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에 따라 변화하는 경제구조에 적합한 조세 제도를 연구하다
자동차를 타 본 사람은 이동 수단으로 다시는 우마차나 인력거를 타지 않는다. 더 나은 기술의 편안함에 길들면 그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없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비대면 일상이 확산하였다. 디지털경제 규모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공유경제와 맞춤형 경제도 확대되었다. 블록체인 기술의 도입으로 암호화폐가 등장하면서 금융의 탈중앙화와 스마트 계약이 현실이 되었다. 각종 서비스와 의료, 물류 분야 등에서 인공지능 로봇 기술이 더 확대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기술 혁신이 특이점(singularity)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기술 혁신의 이면에는 더 심해지는 빈부 격차,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줄어드는 정부 세수에 대한 우려 등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조세제도의 변화도 필요하다. 이 책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경제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는 조세제도를 연구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 혜택,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및 블록체인 기술을 세무행정에 도입하는 방안, 디지털 플랫폼 기반 비정형 노동에 대한 대응, 디지털경제의 확대에 따른 디지털세(Pillar 1, Pillar 2), 신종 세원에 대한 과세 방안(암호화폐, NFTs, 로봇세, 데이터세 등) 등을 다룬다.
머리말
제1장 4차 산업혁명의 물결
Ⅰ. 4차 산업혁명의 시대
Ⅱ. 기술 혁신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블록체인(Block Chain)과 스마트 계약(Smart Contract)
2. 디지털 플랫폼 중심의 경제
3. 개인의 위상 변화
4. 공유경제
Ⅲ. 4차 산업혁명의 그늘
Ⅳ. 우리나라의 대응
제2장 4차 산업혁명이 조세에 미치는 영향
Ⅰ. 기술혁신을 뒷받침하는 세제 지원
Ⅱ. 조세 행정의 디지털화
Ⅲ. 신종 세원 등에 대한 대응
Ⅳ. 국제적 조세회피의 증가
1. 비거주자의 지위를 위장？이용
2.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
3. 가상자산을 이용한 조세회피
4. 사업구조 개편을 통한 조세회피
제3장 4차 산업혁명과 조세지원
Ⅰ. 혁신성장을 위한 연구개발에 대한 조세지원
1.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 비용 세액공제
2.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Ⅱ. 미래 기술 인력 육성을 위한 조세지원
Ⅲ. 무형자산에 대한 조세지원
제4장 4차 산업혁명과 세무 행정
Ⅰ. 성실신고 지원
1. 성실신고 지원 연혁
2. 성실신고를 위한 신고 편의 도모
3. 성실신고를 위한 세무행정의 예측 가능성 제고
4. 성실신고 확대 방안
Ⅱ. 빅데이터와 AI 기술을 활용한 세무행정의 디지털화
1.... 국세청의 빅데이터센터
2. 빅데이터 및 AI 활용 실태
3. 앞으로의 과제
제5장 디지털경제의 확대와 조세
Ⅰ. 디지털세(Digital Tax)
1. 디지털경제의 규모
2.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조세회피와 국제적 대응
3. Pillar 1(새로운 이익 배분 기준)
4. Pillar 2(글로벌 최저한세)
5. 해외 주요국의 디지털 서비스세(Digital Service Tax)
6. 고정사업장의 새로운 과세 연계점(Nexus)
7. 국세청의 디지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과세 사례
8. 앞으로의 과제
Ⅱ. 디지털 플랫폼 기반 국외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1. EU
2. OECD
3. 기타 해외국가
4. 우리나라의 대응
5. 앞으로의 과제
Ⅲ. 디지털 플랫폼 기반 비정형 노동 종사자
1. 디지털 플랫폼 기반 노동시장 현황
2. 디지털 플랫폼 기반 노동의 과세상 고려사항
3. 해외 주요국의 대응
4. 우리나라의 대응
5. 국세청 과세 사례
6. 앞으로의 과제
Ⅳ. 데이터세(Data Tax)
1. 데이터 거래 및 산업 현황
2. 정부의 데이터 산업 정책
3. 데이터의 역외 유출 및 개인정보 보호 문제
4. 데이터세의 내용
5. 향후 논의 과제
제6장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신종 세원에 대한 대응
Ⅰ. 암호화폐
1.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
2.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과 과세상 쟁점
3. 해외 주요국의 과세제도
4. 우리나라의 입법 대응
5. 국세청의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과세 사례
6. 앞으로의 과제
Ⅱ. NFTs(Non-Fungible Tokens, 대체불가능토큰)
1. NFT 의의 및 사용 용도
2. NFT 산업 현황
3. P2E(Play to Earn) 게임과 NFT
4. NFT의 법적 성격
5. 해외 현황
6. NFT 거래 관련 과세 가능성
7. 앞으로의 과제
Ⅲ. 로봇세(Robot Tax)
1. 로봇 산업의 동향 및 노동시장과 관계
2. 기본소득과 로봇세 논의
3. 로봇의 개념 및 분류
4. 로봇세에 대한 찬반 논쟁
5. 해외 논의 현황
6. 로봇세의 단계별 도입 방안
7. 우리나라의 대응
8. 앞으로의 과제
제7장 이미 온 미래
참고문헌
김영순 [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조세법) 박사, Visiting Scholar(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과정을 마쳤다. 경력으로는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관세청 관세심사위원회 위원, 변호사(제42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32기), 공무원시험 출제위원,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등이 있다. 현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다.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는 「사건기록과 조세불복실무」, 2020, 「국제조세 트렌드」, 2021, 특수관계자간 수입거래시 이전가격을 이용한 관세회피 사례분석 및 입증책임에 있어서 시사점, 국제조세분쟁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강제중재 조항의 검토 및 도입방안, 대체불가능토큰(NFTs) 거래에 대한 과세 가능성 연구, 디지털경제에서 납세자의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세무행정 방향, 세무조사와 행정확인의 경계 설정 및 행정확인의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석에 관한 소고 -부동산 개발회사를 이용한 편법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법적 문제 및 입법적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민간투자사업에서 주주로부터의 후순위차입금에 대한 적정 이자율 연구 외 다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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