6. 검토 및 私見 7. 준거법 8. 관련 문제 : 관할합의 없는 전속관할 위반의 경우 Ⅲ. 중재합의 위반의 경우 1. 중재합의의 법적 성질 2. 중재합의의 효력 일반 3. 손해배상청구권 발생 여부 4. 소송금지청구권 발생 여부 5. 검토 및 私見 6. 준거법 7. 관련 문제 : 소비자계약의 경우 Ⅳ. 분쟁해결합의 위반 외의 부당한 외국 제소의 경우 1. 서론 2. 국내의 논의 3. 외국의 논의 4. 손해배상청구권 발생 여부 5. 소송금지청구권 발생 여부(시론) 6. 구체적 요건 및 위법성 판단기준 제시(시론) 7. 준거법 Ⅴ. 관련 문제 : 소명책임과 소명정도, 국제예양,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1. 소명책임과 소명정도 2. 국제예양의 문제 3.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Ⅵ. 소결론 제5절 한국법원의 중재금지가처분 발령 가부 Ⅰ. 국내외의 논의 개요 1. 국내의 논의 2. 외국의 논의 Ⅱ. 검토 및 私見 제6절 한국법원의 집행금지가처분 발령 가부 Ⅰ. 외국의 논의 Ⅱ. 국내의 논의 제4장 한국 중재판정부의 발령 가능성 제1절 국내외의 논의 개요 Ⅰ. 외국의 논의 Ⅱ. 국내의 논의 제2절 중재법상 소송금지 임시적 처분의 주요 내용 제3절 법원의 소송금지가처분과의 비교 제5장 대응책 및 입법론 제1절 대응책 제2절 입법론 제6장 결론 제1절 국제적 동향과 현실적?정책적 필요 제2절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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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현 [저]

• 학력
  고려대학교 영문학과(1998)
  제41회 사법시험 합격(1999)
  제31기 사법연수원 수료(2002)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국제거래법학과 석사(2005)
  영국 런던정경대학(LSE) International Business Law(LL.M., 2013)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국제거래법전공 박사(2020)
  
  경력
  서울중앙지방법원 예비판사(2002-2004)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2004-200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사(2006-2009)
  수원지방법원 판사(2009-201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2014-2016)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2016-2017)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2017-2020)
  법무법인(유한) 태평양(2021-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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