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을 통한 법원 판결이 갖는 한계점과 단점을 극복하고 이해 당사자들 사이의 다툼이나 갈등을 재판정 밖에서 원만히 해결하고자 하는 방식 중 하나가 이른바 ADR, 즉 대안적 분쟁 해결 방식이다.『한국 언론 ADR의 현실과 쟁점』은 법정 밖에서 언론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이른바 대안적 피해 구제 제도를 다룬 책으로, 언론과 관련된 ADR의 가장 대표적인 방식인 우리나라의 ‘언론중재제도’를 살펴본다. 더불어 아직까지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언론중재제도의 중요성을 부여하고 더욱 효율적이고 만족스러운 피해 구제 체계로 자리를 잡는 길을 모색한다.
한국의 언론 관련 대안적 분쟁 해결 방식은 무엇인가
언론 보도가 사법부가 요구하는 진실 보도에 완벽할 수 없고 또한 언론의 자유가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언론 보도로 인한 개인의 인격권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 30년 넘는 동안 언론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또는 초상권 침해와 관련된 소송이 수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런데 일단 소송에 돌입하게 되면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나 소송을 당한 언론사나 모두 판결이 날 때까지 시간적, 금전적 곤란을 경험하게 되며, 판결이 난다 하더라도 법원의 판결에 대해 당사자 양측이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법원의 판결에 어쩔 수 없이 따르기는 하지만, 피해 구제를 청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피해 구제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것으로 느낄 수도 있으며, 패소하면 피해 구제를 받지 못하여 억울하고 언론사를 미워하는 심정이 지속될 뿐만 아니라 패소로 인한 법정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
소송을 당하는 언론사의 경우 승소하게 되면 언론사의 신뢰도를 지킬 수 있으나 재판으로 인한 비용과 시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패소하는 경우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언론의 자유가 훼손되거나 개인의 권리에 비해서 언론의 권리가 상대적으로 과잉으로 규제받는다는 생각을 하기 쉽다. 또한 법원은 언론에게 명확히 보도가 어느 정도에서 허용되고 면책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지침을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언론이 이를 예상할 수 없어 보도할 때마다 소송에 대한 부담을 지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재판을 통한 법원 판결이 갖는 한계점과 단점을 극복하고 이해 당사자들 사이의 다툼이나 갈등을 재판정 밖에서 원만히 해결하고자 하는 방식 중 하나가 이른바 ADR(Alternative Disputes Resolution), 즉 대안적 분쟁 해결 방식이다. 즉 법정 밖에서 언론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이른바 대안적 피해 구제 제도다. 언론과 관련된 ADR의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 바로 우리나라의 ‘언론중재제도’다.
이 책에서는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언론 ADR인 언론중재제도의 피해 구제 체계의 현황을 밝히고 더 효율적인 피해 구제 제도로 개선될 수 있는 제언을 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언론중재제도의 역사적 의미를 총정리하는 동시에 아직까지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언론중재제도의 중요성을 부여하고 더욱 효율적이고 만족스러운 피해 구제 체계로 자리를 잡는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인터넷과 모바일 시대에 어떻게 법정 밖에서 효율적인 피해 구제를 구현할 것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1장 언론 분쟁에서 ADR이란 무엇인가
1. ADR이란 무엇인가 | 2. 언론 ADR은 왜 중요한가 | 3. 언론 ADR로서의 언론중재제도의 특성
2장 반론권 제도의 역사와 이론의 발전
1. 반론권이란 무엇인가 | 2. 반론권 행사의 목적은 무엇인가 | 3. 반론권은 어떻게 발전했는가 | 4. 반론권의 이론적 배경
3장 외국의 반론권 제도
1. 프랑스 | 2. 독일 | 3. 일본 | 4. 미국 | 5. 기타 국가
4장 한국 언론중재제도의 현황과 쟁점
1. 언론중재제도는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 2. 언론중재제도의 쟁점 | 3. 〈언론중재〉에 나타난 우리나라 언론 ADR
5장 우리나라 반론권 관련 사례
1. 우리나라 언론 피해 구제 시스템 | 2. 관련 판례의 분석
6장 인터넷 반론권 제도
1. 인터넷 반론권의 개념 | 2. 인터넷 반론권의 핵심 쟁점 | 3. 인터넷 반론권 적용의 실태
7장 한국적 언론 ADR 제도의 전망
1. 현행 언론중재제도의 특성 및 문제점 | 2. 한국적 언론 ADR 제도의 발전 방안 | 3. 한국적 언론 ADR의 이론화를 위하여
이재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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