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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디지털 민주주의와 오드리 탕 : 국가 플랫폼에 민주주의를 코딩하다
북저널리즘1 ㅣ 전병근 ㅣ 스리체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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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4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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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page/131*194*17/225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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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90864978/1190864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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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만의 시빅 해커들은 민주주의를 기술로 간주한다. 누구나 참여해 더 좋게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 시빅 해커 출신의 대만 디지털 장관 오드리 탕이 대만을 세계가 주목하는 디지털 민주주의 혁신의 모델로 바꿔 가고 있다. 인터넷 이전에 고안된 대의제 민주주의는 수많은 사람의 의견을 직접 묻고 들을 수 없다는 현실적 한계에 따른 타협책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광장에 모이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모든 사람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오드리 탕은 이런 변화를 두고 대표(representativeness)가 재현(representation)에 자리를 내주게 되었다고 말한다. 대만의 디지털 민주주의와 그 중심에 서 있는 오드리 탕의 삶과 생각, 구체적인 성과, 우리 사회에 주는 교훈을 살펴본다. 궁극적인 목표는 디지털 기술을 통한 새로운 민주주의의 길 찾기다.
  • 민주주의란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는 제도와 사상을 뜻한다. 그러나 인구와 영토가 늘면서 모든 국민이 한자리에 모여 직접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워지자, 선거를 통해 대리자를 선출하고 권력을 위임하는 대의 민주제를 채택하게 되었다. 그런데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물리적 경계가 사라지면서 민주주의의 이상이 실현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우리가 지금, 대만의 민주주의 실험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오드리 탕 디지털 장관은 “철저한 투명성과 시민 참여, 대략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대만이라는 국가 플랫폼에 민주주의를 코딩하고 있다. 저자에 따르면 오드리 탕을 비롯한 시빅 해커들은 민주주의를 인터넷 같은 사회적 기술로 간주한다. 앱을 수시로 업데이트하듯 정부 정책도 업데이트가 필요한 기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기술은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처럼 누구나 이용하고 수정할 수 있다. 그야말로 ‘디지털’ 민주주의다. 민주주의는 우리 사회의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다. 지금 이 시스템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복지, 테크, 환경, 다양성 등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을까. 이 책이 다시 민주주의를 고민하고 업데이트 가능성을 살필 수 있는 패치(patch)가 되기를 기대한다.
  • 프롤로그 ; 왜 대만, 오드리 탕인가 1 _ 대만 방역의 성공 비결과 오드리 탕 코로나 판데믹의 무풍지대 학습과 기억이라는 백신 디지털 기술의 활용 3F ; 빠르게, 공정하게, 재미있게 유머를 넘는 악성 루머 대응 공동 팩트 체크 시스템 디지털 울타리 2 _ 해바라기 운동과 오드리 탕 해바라기 운동 IQ 만점의 천재 소년 선천성 심장병과 남달랐던 감수성 독일 생활 ; 톈안먼 사건의 영향 학교를 떠나 독학의 길로 인터넷의 새로운 세상에 눈뜨다 성 정체성의 선택 ; 어느 편도 아니다 조기 은퇴 후 시민 해커로 최연소 장관 ; 디지털 민주주의 혁명의 시작 3 _ 대만의 그림자 정부 시빅 해커 문화 기반 그림자 정부 g0v의 탄생 정부 사이트를 ‘포크’하라 정책을 해킹하라 ; 해커톤 대회 디지털 혁신의 교두보 PDIS 혁신의 중심축과 바큇살 역멘토와 청년자문위원회 디지털 민주주의의 새 도구들 환경 지킴이 에어박스 규제 혁신 샌드박스 4 _ 깨진 틈으로 빛이 들어온다 정치 혁신의 밑그림 깨진 틈 사이로 빛이 들어온다 보수적 아나키스트 민주주의는 사회적 기술 법, 규범, 코드 공무원은 시인이다 오행시에 담긴 미래 구상...
  • 대만의 방역 성공 뉴스에서 주인공으로 부각된 인물이 바로 오드리 탕(Audrey Tang) 디지털 장관이다. 사실 직명도 생소한 이 동안의 ‘디지털 장관’은 수년 전에도 잠시 국내 언론을 탄 적이 있었다. 그녀가 막 장관에 발탁됐을 때였다. 당시에는 ‘대만 정부 역대 최연소이자 트랜스젠더 장관’이라는 수식어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 12p. 3F란 핵심 전략을 뜻하는 영어 단어인 Fast(신속), Fair(공정), Fun(재미)의 머리글자를 일컫는 말이다. 이 세 가지는 코로나19 방역을 넘어 디지털 플랫폼 민주주의의 일반적인 핵심 원리로 오드리 탕이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다. 29p. 오드리 탕은 오늘날 많은 민주주의 국가들이 고심하고 있는 포퓰리즘의 문제가 포퓰리즘의 편협성에 있다고 말한다. 해결 방안은 포퓰리즘에서 말하는 피플의 외연을 확장하는 것이다. 즉, 배타적 포퓰리즘이 아닌 포용적 포퓰리즘을 주창한다. 그녀는 오늘날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 덕분에 그것이 가능해지고 있다고 말한다. 대만 국민이 전국 어디서든지 광대역 초고속 통신망으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헌법적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33p. 이 집단의 모토가 “우리는 대략적인 합의와 작동하는 코드를 믿는다(We believe in rough consensus and working code)”였다. 이것은 훗날 오드리 탕이 지향하는 디지털 민주주의의 기본 개념이 된다. 그녀는 이곳에서 활동하면서 이곳 특유의 자유로운 의사소통 문화를 체득했고, 수평적인 공유와 협력을 통해 창의적인 가치를 높이는 법을 배웠다. 이런 그녀에게 정보의 독점과 특권의 남용은 전복되어야만 하는 것이었다. 72p. 그녀는 지금도 자신이 생물학적으로는 두 성 사이 어딘가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신은 열려 있다고 생각한다. 사람을 범주화하는 생각 자체를 배격하고 젠더를 초월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한다. “나는 포스트-젠더입니다. 성의 전쟁에서 편을 들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전쟁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74p. 오드리 탕을 비롯한 시빅 해커들 사이에서는 민주주의도 인터넷처럼 하나의 기술로 간주된다. 계속해서 고쳐 사용할 수 있는 사회적 기술이다. 정책의 집합인 정부도 하나의 소프트웨어로 보고, 누구든지 새로운 버전으로 시험해 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더 낫게 개선해 갈 수 있다고 믿는다. 가령, 정부 사이트만 해도 대개는 정부가 제작한 후 그대로 관리 유지되는데, 이것을 시민에게도 개방해 오픈 소스 웨어로 전환하면 참여를 통해 낫게 만들 수 있다. 이것이 인터넷 시대 진정한 참여 민주주의라고 시빅 해커들은 믿는다. 87p. 그녀는 취임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국가의 정책을 선전하는 존재가 아니다. 지식과 힘을 바탕으로 더 큰 조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창구가 되겠다.” 그 후로도 그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는 정부를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일한다. 시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일한다”라고 강조했다. 92p. 이때 목표로 하는 것은 ‘만장일치’가 아니라 ‘대략적인 합의(rough consensus)’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 개념 역시 시빅 해커 커뮤니티의 용어다. 모두가 100퍼센트 만족하지는 못하더라도 대다수가 기꺼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의 합의를 말한다. 이런 접근이 비현실적인 만장일치를 무한정 기다리는 것보다 모두에게 훨씬 이득이며 건설적이라는 생각이 깔려 있다. 또한 모든 정책은 완전무결이 아니라 잠정적인 최선일 뿐이며 실행해 가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문제점이 발견될 수 있고 다시 고쳐 가면 된다는 생...
  • 전병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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