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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총87건) 기업집단의 주주 보호     25,200원 (10%↓) 공식배분법의 입장에서 바라본 Pillar 1: 비판     17,100원 (10%↓) 탈석탄의 법정책학 : 삼부의 권한배분과 전환적 에너지법에 대한 법적 함의     20,700원 (10%↓) 독일의 회사존립파괴책임     24,300원 (10%↓) 부작위범의 인과관계     20,700원 (10%↓) 독립규제위원회의 처분과 사법심사     25,200원 (10%↓) 자금세탁방지의 법적 구조     26,100원 (10%↓) 임의제출물 압수에 관한 연구     20,700원 (10%↓)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 부당성 판단 기준과 위법성 판단을 위한 이익형량     17,100원 (10%↓) 의약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 및 진보성     25,200원 (10%↓) 토지보상법과 건축물 : 건축물 수용과 보상의 법적 쟁점     21,600원 (10%↓) 프랑스의 공무원 파업권     27,000원 (10%↓)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법원의 심사 기준 및 방법     25,200원 (10%↓) 기후위기 시대의 기후·에너지법 : 공공선택이론에 기반한 온실가스 감축 실패 사례 분석과 법.정책 대안의 모색     23,400원 (10%↓) 가상자산사업자의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21,600원 (10%↓)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활용과 개인정보보호     22,500원 (10%↓) 국제거래에 관한 분쟁해결절차의 : 소송과 중재     24,300원 (10%↓)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8(정년기념)     62,000원 (0%↓) 법인 과세와 주주 과세의 통합     19,800원 (10%↓)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CBDC) 발행에 관한 연구     21,600원 (10%↓) 채무면제계약의 보험성     21,600원 (10%↓) 매체환경 변화와 검열금지     21,600원 (10%↓) 도시계획법과 지적 : 한국과 일본의 비교를 중심으로     18,000원 (10%↓) 필리버스터의 역사와 이론: 의회 의사진행방해제도의 헌법학적 연구     23,400원 (10%↓) 과잉금지원칙의 이론과 실무     21,600원 (10%↓)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     21,600원 (10%↓) 레옹 뒤기의 공법 이론에 관한 연구 : 객관주의 행정법을 중심으로     17,100원 (10%↓) 문화예술과 국가의 관계 연구     24,300원 (10%↓) 국제적 분쟁과 소송금지명령 : Anti-suit Injunction     30,600원 (10%↓) 국제자본시장법시론 : 국제적 증권공모발행에서 투자설명서책임의 준거법     22,500원 (10%↓) 피의자 신문의 이론과 실제     26,100원 (10%↓) 소유권유보에 관한 연구     25,200원 (10%↓) 도산절차와 미이행 쌍무계약 : 민법 채무자회생법의 해석론 및 민법론     26,100원 (10%↓) 계속적 공급계약 연구     21,600원 (10%↓) 사이버 명예훼손의 형사법적 연구     24,300원 (10%↓) 계약해석의 방법에 관한 연구 : 계약해석의 규범적 성격을 중심으로     25,200원 (10%↓) 사회통합을 위한 북한주민지원제도     27,000원 (10%↓) 판례의 무게     37,000원 (0%↓) 친자관계의 결정     24,300원 (10%↓) 애덤 스미스와 국가     23,400원 (10%↓) 저작재산권의 입법형성에 관한 연구     18,000원 (10%↓) 기업 뇌물과 형사책임     25,200원 (10%↓) M&A와 주주 보호     26,100원 (10%↓) 방어적 민주주의     22,500원 (10%↓) Frand 확약의 효력과 표준특허권 행사의 한계     18,000원 (10%↓) 독일 공법상 국가임무론과 보장국가론     22,500원 (10%↓) 저작권법상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연구     26,100원 (10%↓) 상계     31,500원 (10%↓) 국제범죄의 지휘관책임     28,800원 (10%↓)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에 관한 연구     26,100원 (10%↓) 유럽민사법 공통참조기준안(DCFR)부당이득편 연구     22,500원 (10%↓) 북한 경제와 법 : 체제전환의 비교법적 분석     25,200원 (10%↓)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연구     31,500원 (10%↓) 자본시장에서의 이익충돌에 관한 연구     30,600원 (10%↓) 프랑스 행정법상 분리가능행위     22,500원 (10%↓) 디지털증거 수집에 있어서의 협력의무     29,700원 (10%↓) 부동산등기의 진정성 보장 연구     25,200원 (10%↓) 독립행정기관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     18,000원 (10%↓) 포스트 교토체제하 배출권거래제의 국제적 연계     21,600원 (10%↓) 동산 채권담보권 연구     29,700원 (10%↓) 퍼블리시티권의 이론적 구성 : 인격권에 의한 보호를 중심으로     27,000원 (10%↓)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 수평결합을 중심으로     29,700원 (10%↓) 독점규제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24,300원 (10%↓) 일사부재리 원칙의 국제적 전개 : 국제적 이중처벌 방지를 위한 새로운 모색     24,300원 (10%↓) 정보시장과 균형     27,000원 (10%↓) 주식에 대한 경제적 이익과 의결권     27,900원 (10%↓) 국가임무의 기능사화와 국가의 책임     26,100원 (10%↓) 한국 헌법과 공화주의     24,300원 (10%↓) 친생자관계의 결정기준     24,300원 (10%↓) 비국가행위자의 테러행위에 대한 무력대응     19,800원 (10%↓) 위자료에 관한 연구 : 불법행위를 중심으로     26,100원 (10%↓) 파트너쉽 과세제도의 이론과 논점     20,700원 (10%↓) 집행론: 독점규제법     23,400원 (10%↓) 영조물의 개념과 이론     31,500원 (10%↓) 유언의 해석     20,700원 (10%↓) 서양의 세습가산제     18,900원 (10%↓) WTO 보조금 협정상 위임지시 보조금의 법적 의미     26,100원 (10%↓) 중지미수의 이론     19,800원 (10%↓) 국내세법과 조세조약     14,400원 (10%↓) 증권집단소송과 화해     16,200원 (10%↓) 형성권 연구     14,400원 (10%↓) 채권자대위권 연구     13,500원 (10%↓) 조선시대의 형사법     18,900원 (10%↓)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16,200원 (10%↓) 형법상 법률의 착오론     19,800원 (10%↓) 부동산투자회사제도의 법적구조와 세제     11,700원 (10%↓) 행정계약법의 이해     19,800원 (10%↓)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총76건) 프랑스의 공무원 파업권     27,000원 (10%↓)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법원의 심사 기준 및 방법     25,200원 (10%↓) 기후위기 시대의 기후·에너지법 : 공공선택이론에 기반한 온실가스 감축 실패 사례 분석과 법.정책 대안의 모색     23,400원 (10%↓) 가상자산사업자의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21,600원 (10%↓)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활용과 개인정보보호     22,500원 (10%↓) 국제거래에 관한 분쟁해결절차의 : 소송과 중재     24,300원 (10%↓)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8(정년기념)     62,000원 (0%↓) 법인 과세와 주주 과세의 통합     19,800원 (10%↓)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CBDC) 발행에 관한 연구     21,600원 (10%↓) 채무면제계약의 보험성     21,600원 (10%↓) 매체환경 변화와 검열금지     21,600원 (10%↓) 도시계획법과 지적 : 한국과 일본의 비교를 중심으로     18,000원 (10%↓) 필리버스터의 역사와 이론: 의회 의사진행방해제도의 헌법학적 연구     23,400원 (10%↓) 과잉금지원칙의 이론과 실무     21,600원 (10%↓)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     21,600원 (10%↓) 레옹 뒤기의 공법 이론에 관한 연구 : 객관주의 행정법을 중심으로     17,100원 (10%↓) 문화예술과 국가의 관계 연구     24,300원 (10%↓) 국제적 분쟁과 소송금지명령 : Anti-suit Injunction     30,600원 (10%↓) 국제자본시장법시론 : 국제적 증권공모발행에서 투자설명서책임의 준거법     22,500원 (10%↓) 피의자 신문의 이론과 실제     26,100원 (10%↓) 소유권유보에 관한 연구     25,200원 (10%↓) 도산절차와 미이행 쌍무계약 : 민법 채무자회생법의 해석론 및 민법론     26,100원 (10%↓) 계속적 공급계약 연구     21,600원 (10%↓) 사이버 명예훼손의 형사법적 연구     24,300원 (10%↓) 계약해석의 방법에 관한 연구 : 계약해석의 규범적 성격을 중심으로     25,200원 (10%↓) 사회통합을 위한 북한주민지원제도     27,000원 (10%↓) 판례의 무게     37,000원 (0%↓) 친자관계의 결정     24,300원 (10%↓) 애덤 스미스와 국가     23,400원 (10%↓) 저작재산권의 입법형성에 관한 연구     18,000원 (10%↓) 기업 뇌물과 형사책임     25,200원 (10%↓) M&A와 주주 보호     26,100원 (10%↓) 방어적 민주주의     22,500원 (10%↓) Frand 확약의 효력과 표준특허권 행사의 한계     18,000원 (10%↓) 독일 공법상 국가임무론과 보장국가론     22,500원 (10%↓) 저작권법상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연구     26,100원 (10%↓) 상계     31,500원 (10%↓) 국제범죄의 지휘관책임     28,800원 (10%↓)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에 관한 연구     26,100원 (10%↓) 유럽민사법 공통참조기준안(DCFR)부당이득편 연구     22,500원 (10%↓) 북한 경제와 법 : 체제전환의 비교법적 분석     25,200원 (10%↓)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연구     31,500원 (10%↓) 자본시장에서의 이익충돌에 관한 연구     30,600원 (10%↓) 프랑스 행정법상 분리가능행위     22,500원 (10%↓) 디지털증거 수집에 있어서의 협력의무     29,700원 (10%↓) 부동산등기의 진정성 보장 연구     25,200원 (10%↓) 독립행정기관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     18,000원 (10%↓) 포스트 교토체제하 배출권거래제의 국제적 연계     21,600원 (10%↓) 동산 채권담보권 연구     29,700원 (10%↓) 퍼블리시티권의 이론적 구성 : 인격권에 의한 보호를 중심으로     27,000원 (10%↓)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 수평결합을 중심으로     29,700원 (10%↓) 독점규제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24,300원 (10%↓) 일사부재리 원칙의 국제적 전개 : 국제적 이중처벌 방지를 위한 새로운 모색     24,300원 (10%↓) 정보시장과 균형     27,000원 (10%↓) 주식에 대한 경제적 이익과 의결권     27,900원 (10%↓) 국가임무의 기능사화와 국가의 책임     26,100원 (10%↓) 한국 헌법과 공화주의     24,300원 (10%↓) 친생자관계의 결정기준     24,300원 (10%↓) 비국가행위자의 테러행위에 대한 무력대응     19,800원 (10%↓) 위자료에 관한 연구 : 불법행위를 중심으로     26,100원 (10%↓) 파트너쉽 과세제도의 이론과 논점     20,700원 (10%↓) 집행론: 독점규제법     23,400원 (10%↓) 영조물의 개념과 이론     31,500원 (10%↓) 유언의 해석     20,700원 (10%↓) 서양의 세습가산제     18,900원 (10%↓) WTO 보조금 협정상 위임지시 보조금의 법적 의미     26,100원 (10%↓) 중지미수의 이론     19,800원 (10%↓) 국내세법과 조세조약     14,400원 (10%↓) 증권집단소송과 화해     16,200원 (10%↓) 형성권 연구     14,400원 (10%↓) 채권자대위권 연구     13,500원 (10%↓) 조선시대의 형사법     18,900원 (10%↓)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16,200원 (10%↓) 형법상 법률의 착오론     19,800원 (10%↓) 부동산투자회사제도의 법적구조와 세제     11,700원 (10%↓) 행정계약법의 이해     19,800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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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중립의 목표를 위해 발전해나가야 할 기후？에너지법 본서는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할 길에 대한 법률가의 고민을 담은 첫 번째 결과물이다. 1990년대 이후 유엔 기후변화협약의 탄생으로 촉발된 한국의 기후？에너지 법？정책 형성 과정을 짚어 보았으며, 공공선택이론의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도출한 분석틀을 활용해 그간 한국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실패 사례를 분석하여 앞으로 기후？에너지 법？정책의 발전을 위해 참고할만한 의견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기후정책의 목표에 맞게 주요 배출 부문인 에너지 부문의 정책이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많은 국가에서 탄소중립 정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에너지전환 정책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조율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최근까지도 대규모 석탄발전설비가 건설되고 있고, 국가 단위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되었으나, 전환부문에 대한 영향력이 전혀 발휘되지 못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계획의 도출에 있어 지속적인 어려움이 관찰되고 있다. 앞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러한 현실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필요하다. 이 책은 기후？에너지법이 그러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수행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초하고 있다. 2021년 9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었고 이에 따라 새로운 기후？에너지 법？정책 체계를 실효성있게 현실에서 구현해야 하는 과제가 부상하고 있다. 과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체제하에서 이루어진 온실가스 감축실패의 원인을 찾고자 기획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분석과 아이디어들이 새로운 기후？에너지법을 고안해 내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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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문 제1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제 2 절 연구의 대상 제 3 절 연구의 방법 제 4 절 연구의 구성 제2장 이론적 배경과 선행 연구 분석 제 1 절 서 론 제 2 절 공공선택이론의 의의 제 1 항 공공선택이론의 기본 가정 1. 방법론적 개인주의(Methodological Individualism) 2. 경제적 인간(Homo Economicus) 제 2 항 공공선택이론의 전개 제 3 항 공공선택이론의 채택 제 3 절 정부 실패와 공공선택이론 제 1 항 정부 실패의 원인 1. 정치인의 득표극대화 추구 2. 정부 관료의 예산？재량극대화 추구 3. 이익집단의 지대추구 4. 일반 시민의 합리적 무지 제 2 항 온실가스 감축과 ‘정부 실패’에 관한 선행 연구 검토 제 4 절 분석틀(Analysis Framework)의 도출 제3장 해외 사례 연구 제 1 절 사례 연구의 개요 제 2 절 독일 제 1 항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전개 1. 기후 정책의 태동(1990년대까지) 2.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본격적인 도입(2000년대) 3. 에너지 전환 정책(Energiewende)의 추진(2010년대) 4. 탄소중립 목표의 법제화 제 2 항 기후？에너지 정책 조율 실패와 극복 1. 실패 사례 2. 정책 시장... 참여자들의 견해 대립 3. 실패의 극복 제 3 항 기후？에너지 정책 조율 현황 및 전망 제 3 절 영국 제 1 항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전개 1. 기후 정책의 태동(1990년대) 2. 최초의 기후 정책계획 수립 및 법제화(2000년대) 3. 에너지 정책과의 조율 시도(2010년대) 4. 탄소중립 목표의 법제화 제 2 항 기후？에너지 정책 조율 실패와 극복 1. 실패 사례 2. 정책 시장 참여자들의 견해 대립 3. 실패의 극복 제 3 항 기후？에너지 정책 조율 현황 및 전망 제 4 절 프랑스 제 1 항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전개 1. 기후 정책의 태동(1990년대) 2. 기후 정책의 수립(2000년대 중반) 3. 기후？에너지 정책의 통합적 추진(2000년대 후반) 4. 탄소중립 목표의 수립 제 2 항 기후？에너지 정책 조율 실패와 극복 1. 실패 사례 2. 정책 시장 참여자들의 견해 대립 3. 실패의 극복 제 3 항 기후？에너지 정책 조율 현황 및 전망 제 5 절 소결 제 1 항 기후？에너지 정책 조율의 성과 1. 독일 : 원자력, 석탄에서 재생에너지로 2. 영국 : 석탄에서 재생에너지로 3. 프랑스 : 원자력에서 재생에너지로 제 2 항 분석 결과의 시사점 제4장 한국의 기후？에너지 법？정책과 정부 실패 제 1 절 한국의 기후 법？정책 형성 과정 제 1 항 기후변화협약과 기후 법？정책의 발전 1. 기후변화협약 가입(1993년) 2. 교토의정서 비준(2002년) 3.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의 준비 4. 파리협정 비준(2016년) 제 2 항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채택 1. 202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2.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3. 205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4.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과정에 대한 평가 제 2 절 한국의 에너지 법？정책 변동 제 1 항 에너지 법？정책 여건 제 2 항 에너지 법？정책의 변화 제 3 항 에너지법과 기후법의 조우 1. 기후변화협약 대응 초기(90년대 초반) 2. 에너지절약 중심 대응(90년대 후반~2000년대 초반) 3. 기후？에너지 정책 조율의 시작(2000년대 후반) 제 4 항 기후？에너지 법？정책 체계의 형성 1. 주요 기후 정책의 검토 2. 주요 에너지 정책의 검토 3. 기후？에너지 정책의 조율 경과 제 3 절 기후？에너지 정책의 조율 실패 사례 연구 제 1 항 분석 대상의 개요 제 2 항 석탄발전 설비 확대 결정(2010~2013년) 1. 실패 사례 개요 2. 정부 실패의 유형과 내용 3. 참여자의 주요한 행동과 견해 표명 내용 분석 4. 사례의 요약 및 분석 제 3 항 배출권거래제의 설계(2010~2012년) 1. 실패 사례 개요 2. 정부 실패의 유형과 내용 3. 참여자의 주요한 행동과 견해 표명 내용 분석 4. 사례의 요약 및 분석 제 4 항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2018년) 1. 실패 사례 개요 2. 정부 실패의 유형과 내용 3. 참여자의 주요한 행동과 견해 표명 내용 분석 4. 사례의 요약 및 분석 제 4 절 소결 제 1 항 기후？에너지 정책 조율 실패의 원인 제 2 항 조율 실패의 의미와 입법적 해결의 필요성 제5장 한국의 기후？에너지 법？정책 규율 방안 제 1 절 해결 방향의 도출 제 2 절 기후？에너지 법？정책의 새로운 규율 방안 제 1 항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법적 규율 향상 제 2 항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이행 체계 구축 제 3 항 기후？에너지 정책 결정과 시민 참여 확대 제 3 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제언 제 1 항 기후위기 대응법제의 개선 제 2 항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추진 방향 제 4 절 공공선택이론의 함의 제6장 결 론 제 1 절 연구의 결과 요약 제 2 절 연구의 의의와 한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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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혜 [저]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 법학박사(2021),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2017), International Institute for Industrial Environmental Economics, Lund University, Sweden, Master of Science(2004),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수료(2003),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조선해양공학과, 공학사·경영학사(2001). 사단법인 플랜 1.5 변호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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