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정책은 보건복지, 의료, 사회 서비스 보장체계에서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영구적 제도로서 국민 행복의 근본 토대를 형성하는 일이다!!
우리나라 보훈정책을 연구하는 보훈교육연구원이 보문문화의 창달과 이를 통한 국민 복지와 행복 증진에 이바지하고 보훈의 근본 취지를 살리는 한편으로 한반도의 통일에 이바지하는 보훈의 미래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보훈문화총서’ 제1권이다. 이 책(제1권)은 오늘날의 보훈정책이 과거 역사에서의 공훈자에 대한 치유와 보답을 위한 시책일 뿐만 아니라, 국민 복지정책의 일환으로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시민사회 형성을 위한 적극적 행정이라는 점을 밝힌다. 따뜻하고 든든한 보훈으로서 국민과 시민 속으로 다가가는 새로운 보훈의 정체성을 구축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안녕과 행복을 강화하고, 나아가 통일조국의 건설과도 조화를 이루는 보훈의 미래상을 그려 나간다.
독립유공자, 호국유공자, 민주유공자와 그 후손의 복지와 행복은
국가와 국민(시민)이 책임져야 할 몫이다! 그것이 역사의 정의다!
보훈(報勳)의 뜻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는 행위이다. 다시 말해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사람을 국가가 나서서 명예롭게 하고 그 뜻과 그 후손의 삶이 영예롭게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현재의 국민들도 나라사랑을 위한 헌신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의미도 함께 갖춘다.
보훈은 크게 ‘독립’ ‘호국’ ‘민주’라는 세 영역으로 구성된다. 최근에는 여기에 ‘사회공헌’ 영역이 새롭게 추가되어 점점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보훈과 관련된 원인 행위와 보훈의 주체가 주로 국가와 관련된 것으로 이해되다 보니,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보훈은 ‘내 일이 아닌 것’으로 치부되거나, 일부 ‘보훈가족’의 일로서 여겨지기 십상이다. 그러나 최근 한 네티즌이 ‘독립운동가 및 그 후손’과 ‘친일파 및 그 후손’의 ‘근면함’을 소재로 하여 인터넷에 올린 글을 두고 ‘국가유공자 및 그 후손’은 물론이고 대다수 국민들이 분개하는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보훈과 관련된 사안은 우리 사회 심층에 깊이 자리매김하고 있는 ‘우리’의 일이자, 바로 ‘내 일’이기도 하다.
‘독립운동가’ 즉 보훈대상자에 대한 최근의 폄훼 사례에서 보듯이, 보훈은 국가와 민족의 자주적 정체성을 확인하고, 역사적 공정성의 생사를 가늠하는 실질적인 잣대를 바로 세우고, 시민사회의 자긍심과 정의를 수호하는 살아 있는 현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 기준과 잣대가 흔들린다거나 그 과정을 해치려는 시도는 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사회의 안녕과 질서, 그리고 평화와 행복을 해치는 반사회적, 반인륜적, 반사적 행위이다.
다른 한편으로, 독립 및 호국과 관련된 당사자-보훈대상자는 점점 고령화되고 숫자가 줄어들면서 그 후손들 위주로 재편되는 반면, 민주 및 사회공헌과 관련 보훈대상자가 상대적으로 비중이 점점 늘어나면서 보훈의 범위와 성격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의 소지[특히 ‘민주’의 범주와 관련한]가 되기도 하는 등, 우리 사회의 발전과 안녕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국가와 민족(국민, 시민)을 위하여 희생한 분들을 예우하고 보살피며, 그로 인하여 곤란한 삶의 조건에 놓인 후손들의 명예로운 삶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는 물론, 그 덕분으로 오늘의 삶을 영위하는,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국민(시민)의 의무이자, 기꺼이 헌신해야 할 효도행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사회복지’의 측면에서도, 공익적인 일로 인하여 경제적, 사회적 약자로 전락한 이들을 보살피는 일은 국가의 ‘복지정책’의 주요한 목표로서 자리매김 된다. 나아가 보훈의 복지 측면은 다른 어떤 복지사업보다 ‘우선순위’에 놓여야 하는바, 그것이 우리 사회 구성원(국민, 시민)의 공익적 정의감, 민족적 자긍심, 사회적 연대감을 향상시키고, 결과적으로 우리 민족공동체 전체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길이기 때문이다.
보훈의 현장은 과거 역사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여기에서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나아가, 보훈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이해도와 공감대를 확장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통일로 나아가는 데서도 핵심적인 과제로 주어지고 있다. 특히 ‘독립’ ‘호국’에 관한 한 남과 북의 인식 차가 여전하고, 어쩌면 메워질 수 없는 간극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바로 그 인식 ...차를 좁히고, 그 간극을 메워나가는 일이, 오늘의 보훈의 과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 책 『복지로 읽는 보훈』을 필두로, 보훈교육연구원의 보훈문화총서는 이러한 과업들을 국민들/시민들과 함께 공감대를 넓혀가며,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독자 서평
따뜻하고 든든한 ‘평화-보훈’의 길
- 보훈교육연구원의 ‘보훈문화총서’(전7권) 간행에 부쳐 -
오항녕(전주대 교수)
보훈? 그게 뭐지?
보훈교육연구원(원장 이찬수)이라는 곳이 있다. 국가보훈처 산하이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소속된 공공기관이다. 여기서 작지 않은 분량의 책들이 나왔다. 이른바 ‘보훈문화총서’인데, 7권이나 된다. 이건 1차 출간이고, 올해 2차로 7권을 또 낸다고 한다. 국가보훈처도 낯선데, 그 소속기관인 보훈교육연구원은 더 낯설리라.
보훈? 그게 뭐지? 일상적으로 만나기 어렵고 어색하지만, 대략 전쟁에서 죽은 사람에게 훈장 주고 그러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분 많을 것이다. 나아가 ‘보훈문화’라고 하면? 보훈에도 문화라는 걸 붙이나, 하는 분들 역시 꽤 있을 것이다. 이해가 간다.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국립묘지가 연상되거나 군인들에 대한 보상을 하는 곳 정도로 생각하던 국가보훈처가 관심의 언저리에 들어온 지는 얼마 되지 않는다.
보훈에 대한 기억
2017년, 5.18 하루 전날, 피우진 중령이 장관급으로 격상된 보훈처 처장으로 임명되었다. 대위 시절, 여군 부사관을 술자리로 불러낸 상관의 명령을 받고 전투복을 입혀 보냈다는 일화로 알려진 분이었다. 그 일로 피우진 중령은 내게 대장 같은 중령으로 다가왔다. 이명박 정부 시절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조차 부르지 못하게 했던 일을 기억하기에 피우진 중령의 보훈처장 임명은 시대 변화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졌다.
이후 국가보훈처는 시대에 걸맞은 변화를 위해 대대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2018년, 안팎의 힘을 모으기 위해 조직된 것이 ‘국민중심 보훈혁신위원회’였고, 거기 참여하여 부족한 역량이나마 보탤 수 있었다. 보훈처의 혁신 과제를 정리하고 그걸 보훈처 담당자들과 협의하여 개선 방향을 찾아나가는 자리였다.
혁신위원들은 한 나라에서 보훈이 사회적 가치와 비전을 담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직원들은 보훈처 혁신이 그들의 자긍심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깨달았다. 마치 국방부 출장소 같은 부처 환경에서도 꾸준히 개혁을 위해 노력했던 분들이 적지 않았다. 그렇게 곪거나 취약한 부분은 새 살이 돋아나고 있었다.(이 활동의 결과는 1) 보훈처 위법 및 부당행위 재발 방지, 2) 독립운동 보상과 예우, 3) 공정성과 형평성 강화, 4) 보훈처 위상과 역량이라는 네 부문에서 권고안으로 정리되었다.)
시민 곁으로 돌아온 보훈
보훈교육연구원의 이번 총서는 위 권고안의 이론적 기초의 성격을 띤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자. 보훈(報勳)은 ‘공훈에 보답한다’는 뜻이다. 「국가보훈기본법」의 표현을 가져오면,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는 행위이다(제1조). 보훈은 네 가지 범주로 이루어진다. ‘독립’, ‘호국’, ‘민주’라는 세 범주에 ‘사회공헌’까지 보태 넷이다. 이번에 발간된 1차 ‘보훈문화총서’의 제목과 목차를 보면 현재 보훈을 고민하는 지점을 알 수 있다.
먼저 7권의 제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 『복지로 읽는 보훈』, ② 『보건으로 읽는 보훈』, ③ 『보훈의 여러 가지 얼굴』, ④ 『남에서 북을 다시 보다: 탈북 박사들이 보는 북한의 보훈』, ⑤ 『통일로 가는 보훈』, ⑥ 『보훈3.0: 시민과 함께 보훈 읽기』, ⑦ 『가족과 함께 하는 보훈』.
일반인을 위한 보훈 관련 단행본이 없다시피 한 상황에서 어느 하나 의미 없는 책은 없다. 그 중에서도 제4권은 돋보인다. 목차는 다음과 같다:
○ 북한 보훈 정책의 모든 것(이철)
○ 북한의 보훈: 정치적 보상(현인애)
○ 북한 보훈제도: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강채연)
○ 북한의 보훈과 제재, 법제는 현실적합한가(채경희)
○ 북한 보훈과 영웅 상징화(엄현숙)
위 필자들은 전부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 연구와 강의로 헌신하고 있는 탈북자들이다. 탈북 연구자들이 ‘북한보훈론’을 소개했다니, 남과 북의 대결 구도로 탄생한 보훈제도가 다시 남북 간 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아니 기여해야 한다는 역설적인 사실을 잘 보여준다.
이어서 통일연구원과 공동 기획하여 출판한 제5권 『통일로 가는 보훈』도 의미 있고 무게감 있게 다가온다. 그 뿐 아니라 이번 총서는 복지(제1권)와 보건(제2권)을 포함해 법, 정치, 사회,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한국 보훈의 전반적 현실을 분석하고 대안도 모색하고 있다. 각계의 전문가 30명 이상이 참여한 전례 없는 출판물이다. 해본 분은 알겠지만, 이 정도의 책을 만드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다.
고민의 흔적들
격동, 격변, 다사다난이라는 말조차 불경스러운 지난 100년 이 땅의 역사를 돌아볼 때 보훈의 개념과 정의, 새로운 비전을 찾는 데 어찌 고민이 없었을까? 인간의 가치와 정치이념이 부딪히고, 낡은 철학과 새로운 전망도 긴장을 형성하였다.
이 땅의 역사는 보훈의 주요 가치들인 독립, 호국, 민주 혹은 사회공헌의 실제 내용이 서로 충돌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북한과의 전쟁 경험에서 출발한 ‘호국’의 가치와 다원성을 중시하는 대북 포용적 ‘민주’의 가치가 부딪힐 수 있다. 이뿐이랴, 해방공간에서의 독립과 호국, 70년대의 호국과 민주, 나아가 현재의 민주와 사회공헌에 이르기까지 흐릿하거나 대립하는 여건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주제는 곳곳에 놓여 있었다.
하나 더 덧붙이면, 공훈에 보답하는 주체가 ‘국민’이라기보다는 ‘국가’라는 인식이 강하다는 것도 문제다. 이는 「국가보훈기본법」의 탓이 크다. 거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훈정책을 시행하고 국민은 그에 협력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훈이 정의되어 있다. 이상한 방식의 국민 소외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나나 독자들께서 보훈이 멀게 느껴진 건 우연이 아니었다. 보훈과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는 것은 당연한 의무일 수밖에 없다.
평화로운 사회를 위한 보훈
이런 고민과 시도가 어찌 한 번에 답을 찾겠는가. 답을 찾았다면 오히려 이상할 것이다. 다만, 이번 1차 ‘보훈문화총서’를 관통하는 희망이랄까, 나침반은 있는 듯하다. 획일적 범주에 갇히지 말고 인간의 아픔에 공감할 줄 아는 보편적 인류애를 다시 불러내는 것, 그걸 한 마디로 하면 ‘보훈의 평화-모델’일 것이다. 제4권과 5권에서 적대적 대북관계를 넘어서려는 시도를 한 것도 그 예이다. 굳이 그 부분만이 아니더라도, 인간의 평화는 무엇보다 몸의 건강, 관계의 따뜻함, 마음으로 느끼는 든든함, 미래에 대한 안정감에서 온다. 보훈이 그런 다정다감한 평화의 모습을 띠고 있음을 보여주려고 한 점만으로도 이번 총서의 가치는 넉넉하지 않을까.
보훈의 이미지가 우리 국민들에게 멀게 느껴지고, 심지어 정치군인들의 전유물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 그러다보니 시민들을 위한 보훈 소개 단행본도 거의 없다.?두텁지 않게 들고 다니며 볼 수 있게 만든 것도 장점이다. 이를 계기로 서로 보듬고 따뜻하게 위로하는 평화의 보훈이 시민들의 일상에서 느껴졌으면 좋겠다.
보훈은 복지다: 보훈복지 시대, 새로운 통합을 연다 황미경
1. 보훈은 복지다
2. 보훈은 통합이다
3. 보훈은 통일이다
복지에는 날개를, 보훈은 비상을 _ 김종우
1. 행복한 삶을 꿈꾸며
2. 함께! 또 함께! 미래를 향해
3. 넘어져도 괜찮아, 다시 일어서면 되니까
4. 〈기생충〉, 양극화, 보훈의식
5. 잔느 깔망, 그는 누구인가?
6. 남과 북의 보훈 보상의 차이는?
7. 국가유공자들의 생활과 우리의 지원
8.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
9. 미래를 지향하는 보훈
선진 강대국의 보훈복지와 대한민국 _ 이준희
1. 들어가는 말
2. 선진 강대국의 조건과 보훈복지 개념
3. 선진 강대국의 보훈복지
4. 대한민국의 보훈복지와 나아갈 방향
5. 맺음말
우리의 꿈, 보훈이 당당한 복지국가 _ 변해영
1. 아련한 기억을 보듬어주는 보훈
2. 국민 행복은 복지에서 시작한다
3. 진정한 보훈은 진실과 복지에서 출발
4. 보훈의 성공이 애국 평화의 시작이다
5. 통일은 보훈의 상생과 대동의 복지에서
6. 우리가 꿈꾸는 나라, 보훈이 당당한 복지국가
한국 보훈제도의 발전과 보훈복지의 미래 _ 윤승비
1. 들어가며
2. 보훈복지제...도의 발달
3. 보훈복지제도의 사회적 합의체계
4. 나가며: 보훈복지 증진을 위한 국가보훈 발전 방향
보훈복지서비스 전달 체계는 1961년 군사원호청 시대 이후 지방보훈지청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복지사, 보훈섬김이에 의한 서비스 제공 체계로 발전하여 작금에 이른 지금, 보훈인구에 대한 주거 기반 보훈복지 통합서비스의 실현과 서비스의 분절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보훈조직의 위상 강화와 보건복지 조직의 능동적인 보훈복지정책 개발의 책무가 있다. 남남갈등은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한 나라지킴으로 핵무장 환경을 도태시키는 통합의 보훈문화로 해결될 수 있으며, 보훈복지의 미래는 유공자에 대한 보상과 형평적 복지가 보장되는 사회적 합의와 보훈복지 체계에서 평생복지가 보장되는 글로컬 한국의 국민통합으로 평화적 통일과 전 지구적 평화를 펼치는 시대를 기대할 수 있다. 그렇게 “보훈복지는 국민통합과 세계평화를 가져온다.” (30쪽, 보훈은 복지다)
정부는 1961년부터 국가유공자의 공훈에 보답하기 위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그 가족을 위해 보훈급여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훈급여금은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과 수당 및 사망일시금으로 구분된다. 보훈급여금의 대상이 되는 보훈대상자의 수는 1962년 15만 명에서 2020년 84만 명으로 약 5.6배 증가했다. 2020년 우리나라 정부 총예산은 513.5천억 원인데 이 중 보훈예산은 5.6조 원으로 총예산 대비 1.1%이며, 보훈급여금 등에 4.7조 원이 지출되어 전체 보훈예산의 83%를 차지한다. 2016년 이후 보훈예산의 증가율은 4.1%인 반면, 보훈급여금 등의 지출은 이에 못 미치는 3.8%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그나마 2020년에 참전명예수당과 전몰·순직 군경 유족(배우자 기준) 보상금이 상향된 건 다행한 일이다. (70-71쪽, 복지에는 날개를, 보훈은 비상을)
대한민국 보훈복지정책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6.25전쟁 직후 최빈국이었던 대한민국은 2020년 현재 국내 총생산(GDP)이 1조 6천억 달러로 세계 12위에 진입하였고, 7개국 밖에 없는 ‘30-50클럽(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총인구 5천만 명 이상) 국가’ 중 하나이며 군사력 순위 세계6위이다. 이처럼 우리가 부강한 나라가 된 것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음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대한민국 위상이 높아진 만큼 보훈 업무도 선진국 반열에 들어서고 있다. (118쪽, 선진 강대국의 보훈복지와 대한민국)
우리의 보훈은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서 동북아 주변국들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이제는 한 나라의 보훈이 아니라 전 지구적 관점에서 보훈의 역사를 열어가야 한다. 베트남과의 공동 유해발굴 사업이나 합동위령제 추진 같은 발상도 시도해 보아야 한다. 양국 공동의 평화 추구는 글로벌 보훈복지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 광주 비엔날레 축제에 우리의 폭력으로 일그러졌던 나라들을 초청해서 그들의 아픈 문화를 들어주고 위로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피해자의 손을 잡아보라. 일본에도 사죄를 강요하지 말자. ‘다크 투어리즘(Dark Tourism) 문화축제를 만들어 “스스로 잘못했다”를 느끼고 뉘우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실효성이 있을 수 있다. 오히려 가해자를 위로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용서는 상처를 받은 사람이 상처를 입힌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매우 귀중한 선택이며, 가해자에게 줄 수 있는 최대의 선물이다. (156-157쪽, 우리의 꿈, 보훈이 당당한 복지국가)
2006년부터 지금까지 보훈정책 발전 기본계획을 정부별로 수립하여 5년 단위로 잘 추진해 왔다. 추진 방향이나 실천에서는 각 정부마다 특색을 반영한 다름이 ...있음을 인정해야 하지만, 정부마다 차이를 두는 비전과 목표는 보훈정책 본질의 모습에서는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차이는 시대의 변화를 반영한 모습으로 이해하고, 거창한 것보다는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중략) 보훈복지서비스의 양적·질적 변화를 위한 전략을 세우고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보훈복지 전달 체계의 조성을 위하여 균형 있고 합리적인 연계 서비스의 접근을 유도해야 한다. 또한 통일 담론이 확대되는 시대적 요구에 따른 보훈대상자의 복지권 보장, 세대 간 인식의 통합 과정을 통하여 보훈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과 지역적으로 균형 있는 보훈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211쪽, 한국 보훈제도의 발전과 보훈복지의 미래)
변해영 [저]
사단법인 을지연구원 국방미래교육센터장. 대한민국 인성앤꿈 중앙회장으로 '더큰코리아운동'과 드림티처(Dream Teacher) 강연에 주력하면서, 보훈교육연구원 객원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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