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가 밥 먹여줘?”라는 냉소는 다름 아닌 대의제에 기생해 그동안 잘 먹고 잘살아온 재벌과 기득권자들의 여론 조작 결과이다. 사실은 이와는 백팔십도 다르게 정치는 국민을 밥 먹여준다. 국민을 밥 먹여주지 못하는 정치는 정치가 아니다. 주권자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강력한 사회안전망을 주권자 스스로 만들게 하는 최선의 정치가 바로 민주주의다. 그리고 이제 촛불 혁명의 민주주의 광장 정치는 그 같은 여론 조작과 기만의 엘리트 대의제 극장정치 무대를 박살내 버리고 있는 중이다.
민주주의란 말 그대로 인민이 직접 국가를 통치하는 정치 체제다. 글쓴이는 인민의 통치란 인민이 주권자이자 권력자로서 직접 국가의 모든 정책과 제도와 예산 집행을 스스로 심의하고 결정하는 자율과 자치를 뜻한다고 강조한다. 민주주의는 주권자가 사람에 대해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며, 그래서 민주주의의 지표는 선거가 아니라 국민발의 국민투표라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아예 청와대가 필요없다고 글쓴이는 지적한다.
“대통령을 잘 뽑으면 민주주의가 될까?”
권력자가 아예 없는 정치, 그것이 민주주의다
헬조선을 바꿀 수 있는 길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까?
이 같은 질문을 던지고 글쓴이는 곧바로 주권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생각을 바꾸는 것이 첫걸음이라고 주저없이 답한다. 무엇보다도 민주주의에 대한 세뇌와 여론 조작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한다. 촛불 혁명을 통해 주권자 연대와 연합의 힘을 자각한 국민이 직접 대한민국을 통치하는 민주주의야말로 내 삶과 세상을 바꾸는 지름길이라는 것이다. 청와대의 주인을 누구로 정할 것인지에 앞서서 민주주의에 대한 오해와 왜곡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대의 민주주의, 간접 민주주의는 사기다.
대의제는 민주주의와는 전혀 다른 엘리트 과두정치 체제다.
“정치가 밥 먹여줘?”라는 냉소는 다름 아닌 대의제에 기생해 그동안 잘 먹고 잘살아온 재벌과 기득권자들의 여론 조작 결과이다. 사실은 이와는 백팔십도 다르게 정치는 국민을 밥 먹여준다. 국민을 밥 먹여주지 못하는 정치는 정치가 아니다.
주권자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강력한 사회안전망을 주권자 스스로 만들게 하는 최선의 정치가 바로 민주주의다. 그리고 이제 촛불 혁명의 민주주의 광장 정치는 그 같은 여론 조작과 기만의 엘리트 대의제 극장정치 무대를 박살내 버리고 있는 중이다. 우리는 인민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진짜 민주주의 체제로 만드는 전무후무한 평화 혁명을 실천하고 있는 중이다. 글쓴이의 진단이다.
민주주의란 말 그대로 인민이 직접 국가를 통치하는 정치 체제다. 글쓴이는 인민의 통치란 인민이 주권자이자 권력자로서 직접 국가의 모든 정책과 제도와 예산 집행을 스스로 심의하고 결정하는 자율과 자치를 뜻한다고 강조한다. 민주주의는 주권자가 사람에 대해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며, 그래서 민주주의의 지표는 선거가 아니라 국민발의 국민투표라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아예 청와대가 필요없다고 글쓴이는 지적한다.
글쓴이는 만민공동회, 3·1운동, 4·19 혁명, 6·10항쟁 등에 이어 주권자가 국가 권력을 한발 뒤로 물러나게 한 다섯 번째의 혁명을 맞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그 순서대로 앞으로 결사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상한다. 민주주의 혁명을 완성시키는 것은 이 같은 인민의 결사체라는 것이다. 풀뿌리 지역에서부터 우후죽순처럼 솟아나오는 그런 무수한 결사체들이야말로 우리 삶을 바꾸고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으로 만드는 거대한 수원지라는 것이다.
책을 내면서
1부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권력자가 없는 것, 이것이 민주주의다 | 간접 민주주의란 없다 |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 인민의 통치란 인민의 자치다 | 민주주의는 인민이 직접 쟁취하는 것이다 | 민주주의의 기준은 국민발의와 국민투표다 | 데모크라시와 민주주의 | 주권자가 자치능력이 없으면 민주주의는 불가능하다
2부 민주주의에 대한 오해
1. 선거가 민주주의라고?
2. 다수결이 민주주의라고?
3. 대의제가 민주주의라고?
4. 정당이 민주주의라고?
5. 자본주의가 민주주의라고?
3부 대한민국, 어떤 민주공화국인가?
1. 대한민국은 참주공화국이다
지금은 신 남북 왕조시대다 | 남북 제왕정치의 적대적 공존 | 민주공화국의 적, 박정희 신화
2. 정치를 바꿔야 경제가 바뀐다
3. 민주주의의 실패는 전쟁이다
정치는 갈등의 조정이다 | 전쟁은 정치의 실패다 | 전쟁세력은 매국노, 평화세력이 애국자! | 친북 친중 친미 친일이 살 길이다
4부 대의제 극장정치에서 민주주의 광장정치로
다섯 번째의 광장정치 부활 | 주권자 정치혁명이 시작되었다 | 한국 민주화운동의 배반 | 이제 새로운 민주공화국이다 | 이제 지...역이다 | 이제 결사의 때가 왔다
맺음말 주권자 자유인이 내 삶과 세상을 바꾼다
박승옥 [저]
1953년 충남 논산에서 태어남 서울대학교 불문과 졸업 돌베개 출판사 편집장 구로노동상담소 간사 전태일노동자료연구실 대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수석연구원 현재 한겨레두레공제조합연합회(준) 공동대표 에너지시민두레 일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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