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연결, 그리고 분권으로 향하는 시대에
지역방송은 그 열쇠를 쥐고 있다!
지역방송의 판 자체를 새롭게 짜자는 의미에서 책 제목을 ‘지역방송 리-디자인’으로 정했다. 책은 네 파트로 구성했다. 첫 번째와 네 번째 파트는 각각 들어가는 글과 나오는 글에 해당한다. Ⅰ. 초연결-분권 시대의 지역방송은 미래가치로서의 현재적 현상에 주목한다. 즉, 네트워크 사회의 고도화에 따라 초연결사회로 치닫는 미디어 환경과 지역분권으로 향하는 정치적 지형이 과연 지역방송의 앞날에 어떻게 작용할지 논한다. Ⅳ. 플랫폼으로서의 지역방송은 지역방송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지향점의 일단을 제시한다. 일상성과 공공성을 겸비한 각 지역의 차별화된 입지 조건에 걸맞은 역할 수행을 위해 지역방송이 핵심가치 정립부터 조직 체계와 문화 개선에 이르기까지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한다.
Ⅱ. 리-셋과 Ⅲ. 리-디자인은 이 책의 고갱이라 할 수 있다. 각각 3개와 4개 섹션으로 이루어져 있다. 굳이 구분자하면 Ⅱ. 리-셋은 기본권으로서의 커뮤니케이션 권리와 지역방송의 정체성 등 거시적 틀에 관한 새로운 정립을 모색한다. Ⅲ. 리-디자인에서는 지배구조와 재원 등 현실적 사안에 관한 발상의 전환을 시도한다.
Ⅱ-1. 지역의 위기, 지역방송의 위상은 중앙과 지역의 내적 의존관계를 정치와 경제 양 측면에서 분석한 뒤 “지금 지역방송은 누구를 향해, 누구를 위해, 누구와 함께 방송을 하고 있는가?” 되묻는다. 지역사회의 커뮤니케이션 양식과 지역방송의 지위를 바로세우기 위함이다. Ⅱ-2. 초연결-분권 시대와 새로운 기본권 요구에서는 포스트 민주주의 시대에 소통과 참여를 담보하는 지역미디어의 커뮤니케이션이 헌법적 가치로 명시되어야 할 이유와 필요를 탐색한 뒤 헌법 조문 개정안을 제시한다. 특히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포용도시’와 연계해 논의를 전개한 점이 인상적이다. Ⅱ-3. 초연결-분권 시대의 디지털 공유지를 통해 왜 지역방송이 커뮤니케이션권의 주체여야 하는지에 대한 단서를 만날 수 있다. 지역방송이 수호해야 할 공공성의 핵심 보루를 짚고 지역미디어 생태계에서 균형추 역할을 하는 ‘디지털 사랑방’, 나아가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공동의 자원을 활용하는 ‘디지털 공유지’의 대안이 담겨 있다.
Ⅲ-1. 지역방송 지배구조 혁신은 지역방송의 내부 식민지화가 심화되면서 무기력으로 팽배한 지역방송사 내부 문화가 무능화되는 현실의 타개책을 구체적으로 모색한다. 지역방송사 이사진 구성과 사장선임 제도 개선은 그 출발점이다. 사장직선제 등의 대안도 있다. 이 밖에 지역 할당 네트워크 프로그램 제작제 도입과 지역 문화콘텐츠 기업으로의 전환도 제안한다. Ⅲ-2. 지역방송사의 재원 구조와 현황을 짚고 넘어가는 까닭은 방송사의 안정적 재원 확보가 공공성 실현과 무관치 않기 때문이다. 전파료라는 재원은 복잡하고 민감하기까지 하다. 생생한 데이터를 활용해 전파료를 비롯한 광고연계판매, 협찬과 기타사업 등의 실태를 친절히 설명한다. Ⅲ-3. 지역방송의 자기결정권에 근거한 재원 확보 방안에서는 지역방송 재원 구조의 특징을 중앙방송사에 대한 의존·종속과 지역 권력과의 관계, 두 차원에서 접근한다. 이를 통해 지역방송 재원의 자기 결정권을 주창한다. 관련 당사자들 간 협의와 단계적 추진을 전제로, 구체적이면서도 도발적인 제안을 한다. 바로 지역방송 지역광고의 단계적 허용과 유료방송과의 재전송료 협상이다. Ⅲ-4. 지역방송 맞춤형 협찬고지 제도 제안 역시 혁신적인 아이디어다. 지역방송사가 협찬주로부터 협찬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제작할 경...우 프로그램 안에서 협찬주의 상품이나 용역의 노출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한 방송법령 개정 방안도 빈틈없이 제시한다.
(김재영 충남대학교 교수, 〈책을 펴내며〉 중에서 발췌)
책을 펴내며
Ⅰ. 초연결-분권 시대의 지역방송
Ⅱ. 리-셋
1. 지역의 위기, 지역방송의 위상
2. 초연결-분권 시대와 새로운 기본권 요구
3. 초연결-분권 시대의 디지털 공유지(digital commons)
Ⅲ. 리-디자인
1. 지역방송 지배구조 혁신
2. 지역방송사의 재원 구조와 현황
3. 지역방송의 자기결정권에 근거한 재원 확보 방안
4. 지역방송 맞춤형 협찬고지 제도 제안
Ⅳ. 플랫폼으로서의 지역방송
“자치와 분권에 기초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론장, 즉 상향적이며 다원적인 소통의 장이 요구된다. 지역의 의제와 담론을 발산하고 수렴하는 공간이자 지역 공동체의 삶에 밀착한 콘텐츠를 기획·제작·유통하는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공공성이 강한 지역방송은 그 구심체로 기능할 최적의 위치에 있다.”
(김재영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초연결 분권 시대의 지역방송〉_25쪽)
“지역방송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 또한 중앙정부의 방송정책과 구조 개편만으로 좁혀질 수 없다. 이 글에서는 지역방송의 위기 진단을 중앙-지역이라는 일방적 종속관계가 아닌 내·외부의 권력관계 구성을 통한 중앙-지역의 내적 의존관계라는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중앙-지역의 종속관계가 지속되고 재생산되는 것은 중앙의 일방적인 지배력 행사 때문만이 아니라 그 종속관계를 통해 지역 안에서 또 다른 권력을 행사하여 이익을 얻는 권력집단의 존재 때문이다.”
(김동원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강사, 〈지역의 위기, 지역방송의 위상〉_59쪽)
“우리가 도입하려는 커뮤니케이션권이 정보기본권과 관련해 추가될 수 있다면 일단 제1항의 정보접근권이라는 용어 대신 커뮤니케이션권으로 대체할 것을 검토해볼 수 있다. 정보접근권은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고 수집하는 능력에 초점이 맞춰진 권리이다. 그러나 앞서 강조한 것처럼 초연결-분권 시대에는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배포하는 권리 못지않게 습득한 정보를 공동체 발전을 위해 활용하는 능력, 즉 상호적 소통과 공감, 참여에 활용하는 권리(의무)가 더욱 요구된다. 따라서 정보접근권이라는 협소한 의미 대신 소통과 참여를 포괄하는 커뮤니케이션권으로 확장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한선 호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초연결-분권 시대와 새로운 기본권 요구〉_102~103쪽)
사실 지역방송을 어떻게 혁신해나갈지에 대해서 방법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미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 여러 방법들이 제시되었다. 우리는 답을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선 학생들이나 마찬가지다. 결국은 실천만 남은 게 사실이다. 누가 어떻게 제대로 실천할 것인가? 이 문제에 우리는 좀 더 솔직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정부는 촛불혁명을 통해 들어섰다. KBS와 MBC의 양승동, 최승호 사장도 촛불의 힘으로 사장 자리에 올랐다. 그들이 방송사 내의 적폐를 청산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김연식 경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지역방송 지배구조 혁신〉_152쪽)
방송사에서 재원은 인력, 설비와 함께 콘텐츠 생산의 3요소 중 하나로서 핵심적인 제작 자원이다. 방송사의 인력은 크게 방송 제작인력과 비제작인력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방송설비는 연주소, 송신소, 중계차, 카메라, 편집기 등 방송 기자재와 송출시설을 포함한다. 방송사가 공적 책무인 지역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제작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에 방송사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는 지역방송사의 공익성실현과도 연관되어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이승현 춘천MBC 아나운서, 〈지역방송사의 재원 구조와 현황〉_156쪽)
지역방송의 광고판매 방식이나 광고판매 매출 현황을 감안할 때 단순히 협찬고지를 한두 번 더 확대하는 방식으로 지역방송 재원 문제를 해소하기는 어렵다. 지역 지상파방송사의 방송광고판매대행자가 지역방송의 간접광고 판매량을 획기적으로 증진하는 것도 현재의 미디어렙 인력 구
조상 한계가 있다. 보다 전향적이고 파격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더불어 제도 개선은... 기존의 갈등이나 음성적인 관행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는 방향에서 모색해야 한다. 그래야만 지역방송의 재원 문제를 해결하는 작금의 개선 방식이 중장기적으로 한국의 방송광고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고 방송 및 방송광고의 공공성, 공익성의 가치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승선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지역방송 맞춤형 협찬고지 제도 제안〉_211~212쪽)
이승현 [저]
저자 이승현은 춘천MBC 아나운서이자 라디오PD이다. 뉴스를 전달하고, 지역성이 담긴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다. 경희대학교에서 영문학, 철학을 전공하고, 동 대학원에서 언론학 석사 졸업, 강원대학교에서 언론학 박사를 수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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