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진수 , 김형석 , 이동진 , 최준규의 『상속법 개정론』은 〈배우자의 상속법상 지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유언방식의 개정방향〉, 〈유류분법의 개정방향〉 등을 수록하고 있다.
제1장 배우자의 상속법상 지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Ⅰ. 서 론 1
Ⅱ. 현재까지의 경과와 개선의 필요성 3
1. 현재까지의 경과 3
2. 개정의 필요성 4
Ⅲ. 개정에 관한 종래의 논의 6
1. 개정의 입법적 시도 6
2. 학설상의 논의 8
Ⅳ. 다른 나라의 입법례 12
1. 독 일 13
2. 스 위 스 20
3. 오스트리아 23
4. 프 랑 스 28
5. 네덜란드 33
6. 영 국 35
7. 미 국 40
8. 일 본 47
9. 대 만 54
10. 요 약 56
Ⅴ. 입법론적 고찰 57
1. 쟁 점 57
2. 공동재산제로의 전환? 58
3. 부부재산의 청산을 선행해야 하는가? 60
4. 상속 및 유류분의 사전포기 허용 67
5. 배우자의 보호를 위한 그 밖의 방법 70
Ⅵ. 결 론 73
제2장 유언방식의 개정방향
Ⅰ. 문제의 제기 83
Ⅱ. 자필증서 유언 85
1. 도 입 85
2. 전문의 자서 89
3. 연월일의 자서 92
4. 주소 또는 유언 장소의 자서 94
5. 서명과 날인 95
6. 자필증서 유언의 보관 99
Ⅲ. 공정증서 유언과 비밀증서 유언 101
1. 도 입 101
2. 유언 취지의 구수와 서면의 교부 102
3. 증 인 109
Ⅳ. 녹음 유언 111
Ⅴ. 그 밖의 쟁점 114
1. 유언방식의 신설 특히 특별...방식 114
2. 법원의 재량에 따른 유효선언 117
3. 미성년자와 장애인 118
4. 증인의 결격 119
5. 유언대체제도와의 관계 120
Ⅵ. 맺 음 말 122
제3장 유류분법의 개정방향
Ⅰ. 서 론 127
Ⅱ. 기존의 논의 128
1. 유류분제도의 목적과 정당성, 필요성 128
2. 유류분제도의 구체적 내용에 관한 논의 136
Ⅲ. 역사적ㆍ비교법적 전개 144
1. 로마법형: 독일ㆍ오스트리아 144
2. 게르만법형: 프랑스ㆍ스위스ㆍ일본 151
3. 영 미 법 159
Ⅳ. 유류분의 정당성, 기능 및 개선방안 163
1. 유류분의 정당성과 그 기능 163
2. 유류분법의 개선방안 172
V. 결 론 184
제4장 한정승인, 재산분리, 상속재산의 파산에 관한 입법론-비교법의 관점에서-
Ⅰ. 들어가며 191
Ⅱ. 생각의 출발점 : 현행 제도에 대한 문제제기 193
1. 상속인의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있는지 194
2. 청산의 방법 및 재산분리의 형태가 바람직한지 196
3. 소 결 204
Ⅲ. 비교법적 고찰 204
1. 독 일 205
2. 프 랑 스 221
3. 스 위 스 233
4. 오스트리아 245
5. 캐나다 퀘벡주 256
6. 소 결 론 263
Ⅳ. 입법론의 제시 266
1. 한정승인 본칙론? 266
2. 한정승인 제도를 상속재산목록 작성 제도로 267
3. 한정승인 제도와 재산분리 제도의 통합, 평시 상속재산 청산제도의 신설 270
4. 현행 상속재산 파산제도의 보완 281
5. 소송법적ㆍ집행법적 문제 292
Ⅴ. 결론에 갈음하여 296
색 인
판례색인 303
사항색인 305
[논문의 출전]
“배우자의 상속법상 지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가족법연구 제33권 1호(2019)
“유언방식의 개정방향”: 가족법연구 제33권 1호(2019)
“유류분법의 개정방향”: 가족법연구 제33권 1호(2019)
“한정승인, 재산분리, 상속재산의 파산에 관한 입법론”: 서울대학교 법학 제60권 2호(2019)
[머 리 말]
1960년 민법이 제정된 후 제5편 상속은 부분적으로 개정되기는 하였으나, 큰 골격에서는 그다지 바뀌지 않았다. 이 점은 제4편 친족이 크게 바뀐 것과 대조를 이룬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그동안 큰 변화를 겪었고, 경제의 발전에 따라 상속에 관한 분쟁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현재의 상속법은 그러한 상황에 대하여 적절하게 규율하고 있지 못하다. 그리하여 상속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가령 배우자의 상속법상 지위를 개선하여야 한다든지, 유류분 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논의는 언론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다. 외국에서도 2000년대 들어 상속법이 크게 바뀐 예들이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책의 공저자들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가 지원한 “상속법의 개정”이라는 공동연구 프로그램에서 우리 상속법은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는가를 연구할 기회를 가졌고, 그 결과로서 나온 글들을 묶어 이 책으로 발간하였다.
이 책의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윤진수가 쓴 “배우자의 상속법상 지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는 배우자의 상속법상 지위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를 다루었다. 배우자의 상속법상 지위는 친족법상 부부재산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부부재산제도와 연관시켜 각국의 입법례를 검토하고, 개선책으로서 상속재산 중 일정 부분은 공동상속인의 수와 관계없이 생존배우자가 확보하는 방법을 제시하였고, 이혼의 경우와 같은 부부재산의 청산에는 반대하였으며, 배우자의 상속분 강화에 대한 보완책으로 상속 또는 유류분의 사전 포기 제도 도입을 제안하였다.
김형석이 쓴 “유언방식의 개정방향”은 현행 유언의 방식에 관한 규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몇 가지 개선책을 제안하였다. 즉 자필증서 유언에 관하여는 연월일의 자서와 성명의 자서에 관하여는 그것들이 빠지더라도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고, 주소의 자서와 날인 요건은 폐지하며, 공정증서 유언에 관하여는 구수 요건을 수정 내지 완화할 필요가 있고, 녹음 유언은 특별방식으로 전환하여야 하며, 장애인의 유언에 관하여는 입법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동진이 쓴 “유류분법의 개정방향”은 유류분법은 피상속인의 추정적 의사로 정당화될 수 없는, 상대적으로 덜 자명한 제도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일반ㆍ추상적 규율을 유지하되 개별ㆍ구체적 예외를 허용하는 등으로 그 부작용을 완화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배우자와 자녀만을 유류분권자로 인정하고, 유류분비율을 조정하며, 특별수익 및 기여분과의 관계도 조정하여야 하고, 반환방법도 원물반환 아닌 가액반환으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최준규가 쓴 “한정승인, 재산분리, 상속재산의 파산에 관한 입법론”은 한정승인, 재산분리, 상속재산 파산 제도를 연계하여 고찰한다. 그리하여 한정승인 제도를 상속재산목록 작성 제도로 바꾸고, 상속재산이 채무초과인 경우 상속재산 청산은 상속재산 파산절차로 일원화되어야 하며, 상속재산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상속재산을 청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 책이 상속법의 개정에 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개정 논의에도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여러 분의 도움을 받았다. 먼저 공동연구를 지원해 주신 김도균 전 법학연구소장님과 서울법대 법학연구총서 제7권으로 이 책을 발간해 주신 정긍식 현 법학연구소장님께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출판을 맡아 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안상준 대표님과, 제반 연락... 업무를 맡아 주신 조성호 이사님, 편집과 교정을 위해 수고해 주신 김선민 이사님께도 고마움의 인사를 드리고자 한다.
2020. 5.
집필자 대표 윤진수
윤진수 [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1977)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1979), 서울대학교 법학박사(1993) 과정을 수료하였다.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1982),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1990~1992), 대법원 재판연구관(1992~1995),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1995~1997),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부교수, 교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1997~2020),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분과위원장, 실무위원장, 부위원장(2009~2014), 법무부 가족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2010~2011), 대법원 가사소송법개정위원회 위원장(2013~2015), 법경제학회, 비교사법학회, 가족법학회, 민사법학회 회장, 민사판례연구회 회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이다. 저서로 민법논고 Ⅰ-Ⅷ(2007~2021), 2013년 개정민법 해설(현소혜 교수와 공저), 주해친족법 Ⅰ, Ⅱ(2015)(편집대표 및 집필), 주해상속법 Ⅰ, Ⅱ(2019)(편집대표 및 집필), 민법기본판례(2020), 법과 진화론(2016)(공저), 헌법과 사법(2018)(공저), 민법과 도산법(2019)(공저), 판례의 무게(2020), 상속법 개정론(2020)(공저), 법의 딜레마(2020)(공저), 민법의 경제적 분석(2021)(공저) 외 다수가 있다. 논문으로 “법의 해석과 적용에서 경제적 효율의 고려는 가능한가?”, “진화심리학과 가족법” 등 100여 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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