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저장촌 제1공작위원회 사례를 기반으로
사영분야 당조직을 통해서 나타난 개혁기 중국의
국가-사영기업가 관계를 분석하다 !
이 책은 베이징에서 의류, 원단, 신발 도소매 판매를 주업으로하는 저장성(浙江省) 원저우시(?州市) 산하 웨칭(??) 출신 기업가들에 의해 설립된 사영분야 당조직 사례를 통해 개혁기 중국의 국가-사영기업가 관계를 분석한다. 베이징에서 사업에 성공하여 부를 축적한 사영기업가들은 모두 공산당원이 되었으며, 자신이 소속된 당조직인 ‘제1공작위원회(第一工作委??)’를 자신들의 ‘집(家)’이라고 불렀다. 당원이 된 사영기업가들은 1995년고향인 웨칭 지방정부의 후원으로 설립된 당조직을 통해서 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자신의 이익을 합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머리말
제1장 들어가며
1. 국가-사회관계를 보는 여러 관점
2. 연구방법과 자료
3. 글의 구성
제2장 국가-사영기업가 관계의 형성요인
1. 국가 전략적 요인
1) 공산당의 국가 발전전략과 경제성장
2) 국가 주도의 사영기업가 포섭
2. 사회 문화적 요인
1) 역사적 요인
2) 사회의 분절성과 다양성
3. 중앙-지방관계적 요인
4. 오늘날 중국의 국가와 사영기업가
제3장 사영분야 발전과 중앙-지방 상호작용
1. 개혁개방 초기의 사영분야(1979~1991)
1) 중앙의 사영분야 정책과 논란
2) 지방의 사영분야 당조직 건설 실험
2. 남순강화와 사영분야의 발전(1992~2000)
1) 중앙의 사영분야 팽창 용인
2) 지방의 당조직 건설과 중앙의 주목
3. 삼개대표 이후의 사영분야 정책(2000~)
1) 중앙의 사영기업가 입당 공식 승인
2) 지방의 사영분야 당조직 확대
4. 사영분야 당조직 건설과 중앙-지방 상호작용
제4장 제1공작위원회의 형성과 발전
1. 웨칭 기업가의 베이징 진출
2. 웨칭 기업가의 당조직 설립
3. 제1공작위원회의 현황과 구성
4. 제1공작위원회 사례의 시사점
제5장 제1공작위원회의... 당원 충원과정
1. 공산당의 충원정책 변화와 입당규제 강화
2. 제1공작위원회의 사영기업가 입당과정
1) 입당신청과 입당적극분자 확정
2) 입당적극분자 심사와 충원대상 확정
3) 충원대상의 예비당원 전환
4) 예비당원의 정식당원 전환
3. 제1공작위원회의 충원과정 평가
제6장 제1공작위원회의 사회 거버넌스
1. 개혁기 사회변화와 사회 거버넌스
2. 제1공작위원회의 사회 거버넌스
1) 공산당 이미지 개선과 영향력 강화
2) 사영기업가 지원과 권익보호
3) 지역사회 질서와 안정 유지
4) 사회적 공헌
5) 지방 정치참여
3. 제1공작위원회의 사회 거버넌스 평가
제7장 중앙의 정책변화와 제1공작위원회
1. 국가의 베이징시 정책변화
2. 국가정책 변화에 대한 기업가들의 반응
3. 국가정책 순응의 동학과 논리
1) 당원 신분의 한계
2) 심리적 요인
3) 지방정부의 유치경쟁과 기업가들의 선택
4. 베이징시의 변화와 제1공작위원회
제8장 나오며
1. 제1공작위원회의 변천과 평가
2. 제1공작위원회와 국가-사영기업가 관계
참고문헌
찾아보기
발간사
현지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다양한 현상들에 따라 이 책에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 사영분야 당조직은 국가-사영기업가 관계에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 사영분야 당조직이 중앙의 정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형성·발전되었다면,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영분야 당조직을 통한 사영기업가 당원들의 적극적 거버넌스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가? 또한 공산당의 영향력은 사영분야 당조직을 통해 강화되고 있는가? 만일 당중앙의 정책이 기층 사영기업가 당원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하여 집행된다면, 그것을 초래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며, 그것이 가지는 정치사회적 함의는 무엇인가? 궁극적으로, 사영기업가들의공산당 입당과 사영분야 당조직의 설립은 국가의 사영기업가에 대한 통제의 강화를 의미하는가, 아니면 사영기업가들의 교묘한 국가의 이용과 더 많은 자율의 확대를 의미하는가? (18쪽)
1989년 천안문사태 이후 주춤하였던 개혁의 열기가 1992년 덩샤오핑의 ‘남순강화(南巡??)’ 이후 새로이 확산되면서 중국의 사영분야 정책은 큰 전환점을 맞이한다. 1992년 겨울의 남순강화를 통해 덩샤오핑은 “‘자본주의’인가, ‘사회주의’인가의 판단기준은 사회주의 사회의 생산력 발전에 유리한가, 사회주의 국가의 종합국력 증가에 유리한가, 인민 생활수준의 개선에 유리한가가 주가 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고, 더욱 대담한 개혁개방 정책을 요구한 것이다. 특히 1992년 공산당14차 당대회(이하 14차 당대회) 이후 시장경제에 대한 이념적 논란이 종식되면서 사영분야는 급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78쪽)
이와 같이 사영기업가 당원들이 사회적·사업적으로 성공한 인사를 당원으로 충원하고자 하는 이면에는 당원이라는 신분이 주는 특혜를 성공한 사영기업가들끼리 공유하고자 하는 의도가 자리하고 있다. 많은 사영기업가들은 여전히 신분의 합법화를 통한 자신의 경제적 이익의 보호를 위해 당원이 되기를 희망한다. 즉 웨칭 출신의 사영기업가들은 당조직 건설에 기반하여 ‘불법 유동인구에서 합법적인 기업가’로의 변화를 이루고 있는데, 이들 사영기업가들에게 있어서 당조직은 유동당원 사영기업가인 왕 선생이 지적한 바와 같이 베이징에서의 생존을 위한 ‘제2의 생명(第二?生命)’인 것이다. (123쪽)
본 연구는 유동인구 출신으로 성공한 사영기업가들에 의해 수립된 당조직의 형성과 발전, 내부 특성, 사회 거버넌스와 한계 등을 검토하였다. 다만, 본 연구는 단일사례 연구방법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웨칭에서 진출한 저장촌 출신의 이주민 기업가들에 의해 설립된 당조직인 제1공작위원회와 다른 일반적인 사영분야 당조직 또는 다른 이주민들에 의해 설립된 당조직 사례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제1공작위원회가 가지는 특수성에 대하여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점은 본 연구가 현 단계에서 가지는 한계이며, 추후 연구를 통해 보완해야 할 과제이다. (252쪽)
윤태희 [저]
푸단대학(复旦大学) 영어영문학 학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 석사, 동 대학 국제학 박사(2018년).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강사와 산둥대학 관리학원(山东大学 管理学院) 방문학자 등을 거쳐, 현재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의 연구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 “From Gray to Red: Party Building and the Transformation of Beijing’s Zhejiangcun”(co-author with Jong-Ho Jeong, 2020), “Bedfellows with Different Dreams”(co-author with Jong-Ho Jeong, 2018), “시진핑 시기 한국기업의 현지 경영환경 변화와 대응”(2020), “개혁기 중국 사회에서의 국가-사영기업가 관계에 관한 연구”(2019), “징진지 공동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국가-사영기업가 관계에 관한 연구”(2018)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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