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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총87건) 기업집단의 주주 보호     25,200원 (10%↓) 공식배분법의 입장에서 바라본 Pillar 1: 비판     17,100원 (10%↓) 탈석탄의 법정책학 : 삼부의 권한배분과 전환적 에너지법에 대한 법적 함의     20,700원 (10%↓) 독일의 회사존립파괴책임     24,300원 (10%↓) 부작위범의 인과관계     20,700원 (10%↓) 독립규제위원회의 처분과 사법심사     25,200원 (10%↓) 자금세탁방지의 법적 구조     26,100원 (10%↓) 임의제출물 압수에 관한 연구     20,700원 (10%↓)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 부당성 판단 기준과 위법성 판단을 위한 이익형량     17,100원 (10%↓) 의약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 및 진보성     25,200원 (10%↓) 토지보상법과 건축물 : 건축물 수용과 보상의 법적 쟁점     21,600원 (10%↓) 프랑스의 공무원 파업권     27,000원 (10%↓)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법원의 심사 기준 및 방법     25,200원 (10%↓) 기후위기 시대의 기후·에너지법 : 공공선택이론에 기반한 온실가스 감축 실패 사례 분석과 법.정책 대안의 모색     23,400원 (10%↓) 가상자산사업자의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21,600원 (10%↓)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활용과 개인정보보호     22,500원 (10%↓) 국제거래에 관한 분쟁해결절차의 : 소송과 중재     24,300원 (10%↓)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8(정년기념)     62,000원 (0%↓) 법인 과세와 주주 과세의 통합     19,800원 (10%↓)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CBDC) 발행에 관한 연구     21,600원 (10%↓) 채무면제계약의 보험성     21,600원 (10%↓) 매체환경 변화와 검열금지     21,600원 (10%↓) 도시계획법과 지적 : 한국과 일본의 비교를 중심으로     18,000원 (10%↓) 필리버스터의 역사와 이론: 의회 의사진행방해제도의 헌법학적 연구     23,400원 (10%↓) 과잉금지원칙의 이론과 실무     21,600원 (10%↓)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     21,600원 (10%↓) 레옹 뒤기의 공법 이론에 관한 연구 : 객관주의 행정법을 중심으로     17,100원 (10%↓) 문화예술과 국가의 관계 연구     24,300원 (10%↓) 국제적 분쟁과 소송금지명령 : Anti-suit Injunction     30,600원 (10%↓) 국제자본시장법시론 : 국제적 증권공모발행에서 투자설명서책임의 준거법     22,500원 (10%↓) 피의자 신문의 이론과 실제     26,100원 (10%↓) 소유권유보에 관한 연구     25,200원 (10%↓) 도산절차와 미이행 쌍무계약 : 민법 채무자회생법의 해석론 및 민법론     26,100원 (10%↓) 계속적 공급계약 연구     21,600원 (10%↓) 사이버 명예훼손의 형사법적 연구     24,300원 (10%↓) 계약해석의 방법에 관한 연구 : 계약해석의 규범적 성격을 중심으로     25,200원 (10%↓) 사회통합을 위한 북한주민지원제도     27,000원 (10%↓) 판례의 무게     37,000원 (0%↓) 친자관계의 결정     24,300원 (10%↓) 애덤 스미스와 국가     23,400원 (10%↓) 저작재산권의 입법형성에 관한 연구     18,000원 (10%↓) 기업 뇌물과 형사책임     25,200원 (10%↓) M&A와 주주 보호     26,100원 (10%↓) 방어적 민주주의     22,500원 (10%↓) Frand 확약의 효력과 표준특허권 행사의 한계     18,000원 (10%↓) 독일 공법상 국가임무론과 보장국가론     22,500원 (10%↓) 저작권법상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연구     26,100원 (10%↓) 상계     31,500원 (10%↓) 국제범죄의 지휘관책임     28,800원 (10%↓)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에 관한 연구     26,100원 (10%↓) 유럽민사법 공통참조기준안(DCFR)부당이득편 연구     22,500원 (10%↓) 북한 경제와 법 : 체제전환의 비교법적 분석     25,200원 (10%↓)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연구     31,500원 (10%↓) 자본시장에서의 이익충돌에 관한 연구     30,600원 (10%↓) 프랑스 행정법상 분리가능행위     22,500원 (10%↓) 디지털증거 수집에 있어서의 협력의무     29,700원 (10%↓) 부동산등기의 진정성 보장 연구     25,200원 (10%↓) 독립행정기관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     18,000원 (10%↓) 포스트 교토체제하 배출권거래제의 국제적 연계     21,600원 (10%↓) 동산 채권담보권 연구     29,700원 (10%↓) 퍼블리시티권의 이론적 구성 : 인격권에 의한 보호를 중심으로     27,000원 (10%↓)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 수평결합을 중심으로     29,700원 (10%↓) 독점규제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24,300원 (10%↓) 일사부재리 원칙의 국제적 전개 : 국제적 이중처벌 방지를 위한 새로운 모색     24,300원 (10%↓) 정보시장과 균형     27,000원 (10%↓) 주식에 대한 경제적 이익과 의결권     27,900원 (10%↓) 국가임무의 기능사화와 국가의 책임     26,100원 (10%↓) 한국 헌법과 공화주의     24,300원 (10%↓) 친생자관계의 결정기준     24,300원 (10%↓) 비국가행위자의 테러행위에 대한 무력대응     19,800원 (10%↓) 위자료에 관한 연구 : 불법행위를 중심으로     26,100원 (10%↓) 파트너쉽 과세제도의 이론과 논점     20,700원 (10%↓) 집행론: 독점규제법     23,400원 (10%↓) 영조물의 개념과 이론     31,500원 (10%↓) 유언의 해석     20,700원 (10%↓) 서양의 세습가산제     18,900원 (10%↓) WTO 보조금 협정상 위임지시 보조금의 법적 의미     26,100원 (10%↓) 중지미수의 이론     19,800원 (10%↓) 국내세법과 조세조약     14,400원 (10%↓) 증권집단소송과 화해     16,200원 (10%↓) 형성권 연구     14,400원 (10%↓) 채권자대위권 연구     13,500원 (10%↓) 조선시대의 형사법     18,900원 (10%↓)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16,200원 (10%↓) 형법상 법률의 착오론     19,800원 (10%↓) 부동산투자회사제도의 법적구조와 세제     11,700원 (10%↓) 행정계약법의 이해     19,800원 (10%↓)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총76건) 프랑스의 공무원 파업권     27,000원 (10%↓)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법원의 심사 기준 및 방법     25,200원 (10%↓) 기후위기 시대의 기후·에너지법 : 공공선택이론에 기반한 온실가스 감축 실패 사례 분석과 법.정책 대안의 모색     23,400원 (10%↓) 가상자산사업자의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21,600원 (10%↓)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활용과 개인정보보호     22,500원 (10%↓) 국제거래에 관한 분쟁해결절차의 : 소송과 중재     24,300원 (10%↓)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8(정년기념)     62,000원 (0%↓) 법인 과세와 주주 과세의 통합     19,800원 (10%↓)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CBDC) 발행에 관한 연구     21,600원 (10%↓) 채무면제계약의 보험성     21,600원 (10%↓) 매체환경 변화와 검열금지     21,600원 (10%↓) 도시계획법과 지적 : 한국과 일본의 비교를 중심으로     18,000원 (10%↓) 필리버스터의 역사와 이론: 의회 의사진행방해제도의 헌법학적 연구     23,400원 (10%↓) 과잉금지원칙의 이론과 실무     21,600원 (10%↓)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     21,600원 (10%↓) 레옹 뒤기의 공법 이론에 관한 연구 : 객관주의 행정법을 중심으로     17,100원 (10%↓) 문화예술과 국가의 관계 연구     24,300원 (10%↓) 국제적 분쟁과 소송금지명령 : Anti-suit Injunction     30,600원 (10%↓) 국제자본시장법시론 : 국제적 증권공모발행에서 투자설명서책임의 준거법     22,500원 (10%↓) 피의자 신문의 이론과 실제     26,100원 (10%↓) 소유권유보에 관한 연구     25,200원 (10%↓) 도산절차와 미이행 쌍무계약 : 민법 채무자회생법의 해석론 및 민법론     26,100원 (10%↓) 계속적 공급계약 연구     21,600원 (10%↓) 사이버 명예훼손의 형사법적 연구     24,300원 (10%↓) 계약해석의 방법에 관한 연구 : 계약해석의 규범적 성격을 중심으로     25,200원 (10%↓) 사회통합을 위한 북한주민지원제도     27,000원 (10%↓) 판례의 무게     37,000원 (0%↓) 친자관계의 결정     24,300원 (10%↓) 애덤 스미스와 국가     23,400원 (10%↓) 저작재산권의 입법형성에 관한 연구     18,000원 (10%↓) 기업 뇌물과 형사책임     25,200원 (10%↓) M&A와 주주 보호     26,100원 (10%↓) 방어적 민주주의     22,500원 (10%↓) Frand 확약의 효력과 표준특허권 행사의 한계     18,000원 (10%↓) 독일 공법상 국가임무론과 보장국가론     22,500원 (10%↓) 저작권법상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연구     26,100원 (10%↓) 상계     31,500원 (10%↓) 국제범죄의 지휘관책임     28,800원 (10%↓)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에 관한 연구     26,100원 (10%↓) 유럽민사법 공통참조기준안(DCFR)부당이득편 연구     22,500원 (10%↓) 북한 경제와 법 : 체제전환의 비교법적 분석     25,200원 (10%↓)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연구     31,500원 (10%↓) 자본시장에서의 이익충돌에 관한 연구     30,600원 (10%↓) 프랑스 행정법상 분리가능행위     22,500원 (10%↓) 디지털증거 수집에 있어서의 협력의무     29,700원 (10%↓) 부동산등기의 진정성 보장 연구     25,200원 (10%↓) 독립행정기관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     18,000원 (10%↓) 포스트 교토체제하 배출권거래제의 국제적 연계     21,600원 (10%↓) 동산 채권담보권 연구     29,700원 (10%↓) 퍼블리시티권의 이론적 구성 : 인격권에 의한 보호를 중심으로     27,000원 (10%↓)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 수평결합을 중심으로     29,700원 (10%↓) 독점규제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24,300원 (10%↓) 일사부재리 원칙의 국제적 전개 : 국제적 이중처벌 방지를 위한 새로운 모색     24,300원 (10%↓) 정보시장과 균형     27,000원 (10%↓) 주식에 대한 경제적 이익과 의결권     27,900원 (10%↓) 국가임무의 기능사화와 국가의 책임     26,100원 (10%↓) 한국 헌법과 공화주의     24,300원 (10%↓) 친생자관계의 결정기준     24,300원 (10%↓) 비국가행위자의 테러행위에 대한 무력대응     19,800원 (10%↓) 위자료에 관한 연구 : 불법행위를 중심으로     26,100원 (10%↓) 파트너쉽 과세제도의 이론과 논점     20,700원 (10%↓) 집행론: 독점규제법     23,400원 (10%↓) 영조물의 개념과 이론     31,500원 (10%↓) 유언의 해석     20,700원 (10%↓) 서양의 세습가산제     18,900원 (10%↓) WTO 보조금 협정상 위임지시 보조금의 법적 의미     26,100원 (10%↓) 중지미수의 이론     19,800원 (10%↓) 국내세법과 조세조약     14,400원 (10%↓) 증권집단소송과 화해     16,200원 (10%↓) 형성권 연구     14,400원 (10%↓) 채권자대위권 연구     13,500원 (10%↓) 조선시대의 형사법     18,900원 (10%↓)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16,200원 (10%↓) 형법상 법률의 착오론     19,800원 (10%↓) 부동산투자회사제도의 법적구조와 세제     11,700원 (10%↓) 행정계약법의 이해     19,800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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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중립성에 초점을 두고 법인세 통합을 심층적으로 탐구하다 법인이 소득을 실현하면 일반적으로 그 소득에 기하여 출자자(편의상 “주주”라고 칭한다)에 대하여 바로 과세하지 않고 일단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후 주주가 배당, 주식양도 등을 통해 법인의 소득을 기초로 하여 주주 자신의 소득을 실현할 때 주주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 즉, 개인이나 비법인단체의 소득에 기한 과세와 달리 법인의 소득에 기한 과세의 경우는 소득세제와는 별도로 법인세제가 존재한다. 법인세 과세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 중 조세중립성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주로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접근방식으로 법인세 과세로 인한 경제적 왜곡을 해결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시도들이 있어 왔다. 이를 일반적으로 법인 과세와 주주 과세의 통합(Integration of The Corporate and Shareholders’ Income Taxes)이라고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조세중립성 관점에 초점을 맞추어 법인 소득에 기한 법인 과세와 주주 과세의 체계를 분석하고 배당세액공제에 의한 현행 통합 세제의 문제점과 한계를 고찰한 후 새로운 모색을 통하여 현재보다 조세중립성의 수준을 제고하여 법인 과세로 인한 경제적 왜곡을 해소가거나 완화하고 공평의 수준을 제고하는 데에도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포괄적인 ‘법인 과세와 주주 과세 통합’(편의상 “법인세 통합”이라고 칭한다) 방안을 탐구하는 것이다. 다만, 조세체계 전체에서 볼 때 위 방안은 다양한 이론적, 현실적 제약으로 인하여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본서의 순서는 아래와 같다. 제2장에서는 법인 소득에 기하여 법인 단계와 주주 단계에서 모두 과세하는 전통적 세제의 문제점으로서 조세비중립성에 대하여 알아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인세 통합론의 이론적 기초에 관하여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법인세 통합의 유형에 관하여 살펴본다. 다양한 유형이 있지만, 그동안 주로 논의되어 왔던 유형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법인세 통합의 핵심 쟁점으로서 조세중립성에 관한 논의의 중심에 있는 ‘법인 소득에 기한 중복과세’에 관하여 분석한다. 제5장에서는 법인세의 통합에 관한 현행 세법의 규정들에 관하여 알아보고, 그 중 주된 통합 방법인 배당세액공제에 관하여 조세중립성 추구에 있어서의 한계와 문제점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제5장까지 살펴본 법인세 통합의 기본 이론과 현행 배당세액공제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제6장에서 제8장까지는 법인세 통합의 새로운 모색을 하고자 한다. 제6장에서는 법인세 통합의 새로운 모색을 위해 법인 과세의 원칙 및 주주 과세 지향이라는 기본 틀을 설정하고 조세중립성의 제고를 기본 방향으로 제시한다. 제7장에서는 본 논문의 핵심이 되는 장으로서 법인 소득에 기한 중복과세의 포괄적 조정을 통해 조세중립성의 제고를 모색한다. 제8장은 기타 쟁점에서의 조세중립성 제고에 관하여 살펴본다. 제9장에서는 조세체계 전체의 관점에서 법인세 통합론에 대한 다양한 측면의 제약과 한계를 분석한다. 끝으로 제10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새로운 과세체계가 조세중립성을 다소 제고할 가능성은 있지만 세제 전체에서의 이론적, 현실적인 다양한 제약 조건을 고려할 때 현재 실현하기 어렵고 조세중립성의 제고만으로는 바람직한 세제를 개선이라고 단언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논문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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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말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제3절 논의의 순서 제2장 전통적 세제(Classical System)의 문제점 제1절 전통적 세제 제2절 법인 과세의 비중립성 Ⅰ. 법인기업과 비법인기업의 차이 Ⅱ. 타인자본과 자기자본의 차이 Ⅲ. 유보소득과 배당소득 및 주식양도소득의 차이 Ⅳ. 배당과 감자 및 자기주식취득의 차이 Ⅴ. 요약 제3절 법인세 통합론의 이론적 기초 Ⅰ. 법인 소득의 실질과 법인 과세 Ⅱ. 법인 소득에 기한 주주 과세 Ⅲ. 법인 과세와 주주 과세의 관계 Ⅳ. 요약 제3장 법인세 통합의 유형 제1절 법인세 통합의 구분 기준 제2절 법인세 폐지 유형 Ⅰ. 주식가치 상승분 과세 Ⅱ. 법인 소득의 주주 배분 및 과세 제3절 법인세 존치 및 주주 비과세 유형 Ⅰ. 배당소득 과세 면제(Dividend Exemption) Ⅱ. 포괄적 사업소득세(Comprehensive Business Income Tax) 제4절 주주 과세 시 이중과세 조정 유형 Ⅰ. 주식가격의 조정과 중복과세 Ⅱ. 이중과세 조정 범위 Ⅲ. 법인세와 배당소득세의 이중과세 조정 방법 제4장 법인 소득에 기한 중복과세 유형 및 조정의 접근 방법 제1절 중복과세의 유형 Ⅰ. 법인세와 배당소득세의 이중과세 Ⅱ. 법인세, 주식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의 중복과세 Ⅲ. 각 유형 간 차이점 제2절 중복과세의 유형별 사례 Ⅰ. 배당소득 이중과세 사례 Ⅱ. 유보소득 중복과세 사례 Ⅲ. 미실현이익 중복과세 사례 Ⅳ. 요약 제3절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의 정당성 및 한계 Ⅰ. 배당소득 이중과세 사례 Ⅱ. 유보소득 중복과세 사례 Ⅲ. 미실현이익 중복과세 사례 Ⅳ. 요약 제5장 현행 배당세액공제에 의한 법인세 통합의 한계와 과제 제1절 현행 세법의 법인세 통합 Ⅰ. 관련 세법 규정 Ⅱ. 현행 법인세 통합의 유형, 범위, 방법 제2절 배당세액공제에 의한 이중과세 조정의 한계 Ⅰ. 배당소득 이중과세와 배당세액공제율 Ⅱ. 유보소득 중복과세 사례 Ⅲ. 미실현이익 중복과세 사례 Ⅳ. 요약 제3절 조세중립성 관점에서의 배당세액공제의 그 밖의 한계 Ⅰ. 의제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 Ⅱ. 법인의 비과세소득 및 세액공제와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 Ⅲ. 그 밖의 조세중립성 문제 제4절 요약 - 새로운 모색의 필요성 제6장 법인세 통합을 위한 새로운 모색 제1절 법인 과세의 원칙과 예외 Ⅰ.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 Ⅱ. 법인 청산, 합병 및 분할 시 미실현이익 Ⅲ. 법인세율 제2절 주주 과세의 지향 Ⅰ. 의의 및 가치 Ⅱ. 과세된 법인세의 환원 Ⅲ. ‘배당금 손금산입’에 의한 법인 과세의 최소화 제3절 조세중립성의 제고 Ⅰ. 중복과세 조정 범위의 확대 Ⅱ. 이중과세 조정의 적정화 Ⅲ. 법인 주주와 중복과세의 포괄적 조정 Ⅳ. 기타 과세상 차이의 완화 제4절 요약 제7장 중복과세의 포괄적 조정에 의한 조세중립성 제고 제1절 사례별 접근 방법 Ⅰ. 배당소득 이중과세 사례 Ⅱ. 유보소득 중복과세 사례 Ⅲ. 미실현이익 중복과세 사례 제2절 중복과세 포괄적 조정의 범위와 규칙 Ⅰ. 포괄적 조정의 범위 Ⅱ. 실효성을 위한 전제 조건 Ⅲ. 포괄적 조정의 최적화 Ⅳ. 포괄적 조정의 규칙 제3절 세액공제(Full Imputation)에 의한 포괄적 조정 Ⅰ. 의의 Ⅱ. 주요 개념 요소 Ⅲ. 포괄적 조정의 과세체계 Ⅳ. 과세체계의 적용 제4절 ‘법인세 법인 환급’에 의한 포괄적 조정 Ⅰ. 의의 Ⅱ. 주요 개념 요소 Ⅲ. 포괄적 조정의 과세체계 Ⅳ. 과세체계의 적용 제5절 ‘배당금 손금산입과 세액공제(Full Imputation) 등의 병행’에 의한 포괄적 조정 Ⅰ. 의의 Ⅱ. 주요 개념 요소 Ⅲ. 포괄적 조정의 과세체계 Ⅳ. 과세체계의 적용 제6절 요약 제8장 그 밖의 조세중립성 제고 제1절 법인의 비과세소득 및 세액공제와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 Ⅰ. 법인의 비과세소득 및 세액공제와 주주의 배당소득 과세 Ⅱ. 세액공제(Full Imputation)에 의한 조정 Ⅲ. ‘법인세 법인 환급’에 의한 조정 제2절 법인 주주와 중복과세의 포괄적 조정 Ⅰ. 법인 주주와 포괄적 조정의 범위 Ⅱ. 법인 주주와 포괄적 조정 규칙의 적용 제3절 기타 과세상 차이의 완화 Ⅰ. 타인자본과 자기자본 Ⅱ. 유보소득과 배당소득 및 주식양도소득 Ⅲ. 배당과 자기주식취득 제9장 법인세 통합론의 제약조건: 전체 조세체계 제1절 법인세 통합론은 얼마나 중요한가? 제2절 공평 Ⅰ. 주주 간 불공평의 완화 가능성 Ⅱ. 주주와 기타 생산요소 제공자 간 불공평의 완화 가능성? 제3절 실현주의 제4절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의 관계 제5절 자본소득세제 Ⅰ. 배당소득과 주식양도소득 관련 현행 세제 Ⅱ. 중복과세 포괄적 조정의 실효성의 제약 Ⅲ. 현행 자본소득 과세에 대한 비판과 개선 논의 제6절 단순성(simplicity) 및 세수(revenue)에 대한 영향 제7절 비거주자 및 국외원천소득 제10장 전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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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의석 [저]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법학박사,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Ohio State University College of Law (J.D.). 변호사이자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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