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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총87건) 기업집단의 주주 보호     25,200원 (10%↓) 공식배분법의 입장에서 바라본 Pillar 1: 비판     17,100원 (10%↓) 탈석탄의 법정책학 : 삼부의 권한배분과 전환적 에너지법에 대한 법적 함의     20,700원 (10%↓) 독일의 회사존립파괴책임     24,300원 (10%↓) 부작위범의 인과관계     20,700원 (10%↓) 독립규제위원회의 처분과 사법심사     25,200원 (10%↓) 자금세탁방지의 법적 구조     26,100원 (10%↓) 임의제출물 압수에 관한 연구     20,700원 (10%↓)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 부당성 판단 기준과 위법성 판단을 위한 이익형량     17,100원 (10%↓) 의약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 및 진보성     25,200원 (10%↓) 토지보상법과 건축물 : 건축물 수용과 보상의 법적 쟁점     21,600원 (10%↓) 프랑스의 공무원 파업권     27,000원 (10%↓)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법원의 심사 기준 및 방법     25,200원 (10%↓) 기후위기 시대의 기후·에너지법 : 공공선택이론에 기반한 온실가스 감축 실패 사례 분석과 법.정책 대안의 모색     23,400원 (10%↓) 가상자산사업자의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21,600원 (10%↓)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활용과 개인정보보호     22,500원 (10%↓) 국제거래에 관한 분쟁해결절차의 : 소송과 중재     24,300원 (10%↓)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8(정년기념)     62,000원 (0%↓) 법인 과세와 주주 과세의 통합     19,800원 (10%↓)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CBDC) 발행에 관한 연구     21,600원 (10%↓) 채무면제계약의 보험성     21,600원 (10%↓) 매체환경 변화와 검열금지     21,600원 (10%↓) 도시계획법과 지적 : 한국과 일본의 비교를 중심으로     18,000원 (10%↓) 필리버스터의 역사와 이론: 의회 의사진행방해제도의 헌법학적 연구     23,400원 (10%↓) 과잉금지원칙의 이론과 실무     21,600원 (10%↓)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     21,600원 (10%↓) 레옹 뒤기의 공법 이론에 관한 연구 : 객관주의 행정법을 중심으로     17,100원 (10%↓) 문화예술과 국가의 관계 연구     24,300원 (10%↓) 국제적 분쟁과 소송금지명령 : Anti-suit Injunction     30,600원 (10%↓) 국제자본시장법시론 : 국제적 증권공모발행에서 투자설명서책임의 준거법     22,500원 (10%↓) 피의자 신문의 이론과 실제     26,100원 (10%↓) 소유권유보에 관한 연구     25,200원 (10%↓) 도산절차와 미이행 쌍무계약 : 민법 채무자회생법의 해석론 및 민법론     26,100원 (10%↓) 계속적 공급계약 연구     21,600원 (10%↓) 사이버 명예훼손의 형사법적 연구     24,300원 (10%↓) 계약해석의 방법에 관한 연구 : 계약해석의 규범적 성격을 중심으로     25,200원 (10%↓) 사회통합을 위한 북한주민지원제도     27,000원 (10%↓) 판례의 무게     37,000원 (0%↓) 친자관계의 결정     24,300원 (10%↓) 애덤 스미스와 국가     23,400원 (10%↓) 저작재산권의 입법형성에 관한 연구     18,000원 (10%↓) 기업 뇌물과 형사책임     25,200원 (10%↓) M&A와 주주 보호     26,100원 (10%↓) 방어적 민주주의     22,500원 (10%↓) Frand 확약의 효력과 표준특허권 행사의 한계     18,000원 (10%↓) 독일 공법상 국가임무론과 보장국가론     22,500원 (10%↓) 저작권법상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연구     26,100원 (10%↓) 상계     31,500원 (10%↓) 국제범죄의 지휘관책임     28,800원 (10%↓)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에 관한 연구     26,100원 (10%↓) 유럽민사법 공통참조기준안(DCFR)부당이득편 연구     22,500원 (10%↓) 북한 경제와 법 : 체제전환의 비교법적 분석     25,200원 (10%↓)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연구     31,500원 (10%↓) 자본시장에서의 이익충돌에 관한 연구     30,600원 (10%↓) 프랑스 행정법상 분리가능행위     22,500원 (10%↓) 디지털증거 수집에 있어서의 협력의무     29,700원 (10%↓) 부동산등기의 진정성 보장 연구     25,200원 (10%↓) 독립행정기관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     18,000원 (10%↓) 포스트 교토체제하 배출권거래제의 국제적 연계     21,600원 (10%↓) 동산 채권담보권 연구     29,700원 (10%↓) 퍼블리시티권의 이론적 구성 : 인격권에 의한 보호를 중심으로     27,000원 (10%↓)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 수평결합을 중심으로     29,700원 (10%↓) 독점규제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24,300원 (10%↓) 일사부재리 원칙의 국제적 전개 : 국제적 이중처벌 방지를 위한 새로운 모색     24,300원 (10%↓) 정보시장과 균형     27,000원 (10%↓) 주식에 대한 경제적 이익과 의결권     27,900원 (10%↓) 국가임무의 기능사화와 국가의 책임     26,100원 (10%↓) 한국 헌법과 공화주의     24,300원 (10%↓) 친생자관계의 결정기준     24,300원 (10%↓) 비국가행위자의 테러행위에 대한 무력대응     19,800원 (10%↓) 위자료에 관한 연구 : 불법행위를 중심으로     26,100원 (10%↓) 파트너쉽 과세제도의 이론과 논점     20,700원 (10%↓) 집행론: 독점규제법     23,400원 (10%↓) 영조물의 개념과 이론     31,500원 (10%↓) 유언의 해석     20,700원 (10%↓) 서양의 세습가산제     18,900원 (10%↓) WTO 보조금 협정상 위임지시 보조금의 법적 의미     26,100원 (10%↓) 중지미수의 이론     19,800원 (10%↓) 국내세법과 조세조약     14,400원 (10%↓) 증권집단소송과 화해     16,200원 (10%↓) 형성권 연구     14,400원 (10%↓) 채권자대위권 연구     13,500원 (10%↓) 조선시대의 형사법     18,900원 (10%↓)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16,200원 (10%↓) 형법상 법률의 착오론     19,800원 (10%↓) 부동산투자회사제도의 법적구조와 세제     11,700원 (10%↓) 행정계약법의 이해     19,800원 (10%↓)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총76건) 프랑스의 공무원 파업권     27,000원 (10%↓)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법원의 심사 기준 및 방법     25,200원 (10%↓) 기후위기 시대의 기후·에너지법 : 공공선택이론에 기반한 온실가스 감축 실패 사례 분석과 법.정책 대안의 모색     23,400원 (10%↓) 가상자산사업자의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21,600원 (10%↓)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활용과 개인정보보호     22,500원 (10%↓) 국제거래에 관한 분쟁해결절차의 : 소송과 중재     24,300원 (10%↓)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8(정년기념)     62,000원 (0%↓) 법인 과세와 주주 과세의 통합     19,800원 (10%↓)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CBDC) 발행에 관한 연구     21,600원 (10%↓) 채무면제계약의 보험성     21,600원 (10%↓) 매체환경 변화와 검열금지     21,600원 (10%↓) 도시계획법과 지적 : 한국과 일본의 비교를 중심으로     18,000원 (10%↓) 필리버스터의 역사와 이론: 의회 의사진행방해제도의 헌법학적 연구     23,400원 (10%↓) 과잉금지원칙의 이론과 실무     21,600원 (10%↓)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     21,600원 (10%↓) 레옹 뒤기의 공법 이론에 관한 연구 : 객관주의 행정법을 중심으로     17,100원 (10%↓) 문화예술과 국가의 관계 연구     24,300원 (10%↓) 국제적 분쟁과 소송금지명령 : Anti-suit Injunction     30,600원 (10%↓) 국제자본시장법시론 : 국제적 증권공모발행에서 투자설명서책임의 준거법     22,500원 (10%↓) 피의자 신문의 이론과 실제     26,100원 (10%↓) 소유권유보에 관한 연구     25,200원 (10%↓) 도산절차와 미이행 쌍무계약 : 민법 채무자회생법의 해석론 및 민법론     26,100원 (10%↓) 계속적 공급계약 연구     21,600원 (10%↓) 사이버 명예훼손의 형사법적 연구     24,300원 (10%↓) 계약해석의 방법에 관한 연구 : 계약해석의 규범적 성격을 중심으로     25,200원 (10%↓) 사회통합을 위한 북한주민지원제도     27,000원 (10%↓) 판례의 무게     37,000원 (0%↓) 친자관계의 결정     24,300원 (10%↓) 애덤 스미스와 국가     23,400원 (10%↓) 저작재산권의 입법형성에 관한 연구     18,000원 (10%↓) 기업 뇌물과 형사책임     25,200원 (10%↓) M&A와 주주 보호     26,100원 (10%↓) 방어적 민주주의     22,500원 (10%↓) Frand 확약의 효력과 표준특허권 행사의 한계     18,000원 (10%↓) 독일 공법상 국가임무론과 보장국가론     22,500원 (10%↓) 저작권법상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연구     26,100원 (10%↓) 상계     31,500원 (10%↓) 국제범죄의 지휘관책임     28,800원 (10%↓)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에 관한 연구     26,100원 (10%↓) 유럽민사법 공통참조기준안(DCFR)부당이득편 연구     22,500원 (10%↓) 북한 경제와 법 : 체제전환의 비교법적 분석     25,200원 (10%↓)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연구     31,500원 (10%↓) 자본시장에서의 이익충돌에 관한 연구     30,600원 (10%↓) 프랑스 행정법상 분리가능행위     22,500원 (10%↓) 디지털증거 수집에 있어서의 협력의무     29,700원 (10%↓) 부동산등기의 진정성 보장 연구     25,200원 (10%↓) 독립행정기관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     18,000원 (10%↓) 포스트 교토체제하 배출권거래제의 국제적 연계     21,600원 (10%↓) 동산 채권담보권 연구     29,700원 (10%↓) 퍼블리시티권의 이론적 구성 : 인격권에 의한 보호를 중심으로     27,000원 (10%↓)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 수평결합을 중심으로     29,700원 (10%↓) 독점규제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24,300원 (10%↓) 일사부재리 원칙의 국제적 전개 : 국제적 이중처벌 방지를 위한 새로운 모색     24,300원 (10%↓) 정보시장과 균형     27,000원 (10%↓) 주식에 대한 경제적 이익과 의결권     27,900원 (10%↓) 국가임무의 기능사화와 국가의 책임     26,100원 (10%↓) 한국 헌법과 공화주의     24,300원 (10%↓) 친생자관계의 결정기준     24,300원 (10%↓) 비국가행위자의 테러행위에 대한 무력대응     19,800원 (10%↓) 위자료에 관한 연구 : 불법행위를 중심으로     26,100원 (10%↓) 파트너쉽 과세제도의 이론과 논점     20,700원 (10%↓) 집행론: 독점규제법     23,400원 (10%↓) 영조물의 개념과 이론     31,500원 (10%↓) 유언의 해석     20,700원 (10%↓) 서양의 세습가산제     18,900원 (10%↓) WTO 보조금 협정상 위임지시 보조금의 법적 의미     26,100원 (10%↓) 중지미수의 이론     19,800원 (10%↓) 국내세법과 조세조약     14,400원 (10%↓) 증권집단소송과 화해     16,200원 (10%↓) 형성권 연구     14,400원 (10%↓) 채권자대위권 연구     13,500원 (10%↓) 조선시대의 형사법     18,900원 (10%↓)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16,200원 (10%↓) 형법상 법률의 착오론     19,800원 (10%↓) 부동산투자회사제도의 법적구조와 세제     11,700원 (10%↓) 행정계약법의 이해     19,800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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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체환경에 변화에 따른 검열금지의 범위와 적용점 재정립 필요를 제시하다 1987년 헌법에서 검열금지 조항이 부활한 이래, 2000년대 초중반까지는 영화, 음반 등과 관련하여 검열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일련의 위헌결정들이 내려졌지만, 이후 근래에 이르기까지 검열금지 법리는 상징적인 의미만 지니는 듯 보인다. 그러나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상의 표현규제입법에 관하여는 ‘인터넷 검열’이라는 비판이 자주 들려온다. 국제기구나 비정부기구들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검열’의 출현을 경계해야 한다는 경고를 담은 문서들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매체환경의 변화로 서적, 영화, 음반 등에 대해 행해졌던 전형적인 형태의 검열 (국가가 직접 표현의 발표 전에 그 내용을 심사하여 금지 여부를 결정하는 행위)는 찾아보기 힘들어진 반면, 혐오표현이나 허위정보, 음란물 등을 규제하기 위해 ‘국가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 Internet Service Provider)를 통하여 인터넷에 이미 발표된 표현의 내용을 심사한 후 삭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강제하는 행위’가 전 세계적으로 시도되고 있다. 이러한 행위들은 ‘인터넷 검열’이라고 지칭될 만큼 과거의 검열과 실질적인 측면에서 다르지 않으나, 검열의 ‘시기’나 ‘주체’와 같은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검열금지 법리에서 배제되고 있다. 검열의 속성을 가진 표현규제행위가 사라진 것은 아닌데, 왜 검열금지 법리는 과거만큼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을까? 기존의 검열금지 법리가 오프라인 매체시기에 배경을 두었기에 검열의 범주를 좁게 설정한 것은 아닐까? 이러한 의문에 출발하여 저자는 본서를 작성하였다. 이 책에서는, 검열금지 법리가 오늘날 등장하고 있는 다양한 표현금지 행위 전반에 적용됨과 동시에 그 적용영역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한다. 이를 통해 표현의 자유 이론을 최신화 함으로써 현실정합성을 높이고,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 실무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한편,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규제 입법 시 고려요소에 관한 지침을 제시하는 데에도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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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문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Ⅰ. 연구범위 및 연구내용 Ⅱ. 연구방법 제2장 검열금지 법리의 전개 및 매체환경 변화에 따른 한계 제1절 검열금지 법리의 기원 및 이론적 기초 Ⅰ. 검열금지 법리의 기원 Ⅱ. 검열금지 법리의 이론적 기초 Ⅲ. 소결 제2절 한국에서의 검열금지 법리의 전개 Ⅰ. 헌법상 검열금지 조항의 연혁 Ⅱ. 검열금지 법리의 형성 Ⅲ. 검열금지 법리의 구체화 제3절 기존 법리의 한계 및 대안적 해석의 필요성 Ⅰ. 기존 법리의 한계 Ⅱ. 대안적 해석의 필요성 제3장 검열금지 법리와 관련된 국외의 논의 제1절 독일 및 일본의 사전검열금지원칙 Ⅰ. 독일의 법리 및 비판 논의 Ⅱ. 일본의 법리 및 비판 논의 Ⅲ. 소결 제2절 미국의 사전제한금지법리 Ⅰ. 개관 Ⅱ. ‘사전’의 의미 Ⅲ. 사전제한의 정당화 요건 Ⅳ. 소결 제3절 기타 국가들의 사례 및 국제문서 Ⅰ. 기타 국가들 Ⅱ. 유럽인권재판소 Ⅲ. 국제문서 Ⅳ. 소결 제4장 검열금지 법리에 관한 대안적 해석 제1절 기존의 대안적 해석 및 검토 Ⅰ. 기존에 제시된 대안적 해석 Ⅱ. 기존에 제시된 대안적 해석에 관한 검토 제2절 새로운 대안적 해...석의 방향 설정 Ⅰ. 개관 Ⅱ. 검열금지의 효과 유지 : 절대적 금지 Ⅲ. 검열의 적극적 요건 확장해석 : 적용영역 확장 Ⅳ. 검열의 소극적 요건 도입 : 구체적 타당성 도모 제3절 새로운 대안적 해석의 구체적 내용 Ⅰ. 검열의 적극적 요건 확장해석 1 : ‘시기’ 요건 Ⅱ. 검열의 적극적 요건 확장해석 2 : ‘주체’ 요건 Ⅲ. 검열의 소극적 요건 도입 : 절차적 보호장치 제4절 새로운 대안적 해석의 정리 Ⅰ. 새로운 대안적 해석의 도식화 Ⅱ. 새로운 대안적 해석에 따른 헌법재판소 결정 검토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찾아보기 판례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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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효준 [저]

• 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법학전문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졸업(법학박사, 헌법전공)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방송통신위원회, 북부지방산림청 공익법무관 現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주요경력 인터넷 매체 선거운동의 활성화를 통한 소수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고(공저, 공익과 인권 통권 제12호, 2012) 상업광고 제한 입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완화된 심사기준(헌법재판연구 제3권 제2호, 2016) 현행 음악영상물 심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미디어와 인격권 제3권 제2호, 2017) 공개된 개인정보의 동의 없는 수집?이용의 범위(경제규제와 법 제11권 제1호, 2018) 헌법상 검열금지 법리에 관한 연구-매체환경 변화와 관련하여-(서울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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