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를 사랑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법 이야기
정의의 여신은 왜 눈을 가리고 있을까요?
형법에 처벌 조항이 없으면 범죄가 아닌가요?
국민 참여 재판은 어떻게 할까요?
인공 지능 판사가 더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을까요?
사형 제도는 유지해야 하나요?
악법도 법이니까 지켜야 할까요?
이 책은 청소년들이 어렵고 멀게 느끼는 법에 대해 법의 목적과 종류, 범죄와 형벌, 재판의 종류와 절차, 헌법과 헌법재판소 등을 주제로 풍부한 사례와 함께 쉽게 알려준다. 『베니스의 상인』이나 『죄와 벌』 등 세계 명작에 담긴 법에 대한 이야기와 지동설을 주장해 벌어진 ‘갈릴레이에 대한 종교 재판’과 범죄자 인권 보장의 계기가 된 ‘미란다에 대한 재판’ 등을 통해 법의 올바른 역할이 무엇인지, 왜 우리가 법을 지켜야 하는지, 법이 우리의 일상생활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자세히 알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저자는 법은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사회와 나라의 평화를 지키는 정의의 실현이 목적이기에, 평화를 사랑하고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법은 모두에게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하며, 재판은 법관의 양심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다만 법관의 개인적 성향이나 판단에 따라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기에, 국민의 감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나아가 법이라고 해서 맹목적으로 따라서는 안 되며, 정당성을 따져보고 국민을 위한 법인지 살펴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이를 통해 악법은 우리의 힘으로 개정하거나 폐지해야 하며, 우리 사회의 구성원 모두 행복할 수 있는 좋은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책의 각 장 마지막에는 법의 상징인 정의의 여신이 왜 눈을 가리고 있는지, 형법에 처벌 조항이 없으면 정말로 범죄가 아닌지, 국민 참여 재판은 어떻게 하는지, 악법도 법이니까 지켜야 하는지 등 청소년들이 법과 관련해 궁금해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법과 재판의 주요 내용을 흥미롭게 알려준다. 책 부록으로 대한민국 헌법 제1조와 함께 남아프리카공화국, 프랑스, 일본, 독일의 헌법 제1조의 주요 내용과 해설을 실었다.
머리말 | 평화를 사랑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법 이야기
1장. 법이란 무엇일까요
1. 법은 우리의 친구
2. 정의는 법의 핵심 가치
3.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법
4. 사회법의 등장
5. 변화에 적응하는 법
■ 정의의 여신은 왜 눈을 가리고 있을까요?
2장. 죄와 벌 이야기
1. 어떤 잘못이 범죄인가요?
2. 수사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3. 범죄자라도 인권은 보호받아요
4.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필요할까요?
■ 형법에 처벌 조항이 없으면 범죄가 아닌가요?
3장. 재판에 대해 알아볼까요
1. 민사 재판과 형사 재판
2. 재판은 공정해야 합니다
3. 억울한 재판을 구제하는 ‘재심’
4. 재판을 재판하는 법
■ 국민 참여 재판은 어떻게 할까요?
■ 인공 지능 판사가 더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을까요?
4장. 법으로 읽는 세계 명작
1.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 - 나쁜 계약의 효력
2.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 - 법과 정의에 대한 성찰
3. ‘선녀와 나무꾼’ - 나무꾼과 사슴이 저지른 죄는?
4. ‘잠자는 숲속의 공주’ - 양성평등을 위한 성인지 감수성
■ 사형 제도는 유지해야 하나요?
5장. 역사에 남은 세계의 재판
1. 하늘의 진리를 부정한 ‘갈릴...레오 갈릴레이 재판’
2. 대학살의 책임을 물은 ‘나치 전범 아이히만 재판’
3. 범죄자의 인권을 보장한 ‘미란다 재판’
4. 여성 참정권 쟁취의 불꽃 ‘수잔 앤서니 재판’
5. 광기의 인권 유린 ‘세일럼의 마녀재판’
6. 진실을 향한 고난 ‘드레퓌스 재판’
■ 악법도 법이니까 지켜야 할까요?
6장. 헌법이 지켜 주는 소중한 권리
1.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
2. 존엄하고 행복하며 자유로울 권리
3. 평등하고 정치에 참여하며 사람답게 살 권리
4. 사랑과 죽음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
5. 헌법을 지키는 헌법재판소
■ 우리 이웃의 인권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나요?
■ 인권을 침해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록. 세계 각국의 헌법 제1조
1. 민주 공화국을 명시한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 인종 차별을 이겨 낸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 제1조
3. 성 평등을 위해 개정한 프랑스 헌법 제1조
4. 천황제를 유지한 일본 헌법 제1조
5. 인권과 평화를 중시한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통일 독일 헌법) 제1조
맺음말
법은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 주고, 사회와 나라의 평화를 지켜 주는 중요한 제도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법도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에요. 시대의 흐름과 사회의 변화에 따라 바뀔 수밖에 없어요. 음식과 의복도 유행에 따라 변하듯이 생각과 관습이 변화하면, 법도 따라서 바뀌게 되는 것이지요. 오히려 바뀌지 않고 그냥 있다면, 우리를 억압하고 사회 발전을 지연시키는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본문에서
법은 모두에게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합니다. 어떤 세력이나 권력자, 돈에 의해서 오락가락한다면, 우리 사회는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예요. 과거 독재 시절 국가는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폭력과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때도 법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결국 국민들이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고 사법 정의를 되찾았지요. 그러나 아직도 법은 멀리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많아요. -본문에서
우리 헌법은 영장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요. 반드시 영장이 발부되어야 체포와 구속을 할 수 있습니다. 범죄가 의심된다고 해서 인권을 무시하고 수사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신체의 감금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법률적인 절차에 따라 집행되어야 합니다. -본문에서
재판은 법관의 양심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한다고 헌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이것은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사법부의 신뢰를 부여하기 위해 만든 것이죠. 그렇지만 재판을 무조건 법관에게만 맡겨 놓는다면 공정성은 보장받을 수 없을 거예요. 재판도 사람이 하는 것이기에 재판관의 성향이나 판단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법관이 보수적이면 재판의 결과도 보수적인 경향을 띠게 되죠. -본문에서
우리나라에서는 판결을 잘못했다고 판사가 처벌을 받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유럽 국가들 중에는 법 왜곡죄를 형법에 두고, 잘못된 재판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어요. 특히 독일에서 법 왜곡죄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판사와 검사가 실체적 진실을 외면하고 사법 정의를 호도한다면, 이는 법치주의를 흔드는 일이고 국민 위에 군림하겠다는 오만이에요. 기소와 재판을 맡은 검찰과 사법부는 국민이 신뢰하는 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에서
악법은 우리의 힘으로 개정하거나 폐지해야 합니다. 법이라고 해서 맹목적으로 따라서는 안 됩니다. 정당성을 따져보고 국민을 위한 법인지 살펴보아야 해요. 악법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사회 공동체가 다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좋은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본문에서
헌법 정신의 출발점은 국민입니다. 독재 권력을 물리치고 민주주의를 이룬 것은 바로 국민이었습니다. 우리 국민은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거리로 광장으로 나와 새로운 희망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는 고스란히 우리 헌법에 담겼습니다.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헌법 개정은 1987년에 이루어졌습니다. -본문에서
이지현 [저]
법학박사이며 헌법학자.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국회와 행정부에서 일했고, 여성단체와 문화예술 단체에서 활동했다. 인생의 전환점에서 ‘불교하는 사람’이 되었으며, 불교를 통해 ‘차별 없는 세상’에 대한 오랜 꿈을 일깨웠다. 법학자의 시선으로 《판비량론》을 읽은 뒤 원효의 삶을 소설로 그려내기에 이르렀다. 무엇에도 걸림 없는, 원효의 무애(無碍)와 일심(一心) 사상이 한 마음과 한 세상을 밝힐 것이라고 믿는다. 법학 분야에서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으며, 쓴 책으로는 역사 인물 허균을 다룬 《400년 만의 만남-그리운 허균 당신에게 보냅니다》, 청소년 법 교양서인 《10대와 통하는 법과 재판 이야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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