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에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 소위 ‘데이터 3법’ - 이 대폭 개정된 것을 계기로, 개정법이 담고 있는 내용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법 개정을 통해 어떤 ‘데이터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인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팀을 형성하고 논의를 하였다. 연구팀 구성원은 모두 법학 배경이 있는 한편, 그와 동시에 공학, 통계학, 수학, 경제학 등의 영역에 일정 수준의 소양을 가지고 있기도 했다. 연구진은 법제도의 변화에 천착하는 동시에 그 배경에 있는 관련 기술의 상황은 어떠한지에 관해서도 탐구하고자 하였다. 연구진의 노력은 일차적으로는 2020년 6월에 서울대 인공지능정책 이니셔티브(SAPI) 이슈페이퍼의 형태로 나타났다. 연부역강(年富力强)한 젊은 연구자가 다수 포함된 연구진은, 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더 깊은 연구와 논의를 하고, 이를 정리한 단행본을 내는 것으로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이슈페이퍼를 낸 후로 거의 1년 동안 규칙적으로 자체 세미나를 열고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 책은 이런 오랜 기간에 걸친 연구의 결과물이다. 가명처리로 대표되는 개정법의 주요 변화에 대해 기술적인 관점을 반영하여 정리하는 것에 더해,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새로이 등장하고 있는 이슈들 그리고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다양한 프라이버시 보존기술(privacy-preserving techniques)에 대해서도 정리하였다.
제1장 개인정보의 개념
1. 국내법상 개인정보의 개념 3
2. 개인정보와 비식별 조치 22
3. GDPR상 개인정보의 개념 28
제2장 비식별 조치의 이해
1. 비식별 조치의 발전 배경 47
2. 가명처리와 가명정보의 개념 54
3. 가명정보의 이용과 결합 72
4. 가명정보의 관리 90
5. 가명처리에 대한 주요 가이드라인 107
6. GDPR상 가명처리 142
제3장 프라이버시 보호 모델
1. 익명정보 및 익명처리의 개념 155
2. 프라이버시 보호 모델(privacy protection model) 157
제4장 인공지능을 이용한 새로운 기술 환경과 비식별 조치
1. 인공지능 학습과 개인정보 176
2. 공개된 개인정보의 활용 197
3. 블록체인 데이터와 비식별 조치 200
제5장 비식별 기술의 미래: 차분 프라이버시, 연합학습, 재현 데이터
1. 차분 프라이버시(Differential Privacy) 208
2. 연합학습(Federated Learning) 223
3. 재현 데이터(Synthetic Data) 231
참고문헌 237
[머리말]
기술발전은 현재진행형이다. 특히, 데이터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현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눈부시게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와 동시에, 이러한 빠른 기술변화에 발맞추어 개인정보보호 법제도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 또한 현재진행형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는 기술의 발전을 배경으로 하여, 법제도는 어떻게 변모해야 하는지에 관한 논의 또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도는 법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기술의 문제이기도 하다. 법이 기술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또한 기술이 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그런 점에서 당연히 법적 원리에 대한 고려와 동시에 기술 상황에 대한 고려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법 또는 기술의 어느 한 측면만 위주로 하여 고려하는 것은, 현실상황을 도외시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법과 기술을 모두 고려하는 것은 쉽지 않은 노력과 협업을 필요로 한다.
이 책은 이러한 노력과 협업의 결과물이다. 2020년에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 소위 ‘데이터 3법’ - 이 대폭 개정된 것을 계기로, 개정법이 담고 있는 내용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법 개정을 통해 어떤 ‘데이터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인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팀을 형성하고 논의를 하였다. 연구팀 구성원은 모두 법학 배경이 있는 한편, 그와 동시에 공학, 통계학, 수학, 경제학 등의 영역에 일정 수준의 소양을 가지고 있기도 했다. 연구진은 법제도의 변화에 천착하는 동시에 그 배경에 있는 관련 기술의 상황은 어떠한지에 관해서도 탐구하고자 하였다.
연구진의 노력은 일차적으로는 2020년 6월에 서울대 인공지능정책 이니셔티브(SAPI) 이슈페이퍼의 형태로 나타났다. 연부역강(年富力强)한 젊은 연구자가 다수 포함된 연구진은, 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더 깊은 연구와 논의를 하고, 이를 정리한 단행본을 내는 것으로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이슈페이퍼를 낸 후로 거의 1년 동안 규칙적으로 자체 세미나를 열고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 책은 이런 오랜 기간에 걸친 연구의 결과물이다. 가명처리로 대표되는 개정법의 주요 변화에 대해 기술적인 관점을 반영하여 정리하는 것에 더해,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새로이 등장하고 있는 이슈들 그리고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다양한 프라이버시 보존기술(privacy-preserving techniques)에 대해서도 정리하였다.
연구진은 여러 주제 영역을 쪼개어 각기 연구를 진행하였고, 연구진 세미나를 통해 난상토론을 거치면서 연구의 깊이를 더하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였다. 그런 면에서 이 책은 연구진 모두의 진정한 연구 협업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몇몇 연구진은 희생적으로 많은 역할을 담당하여, 원고의 진전에 큰 도움이 되었다. 구본효 박사과정생은 몇몇 주요 영역에 대한 원고작업에 더해 전체 작업의 얼개를 마련하고 매번 세미나를 주관하면서 원고를 취합하여 정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백대열 박사과정생은 핵심적인 집필진으로 참여하고 가상의 사례를 마련하는 등 원고의 내용 전반에 걸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박도현 박사는 원고가 전체적으로 일관적이고 균형잡힌 내용을 담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김은수 박사와 정종구 변호사는 각자의 전문성을 발휘하여 원고 작업에 참여해 주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김병필 교수는 상당히 많은 분량의 원고를 직접 작성했을 뿐더러, 전체 작업을 조망하면서 원고의 마무리 과정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 작업은 연구진 사이의 원만한 협업과 희생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작업이었다. 그런 점에서, 성실한 자세로 작업에 참여해 준 모든 연구진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책자 발간을 위해 신경써 주신 박영사 조성호 이사님 그리고 근사한 책자를 만들어 주신 윤혜경 대리님을 비롯한 편집 담당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 그리고 편집 과정에서 꼼꼼하게 원고를 검토해 준 김연준 조교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이 책이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 법제도의 발전에 미력하게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2022년 5월
저자를 대표하여
고학수
고학수 [저]
사회 변화의 한가운데서 미래를 위한 법을 연구하는 법학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에서 학사와 석사 학위를 취득했고,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로스쿨(JD)과 경제학과(PhD)에서 공부하여 각각 학위를 받았다. 공부를 마친 후 미국과 국내의 로펌에서 근무했다.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에 재직하였고, 컬럼비아대학교, 싱가포르국립대학교, 함부르크대학교에서 강의했다. 법경제학, 개인정보보호, 빅데이터, 인공지능, IT 정책 등의 영역에 관해 연구하고 강의한다. 새로운 기술이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그래서 제도(institution)는 이에 어떻게 대응하고 변모해야 하는가에 관해 탐구한다. 현재 아시아법경제학회 회장,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 서울대 인공지능정책 이니셔티브 공동디렉터, 서울대 AI연구원 부원장 등 다양한 역할을 맡고 있다. 다수의 논문 외에 저서(공저 포함)로는 『인공지능 원론: 설명가능성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윤리와 거버넌스』, 『데이터 오너십』, 『법경제학』, 『개인정보 비식별화 방법론』, 『데이터 이코노미』, 『개인정보보호의 법과 정책』, 『핀테크 시대』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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