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8 한반도 전략환경은 급변했다.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그리고 변화한 전략환경에서 대한민국 육군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군사적 부분에서 내생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외부에서 주어지는 정치환경 및 군사기술 등을 전략환경으로 정의한다면, 2017/18년 한반도 전략환경은 급변했다. 2017년 북한의 지속적인 핵실험과 탄도 미사일 실험으로 위기가 고조되었다면, 2018년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등으로 위기 해소와 협상을 통한 비핵화 가능성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이 책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한반도 전략환경의 변화에 따른 한국의 국방과 대한민국 육군의 역할을 다루었다. …… 전략환경의 변화는 쉽게 파악하기 어렵다. 하지만 변화를 파악하는 것 자체는 피할 수 없으며, 그 변화를 적절하게 파악하지 못한다면 국방과 안보는 심각한 위험에 빠지게 된다. 또한 전략환경의 변화를 소극적으로 수용하고 적응하는 것을 넘어, 보다 적극적으로 전략환경 자체를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책은 2018년 6월 ‘전략환경 변화에 따른 한국 국방과 미래 육군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개최되었던 제4회 육군력 포럼의 발표 논문을 묶어 동 제목의 단행본으로 출간한 것이다.
군사적 부분에서 내생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외부에서 주어지는 정치환경 및 군사기술 등을 전략환경으로 정의한다면, 2017/18년 한반도 전략환경은 급변했다. 2017년 북한의 지속적인 핵실험과 탄도 미사일 실험으로 위기가 고조되었다면, 2018년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등으로 위기 해소와 협상을 통한 비핵화 가능성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이 책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한반도 전략환경의 변화에 따른 한국의 국방과 대한민국 육군의 역할을 다루었다. 현실의 모든 사항이 변화하며, 한반도 전략환경 또한 항상 변화한다.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한반도 전략환경의 변화는 그 변화의 폭과 변화의 크기 측면에서 이전의 변화와는 큰 차이를 보이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여기서 다음 두 가지 질문이 등장한다. 첫째, 현재 한반도 전략환경은 어떠한가? 이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평가가 중요하며, 낙관론과 비관론 모두 적절하지 않다. 경적필패(輕敵必敗)라는 병법의 교훈은 적절하지만, 전략환경에 대한 지나친 비관론은 소극적인 대응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1938년 9월 체코슬로바키아의 주데텐란트(Sudetenland) 문제로 나치 독일과 대립하는 상황에서, 영국은 독일 공군의 능력을 과대평가했으며 런던이 공습당하는 경우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결국 영국은 독일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유화 정책의 정점이자 최악의 실패인 뮌헨 협정(Munich Agreement)을 체결했다. 독일 공습 능력에 대한 과대평가의 결과는 가혹했다. 히틀러는 자신이 원했던 주데텐란트를 획득했지만, 침략을 멈추지 않았다. 1939년 3월 체코슬로바키아의 나머지 부분을 침공했고, 1939년 9월 1일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다.
이와 같이 전략환경에 대한 객관적이고 냉정한 평가가 중요하다. 그리고 이에 기반하여 두 번째 질문이 의미를 가진다. 현재의 전략환경에서 대한민국과 육군의 대응은 어떠해야 하는가? 현재 상황에서 전면 전쟁 또는 전반적인 위기 상황으로 회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동시에 상황을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유도해야 하며,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협상 전략을 파악하고,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전력과 함께 군사력의 감축을 유도해야 한다. 소극적으로 상황에 적응하는 것을 넘어, 보다 적극적으로 전략환경을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성해야 한다.
하지만 대한민국과 육군의 모든 관심이 북한 비핵화에만 집중되어 있어서도 안 된다. 대한민국 육군은 국가 방위의 중심군이며, 현재 한국에 대한 가장 큰 군사적 위협인 북한은 한국이 직면한 많은 안보 위협 가운데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북한의 존재 자체가 한국에 큰 위협이라는 사실은 명백하지만, 통일 이후에도 국방 문제는 존재하며 안보를 위한 군사력 건설 자체는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육군은 군사기술의 발전과 그 밖의 외부 환경에 적응하면서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한국 육군은 한반도 전략환경의 정치적 부분과 함께 비정치적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군사기술의 변화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전략환경의 변화는 쉽게 파악하기 어렵다. 하지만 변화를 파악하는 것 자체는 피할 수 없으며, 그 변화를 적절하게 파악하지 못한다면 국방과 안보는 심각한 위험...에 빠지게 된다. 또한 전략환경의 변화를 소극적으로 수용하고 적응하는 것을 넘어, 보다 적극적으로 전략환경 자체를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즉, 소극적으로 변화에 대비하는 것은 필수적인 사항이며 이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전략환경의 변화를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해야 한다. 이것은 더욱 어렵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군(軍) 내부의 역량과 함께 민간 부분의 역량이 동시에 필요하며, 양 부분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제1부 북한 비핵화 가능성, 그리고 한국 안보
제1장 민군관계와 핵전략 발전: 인도와 파키스탄 라이벌 관계의 사례 _김태형
제2장 북한 핵위협과 냉전의 경험: 이동 발사대 추적 가능성을 중심으로 _ 브렌단 그린
제3장 한반도 안정화로의 길: 사찰/검증의 중요성, 어려움, 그리고 도전 _이근욱
제2부 남북정상회담 이후 육군의 역할
제4장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신뢰구축과 육군에 주는 함의 _김진아
제5장 육군의 첨단 전력과 21세기 육군의 역할: 5대 게임 체인저를 중심으로 _이장욱
제6장 북한의 핵전략과 한국 육군의 역할 _황지환
부록 1 (기조연설) 북한 억제/억지의 도전: 성공과 실패 경험과 교훈 _그래엄 앨리슨
부록 2 육군력 포럼 육군참모총장 환영사 _김용우
인도와 파키스탄은 대단히 상반되는 민군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민주주의 국가라는 인도는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부터 확고하게 군대에 대한 민간의 우위 전통을 확립한 반면, 파키스탄은 반복되는 쿠데타로 독립 이후 현재까지 상당 기간 군부통치 아래 있었고, 민간정부가 복귀했을 때에도 군부가 주요 정책, 특히 핵무기 관련 정책에서는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_제1장 민군관계와 핵전략 발전, 24쪽
파키스탄 핵독트린의 목표는 인도의 대 파키스탄 공격을 억지(deterrence)하고, 만약 억지가 실패하여 전쟁이 발발했을 시에는 인도군의 승리를 방지하는 것이다. 1998년 핵실험 이후 비록 파키스탄은 공식적인 핵독트린이 무엇인지 발표하지 않았지만 여러 채널을 통해서 파키스탄의 핵독트린은 ‘신뢰적 최소억지’라는 것을 암시했다. 또한 파키스탄은 ‘핵 선제 불사용 원칙’의 승인을 거부하고, 상대적으로 전력이 열세인 국가로서 핵독트린 관련하여 의도적인 전략적 모호성(ambiguity)을 유지하고 있다. _제1장 민군관계와 핵전략 발전, 54쪽
1986년 소련군 참모본부가 정치국에 보낸 보고서에서, 예산 문제를 토로했다. 이에 따르면, “소련 북부 함대와 항공대가 북극해 인근 해역을 방어하고 콜라 반도(Kola Peninsula)와 백해(White Sea) 지역에 배치된 핵자산을 보호하려면 현재의 국방 예산이 해당 지역 방어를 위해서만 3배로 증가”한다고 했다. 결국 소련은 자원 부족으로 미국과의 타협을 추구했고 개혁/개방의 길로 들어섰다. _제2장 북한 핵위협과 냉전의 경험, 92쪽
북한은 과거와 현재를 양보하고 미래에서 미국의 양보를 요구하며, 미국은 북한 정권의 미래를 보장하며 대신 북한의 과거와 현재를 포기하라고 요구한다. 결국 북한은 자신의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수단을 포기하고 미국의 선의(善意)를 믿고 의존해야 하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의 선의에만 의존할 수 없다. _제3장 한반도 안정화로의 길, 108쪽
오랜 기간 동안 북한은 능력과 능력의 교환을 요구했다. 즉,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북한 정권을 위협하고 있는 “한국과 미국의 군사력이 해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주한미군의 철수와 한국에 대한 미국 핵우산/확장 억제력의 철거 그리고 더 나아가 동아시아에 배치되어 있는 미국 군사력의 해체 등을 요구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능력과 능력의 교환이며, 미래와 미래의 거래이다. 북한의 관점에서 이러한 교환/거래는 “지극히 논리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교환”은 한국과 미국 입장에서는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요구이며, 따라서 합의가 불가능했으며 여러 협상은 공전했다. _제3장 한반도 안정화로의 길, 109쪽
“전쟁은 다른 수단으로 수행되는 정치의 연속”이라는 클라우제비츠의 주장을 수용한다면, 정치/전략환경의 변화는 무기/군사기술의 변화를 “지배”하며, 전쟁의 미래보다 더욱 중요한 사항은 미래의 전쟁이다. _제3장 한반도 안정화로의 길, 127쪽
피터 싱어(Peter W. Singer)를 비롯한 여러 전문가들이 지적하듯, 미국 공군과 해군은 전장 무인화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다. 전장 무인화가 공군 및 해군 엘리트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조직의 변화(주력부대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 육군은 전장 무인화 도입으로 인한 군의 기득권 변화를 걱정할 필요가 없었고 가장 적극적으로 전장 무인화를 추진했다. 그 결과 미군 내 전장 무인화에서는 육군이 가장 선도적인 군이 되었다. _제5장 육군의 첨단 전력과 21세기 육군의 역할, 193쪽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고 “비관적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험을 과대평가하게 되며 상대방의 군사력을 과대평가하게 된다. 때문에 현재의 국방 부분에 너무나 많은 자원을 투입하면서 향후 경제성장을 희생하고 결국 미래의 경제성장에 기반한 미래의 국방을 희생하게 된다. 무엇보다, “최악의 상황”과 “비관적 판단”은 위기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너무나 많은 양보를 하도록 강요한다는 사실이다. 상황을 “최악으로 그리고 비관적으로 판단”한다면, 우리는 위기 상황에서 가능한 한 빨리 물러서야 하며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양보해야 한다. 이것은 합리적이지 않으며, 패배주의적이며, 어리석은 행동이다. _맺음말, 241쪽
이근욱 [저]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제28회 외무고시에 합격한 뒤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외교학과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하버드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는 [왈츠 이후: 국제정치이론의 변화와 발전](2009, 도서출판 한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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