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진기 선생의 법이론 체계
본 서의 연구는 유민 홍진기 선생이 제시한 법이론을 분석 및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단체의 법이론’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하여 홍진기가 구축한 법이론을 분석 및 체계화하고자 한다.
홍진기는 ‘문사철’, ‘데칸쇼’를 사랑한 인문학도이자 여러 독창적인 법학논문을 저술한 법학자이기도 하였다. 그중에서도 홍진기가 상법이 규정하는 주식회사 합병의 본질에 관해 당대의 저명한 일본의 상법학자 타케다 쇼(竹田省)와 학술적 논쟁을 벌인 일은 상법학자를 비롯한 법학자 사이에서는 유명한 사건으로 기억된다.
그러나 그동안 홍진기의 법이론이 정면에서 본격적으로 연구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재판에 대한 논평이라는 맥락에서 홍진기의 주장이 매우 창의적인 발상으로 평가된 적은 있지만,11) 홍진기의 법이론 전체를 깊이 있게 규명한 연구는 보이지 않는다.
홍진기가 학문적 열정에 불타 내놓았던 여러 법학논문에서 보여주었던 통찰과 성과를 고려하면 홍진기의 법이론 전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학계에 소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바로 이러한 근거에서 홍진기의 법이론을 단행본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분석 및 정리하였다.
서문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구성
제1장 채무면제?채무유예계약 개관
제1절 채무면제?채무유예계약의 의의
Ⅰ. 정의
제1장 서 론
Ⅰ. 연구의 목표
Ⅱ. 연구 내용으로서 단체의 법이론
Ⅲ. 연구 방법 및 구성
1. 연구 방법
2. 구성
Ⅳ. 홍진기 법이론의 학문적 배경
1. 이론적 배경
2. 현실적 배경
제2장 회사의 법이론
제1절 회사의 법이론적 문제
Ⅰ. 서론
Ⅱ. 회사의 존재 방식
1. 법인으로서 회사
2. 사단으로서 회사
3. 재산관계로서 회사
4. 사회적 체계로서 회사
Ⅲ. 회사의 존재 이유
1. 세 가지 관점
2. 사적 관계와 공적 관계의 융합체로서 회사
제2절 주식회사 합병에서 교부금 문제
Ⅰ. 서론
Ⅱ. 교부금의 의의와 유형
1. 교부금의 의의와 문제
2. 교부금의 유형화
Ⅲ. 교부금의 한계에 대한 비교법 분석
1. 독일 상법(HGB)의 논의
2. 독일 주식법의 입법 태도
Ⅳ. 교부금의 한계
1. 출발점
2. 출자환급금지 원칙 위반 여부
3. 합병의 본질과 교부금의 한계
Ⅴ. 논평
1. 현실적 문제에 대한 관심
2. 경제적?유형론적 사고
3. 비교법적 사고
4. 균형적 사고
5. 원리적 사고
제3절 주식회사 합병의 본질과 교부금...의 한계를 둘러싼 논쟁
Ⅰ. 타케다 쇼의 비판
1. 서론
2. 타케다 쇼의 학문적 배경
3. 타케다 쇼의 비판
Ⅱ. 타케다 쇼의 비판에 대한 홍진기의 반론
1. 서론
2. 주식회사 합병에서 사단법적 측면과 재산법적 측면
3. 주식회사 합병에서 자본증가 문제
4. 주식회사 합병과 교부금 문제
Ⅲ. 논평
1. 주식회사의 본질
2. 주식회사 합병의 본질과 교부금
3. 타케다 이론의 내적 비일관성
4. 법인격의 합일 가능성
5. 오늘날의 상법학에서 본 홍진기의 주장
제4절 새 회사법의 요강 해설
Ⅰ. 서론
Ⅱ. 이론적 정비
1. 요강 해설
2. 논평
Ⅲ. 외자유입에 대한 대비
1. 외자 유입의 필요성과 유형
2. 주식에 관한 문제와 대응 방안
3. 사채에 관한 문제와 대응 방안
Ⅳ. 기업집중에 관한 규정
1. 서론
2. 기업집중에 대비하기 위한 요강
제3장 국가의 법이론
제1절 서론
제2절 법전 편찬의 기본 이론과 방향
Ⅰ. 영미법과 대륙법
1. 서론
2. 영미법의 특색
3. 영미법과 조선의 새로운 법제
Ⅱ. 상법전 편찬의 기본 과제
1. 서론
2. 기본 방향
3. 상법전의 형태와 민상법 통일론
4. 상인법인가 상행위법인가?
5. 외자 유입과 회사법
6. 무역의 개시와 해상법
7. 논평
제3절 헌법이 없는 상황에서 대법원의 사법심사 가능성
Ⅰ. 서론
Ⅱ. 대법원 판결과 쟁점
1. 사실관계
2. 대법원 판결
3. 쟁점
Ⅲ. 당시 조선에서 대법원에 의한 헌법재판의 가능성과 효과
1. 사법권 우월의 원칙
2. 남조선의 헌법
3. 처의 무능력자 제도
4. 헌법재판의 효과
Ⅳ. 논평
1. 성문헌법이 없는 상황에서 사법심사의 가능성
2. 법률에 반하는 법형성
3. 생성중의 국가 논증이 가진 법적 의미
4. 사법심사에 대한 긍정적 시각
5. 건국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수립
제4절 이념으로서 경제법
Ⅰ. 서론
Ⅱ. 경제법의 의의
1. 20세기의 법으로서 경제법
2. 기업법으로서 경제법
Ⅲ. 경제헌법과 경제법
1. 제헌헌법의 경제헌법
2. 농지개혁
3. 이익균점권
4. 제헌헌법 제87조 “국영 공영”의 해석 문제
Ⅳ. 논평
1. 사회의 기능적 분화
2. 경제법의 개념 규정
3. 자유시장경제와 통제경제의 균형을 지향하는 회사법학
4. 기본권 이해
제5절 두 개의 공사법과 국영의 본질
Ⅰ. 서론
Ⅱ. 국책회사로서 공사
1. 두 개의 공사법에 따른 공사의 특징
2. 국책회사로서 공사
Ⅲ. 국영형태로서 공사
1. 회사의 소유와 경영 분리
Ⅳ. 논평
제4장 국제법의 법이론
제1절 적산회사의 회사적 성격
Ⅰ. 서론
Ⅱ. 적산회사의 법적 성격
1. 적산회사의 법적 성격 변화
2. 물적 재산으로서 적산회사
3. 법인으로서 적산회사
4. 회사로서 적산회사
Ⅲ. 적산회사의 귀속관계
Ⅳ. 논평
제2절 귀속재산에 대한 법적 과제
Ⅰ. 서론
Ⅱ. 귀속재산의 법적 성격 변화
1. 적산에서 귀속재산으로
2. 귀속재산의 국제법상 문제
3. 해방국가의 특수성
4. 미군정에서 귀속재산의 법적 성격 변화
5. 군정법령 연구의 필요성
Ⅲ. 귀속성의 불식 방안
1. 문제 상황
2. 귀속성의 불식 방안
Ⅳ. 논평
제3절 해방의 법리
Ⅰ. 서론
Ⅱ. 귀속재산 처리 문제
1. 개관
2. 귀속재산에 관한 법적 문제
Ⅲ. 해방의 법리
1. 의의
2. ‘있어야 할 법’으로서 해방의 법리
Ⅳ. 논평
1. 두 차례 세계대전의 전후 처리 사이의 차이
2. 강대국 사이의 논리로서 헤이그 협약
3. 귀속재산 처리의 정당성
4. 국제법의 이원화
5. 보론: 헌법재판소 2021. 1. 28. 선고 2018헌바88 결정
제5장 홍진기의 법이론
Ⅰ. 법철학의 일종으로서 홍진기의 법이론
1. 법학의 의의와 유형
2. 기초법학의 의의
3. 법철학의 의의
4. 법철학의 일종으로서 홍진기의 법이론
Ⅱ. 학문 방법으로서 법적 삼단논법
1. 법학의 학문적 의의
2. 법학의 학문성 비판
3. 학문 방법으로서 법적 삼단논법
Ⅲ. 온건한 법실증주의
1. 법실증주의
2. 온건한 법실증주의
Ⅳ. 본질주의적 사유
1. 홍진기의 본질주의적 사유
2. 개념법학적 사유
3. 본질주의적 사유의 예
Ⅴ. 목적법학적 사유
1. 예링의 목적법학
2. 체계이론의 관점에서 본 목적법학
3. 홍진기의 목적법학적 사유
Ⅵ. 유형론적 사유
1. 유형론적 사유의 의의
2. 하쎄머의 유형론적 사유
3. 양창수 교수의 유형론적 사유
4. 이상돈 교수의 유형론적 사유
5. 홍진기의 유형론적 사유
Ⅶ. 유추적 사유
1. 유추의 개념
2. 법실현 과정으로서 유추
3. 홍진기의 유추적 사유
Ⅷ. 비교법적 사유
Ⅸ. 통합적 사유
1. 통합과학으로서 법학
2. 홍진기의 통합적 사유
Ⅹ. 홍진기의 실정법이론
1. 주식회사 합병에서 교부금의 허용과 한계
2. 주식회사 합병의 본질
3. 주관주의 상법학
4. 자유시장경제와 통제경제의 균형을 추구한 상법학
5. 민상법과 경제법의 통합
6. 국책회사로서 공사
7. 제헌헌법의 국영과 공영 해석
8. 민주주의
9. 영미법의 정신을 수용한 대륙법
10. 헌법이 없는 상황에서 대법원의 사법심사 가능성
11. 회사법 원리에 따른 귀속재산 처리
12. 일본의 대한청구권과 해방의 법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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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수 [저]
예전에 '황산벌'로 불렸던 충남 연산에서 태어나, 대전 대성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다. 이후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에서 이상돈 교수 지도로 법학석사학위를,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클라우스 귄터 교수 지도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기초법 전임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초국가적 법다원주위', '민주적 법치국가에서 본 법규범의 효력근거', '상호주관적 법익구상의 이론적 전개과정과 현황', '안락사의 정당화 구조', '형법해석의 한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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