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우주전략과 우주공간에 대한 쟁점을
복합지정학의 시각에서 분석하다
이 책은 서울대학교 미래전연구센터 총서 세 번째 책이다. 앞선 두 권의 책이 4차 산업혁명이 미래전에 끼칠 영향에 대해 분석했다면, 이번 책은 새로운 전장 영역이자 우리 삶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공간으로서 부상하고 있는 ‘우주’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루었다.
복합공간인 우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고전 지정학적 시각을 넘어서는 좀 더 정교한 분석틀이 필요하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해, 현재 제기되고 있는 우주에 관한 쟁점들, 나아가 이에 걸맞은 국제 사회의 역할에 대한 고민을 ‘복합지정학의 시각’으로 분석했다.
미국과 중국을 필두로 주요국들은 우주산업 개발에 앞장서고 있다. 여기에 냉전기 이후의 부침을 극복하고 우주 관련 이슈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러시아, 다른 국가에 대한 의존성을 낮추고 독립성을 높이려고 시도하는 유럽연합까지 더해 그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 책은 각국의 우주전략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에 주는 함의를 도출하고자 했다.
복합지정학의 시각에서 바라본 우주경쟁
‘우주’는 기본적으로 한 나라의 주권과 지리적 경계를 넘어서는 탈지정학의 공간이다. 또한 민간 기업의 우주기술 개발이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출현한 이른바 ‘뉴 스페이스’의 등장은 우주공간의 초국적인 성격, 즉 비지정학적 측면을 보여준다. 여기에 우주 문제의 안보화와 더불어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협력과 경쟁이 함께 일어나는 비판 지정학의 동학까지 작용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우주공간에서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주요국들의 경쟁은 단순한 기술적·산업적 차원에서 나아가 거시적이고 포괄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에 이 책은 탈지정학, 비지정학, 비판 지정학을 아우른 ‘복합지정학의 시각’을 원용하여 우주경쟁을 전략·산업·규범의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했다.
주요국의 우주전략: 재도약 혹은 새로운 길을 개척하기 위한 움직임
미국, 중국, 러시아,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각국의 우주전략과 우주산업 개발 동향을 살펴보았다.
먼저 미국은 중국과의 경쟁이라는 새로운 안보 환경 속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민간 우주역량을 활용해 자국의 안보를 추구하고 우주공간에서의 주도권을 재확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 민·관·군이 상호보완적인 구조를 이루는 이른바 ‘스핀업’의 형태가 관찰된다.
중국의 경우, 우주공간에 대한 평화적 이용을 주장하고 있으나, 그 이면에서는 우주공간의 무기화에 대한 대책도 모색하고 있음을 관련 백서들을 통해 가늠할 수 있다.
냉전기 이후 우주역량이 다소 쇠퇴했던 러시아는 우주력 복구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여기에는 우주력을 통해 국력을 강화하고 강대국으로 다시 부상하고자 하는 의도가 엿보인다. 이를 위해 러시아는 기술적 과제에만 집중하는 대신 외교 활동과 통합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전략·산업·규범 세 측면에서 다른 국가가 만들어놓은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길을 개척하고 있다. 갈릴레오 프로그램을 통해 독립적인 위성항법체계를 갖추고자 하는 것, ICoC를 추진하여 우주규범 영역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모습은 강대국 중심의 우주 환경에서 한국의 역할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제협력의 공간으로서의 우주: 규범 정립의 필요성
우주공간에서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한편, 국제협력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위성항법시스템의 경우, 다종화에 따른 신호 간 간섭에 대한 국제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이 크다. 이에 미국은 타국의 위성항법시스템과 경쟁 관계가 아닌 보완 관계를 맺음으로써 GPS의 안정성을 더욱 확보하는 방향으로 협력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우주개발에 따른 우주 잔해물이나 폐위성 추락 등이 초래할 피해도 크다. 이를 위해 명확한 우주규범을 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주규범에 관해 주요국들은 다양한 입장 차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우주공간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구속력 있는 국제조약과 규범 정립은 국제 사회의 공통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제1장 우주공간의 복합지정학: 전략·산업·규범의 3차원 경쟁_ 김상배
제1부 주요국의 우주전략
제2장 트럼프 행정부 이후 미국 우주정책: ‘뉴스페이스’와 ‘신우주경쟁’에 따른 변화의 추세_ 최정훈
제3장 중국의 우주전략과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_ 김지이
제4장 러시아의 우주전략: 우주프로그램의 핵심 과제와 우주 분야 국제협력의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_ 알리나 쉬만스카
제5장 자강불식의 유럽연합: 우주공간의 전략·산업·규범을 중심으로_ 한상현
제2부우주경쟁의 세계정치
제6장 글로벌 우주 군사력 경쟁과 우주군 창설_ 이강규
제7장 미중 복합 우주경쟁: 경제-안보 연계의 다면성_ 이승주
제8장 위성항법시스템의 국제 경쟁과 국제협력_ 안형준
제9장 미러 우주 항법체계 경쟁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 복합지정학의 시각_ 알리나 쉬만스카
제10장 우주 국제규범의 세계정치: 우주경쟁의 제도화_ 유준구
오늘날의 우주공간을 냉전기를 배경으로 한 고전 지정학의 시각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우주는 기본적으로 일국의 주권적·지리적 경계를 넘어서는 탈지정학의 공간인 데다가, 최근에는 탈지정학 공간으로서 사이버공간과 밀접히 연계되고 있다. 또한 뉴스페이스의 등장은 우주공간을 자유주의적 비지정학의 초국적 비즈니스와 국제협력의 공간으로 인식케 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우주 문제를 안보화하는 구성주의적 비판 지정학의 동학도 작동한다. 이렇듯 우주공간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세계정치의 다양성은 이 글이 복합지정학의 시각을 원용한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_ 제1장 “우주공간의 복합지정학”
주의해야 할 점은, 중국은 우주 공간에 대한 평화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나 실상 우주의 무기화 개발에 앞장서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베이더우 시스템 군사용 버전의 정밀도 향상과 오차범위 축소 노력 등이 있겠다. 따라서 공식적으로는 군사안보 분야에 관한 언급을 꺼리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누구보다 발 빠르게 앞장서고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_ 제3장 “중국의 우주전략과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
우주력은 국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인 동시에 국력의 핵심적 기반으로 작용하며, 따라서 우주력의 강약과 국력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러시아의 위성 운용 능력 감소, 카자흐스탄의 바이코누르 기지 사용이나 위성에 필요한 전자부품의 높은 수입 비율 등 우주영역 전반에 걸친 지나친 해외 의존, 그리고 미국과 유럽연합의 적극적인 우주 외교정책은 러시아의 국력이 흔들리고 있음을 방증한다. 이에 대응해 러시아 정부는 자국의 국력을 제고하고 러시아의 강대국 지위를 다시금 입증하기 위하여 우주역량 회복을 시도하고 적극적인 우주 외교를 진행하고 있다._ 제4장 “러시아의 우주전략”
프랑스는 우주를 비롯한 첨단과학 기술 분야에서 미국과의 기술격차를 줄여 프랑스의 존재감을 높인다는 목표하에 1965년에는 미국과 소련에 이어 전 세계에서 3번째로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데 성공했다. 이러한 존재감은 미국에 예속되어 있던 유럽의 우주개발 상황을 벗어나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기반하고 있었으며, 특히 정보의 중요성이 증대하면서 더더욱 그러했다. 이러한 독자성에 기반한 우주전략은 지금도 유효하며, 안보국방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다. …… 요컨대, 러시아·일본·인도·프랑스 등 우주강국들도 모두 자극으로 추동되는 안행 모습을 보이며, 우주의 군사화·무기화로 이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_ 제6장 “글로벌 우주 군사력 경쟁과 우주군 창설”
위성항법시스템이 다극화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국가 간 이해관계와 갈등을 조정해야 하는 일도 점차 많아지고 있다. 위성의 궤도와 신호·주파수는 물질적으로 존재하는 자원은 아니지만, 원리적으로 무한정한 자원이 아니며 위성항법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자원이다. 한정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다수의 국가가 일종의 국제적 룰에 따라 경쟁하고 또 조정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위성항법시스템은 국제정치적 속성을 갖는다. 특히 위성항법시스템은 기술 특성상 본질적으로 민군겸용기술의 특성을 갖고 있으며 관련 산업과 국가경제에 대한 파급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국가 위성항법시스템 구축에 대한 국제협력 이슈는 자국의 이권 보호와 관련해 더욱 다양하고 첨예해지고 있다. 최근 위성항법시스템의 국제 경쟁 양상은 몇 가지 두드러진 특징을 보인다._ 제8장 “위성항법시스템의 국제 경쟁과 국제협력”
우주 환경의 변화와 우주개발의 다원화에 따른 새로운 국제규범의 정립 및 국제조약의 ...창설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규범의 구체적 내용과 형식 등 여러 쟁점을 둘러싼 미·서방과 중러 간 대립이 현저한 상황에서 조기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2010년 6월 신우주정책을 발표하면서 국제협력적 접근을 확대하고 국제규범 형성과 관련해 과거보다 상당히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이러한 기조는 트럼프 행정부 들어 보수적 입장으로 변화되었다. 즉, 트럼프 행정부는 다자적인 국제규범 논의보다 동맹국 및 파트너십 국가들과의 국제협력 강화를 중시하는바, 이 배경에는 우주경쟁의 다원화, 우주 예산의 상대적 감소, 우주 환경의 위험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해 우주상황인식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우주안보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유지할 필요성에서 기인한다. _ 제10장 “우주 국제규범의 세계정치”
김상배(金湘培) [저]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학위를, 미국 인디애나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이다.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소장과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한 바 있다. 세 번째 단독 저서인 『아라크네의 국제정치학: 네트워크 세계정치이론의 도전』은 2014년도 한국국제정치학회 학술상을 수상했다. 주요 관심 분야는 ‘정보혁명과 네트워크의 세계정치학’의 시각에서 본 권력 변환과 국가 변환, 중견국 외교 등과 관련된 이론적·경험적 이슈들이며, 신흥안보와 사이버 안보, 디지털 경제, 공공외교, 미래전 등의 주제를 연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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