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미래전연구센터 총서 네 번째 책,
복합지정학의 시각에서 이해한
미중 디지털 안보경쟁
서울대학교 미래전연구센터 총서 네 번째 책이다. 이번 총서 4는 앞서 출간된 총서 1~3권에서부터 일관성 있게 탐구해 온 ‘첨단기술과 국제질서의 변환’이라는 주제의 연장선에 있다. 총서 4에서는 ‘디지털 기술’이 야기하는 문제가 양적으로 늘어나고 질적으로 변화하면 국가안보의 문제로 비화된다는 진단 아래, 패권경쟁을 벌이고 있는 대표적 국가인 미국과 중국의 디지털 안보경쟁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 책에서 주로 원용한 시각은 ‘복합지정학’이다. 복합지정학의 시각에서 이해한 미중 디지털 안보경쟁은, 좁은 의미의 자원경쟁이나 기술경쟁을 넘어서 표준경쟁 또는 플랫폼 경쟁의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시각에서 미중경쟁과 더 넓게는 변화하는 국제질서의 맥락을 읽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를 위해 사이버전·전자전 영역, 사이버심리전, 군사정보·데이터 안보 영역에서 두 국가의 경쟁 양상을 파악했다. 전반적으로 미국이 앞서 가고 중국이 그 뒤를 바짝 쫓는 모양새지만, 중국의 빠른 성장 속도는 주목할 만하다. 우주개발, 드론 산업, 자율무기체계와 같은 첨단기술 영역에도 고도화된 디지털 기술이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술 분야에서의 양국의 전략도 면밀히 탐구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이 야기하는 ‘디지털 안보’
미래의 글로벌 패권을 놓고 벌이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점점 더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두드러지는 양상은 기술변수와 안보 문제의 만남이다. 이러한 흐름을 바탕으로 이 책은 디지털 기술의 발달이 야기하는 안보 문제, 즉 ‘디지털 안보’를 ‘복합지정학’의 시각을 원용하여 살펴보았다. 디지털 안보는 초기에는 ‘개인 안전’이나 ‘기관 보안’ 정도로만 이해되는 기술 안보 문제였을지라도, 오프라인 공간의 무역이나 금융과 같은 경제 안보와 만나고, 더 나아가 사이버 공간의 데이터 안보와 만나면 그 폭발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오늘날 디지털 안보는 지정학적인 경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책은 디지털 안보의 세 가지 창발 과정, 즉 양질전화, 이슈연계, 지정학적 임계점으로 각 부를 나누어, 대표적인 이슈 영역에서 진행 중인 미국과 중국의 경쟁 양상을 살펴보고, 한국이 취해야 할 전략에 대해 고찰한다.
수세와 공세를 병행하는 미국 vs. 투자와 집중력으로 무장한 중국
이 책은 미국과 중국이 다음의 주요 영역에서 어떤 전략으로 서로에게 대응하는지 살펴보고, 향후 전망을 제시한다.
사이버전·전자전 영역에서는, 4차 산업혁명으로 무선통신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 비추어볼 때 향후 사이버전과 전자전의 통합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미중이 어떻게 사이버전과 전자전을 통합 운용하고 있는지 전략을 분석한다.
사이버심리전 영역에서는, 러시아와 중국, 이란 등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허위 조작 정보를 유포하는 심리전을 전개한 데 대해 미국과 유럽이 어떤 대응 태세를 마련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앞으로 사이버심리전은 서구권 민주주의와 러시아·중국을 중심으로 한 권위주의 진영 간 정치적 우위 확보를 위한 전술적 수단으로 빈번하게 이용될 것으로 전망한다.
군사정보·데이터 안보의 측면에서는,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정보우세를 점하기 위한 양국의 전략을 살펴보고, 각각의 정보 영역에서 실제로 일어난 정보전의 다양한 사례를 제시한다. 특히 한국의 데이터 안보를 위해서는 국제레짐과의 협력 등 국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함을 강조한다.
우주개발 영역을 보면,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우주군’ 창설과 시진핑 정부의 ‘우주몽’ 선포와 같이 양국은 우위를 점하고자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군사 부문을 넘어 경제와 산업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이 분야를 선점하기 위한 양국의 전략을 분석한다.
드론 산업에서는, 미중 간 드론 경쟁이 사실상 ‘표준경쟁’ 구도로 진화할 것이라는 전망 아래, 미중 간 표준경쟁을 기술표준, 담론표준, 제도표준의 세 가지 측면으로 구체화하여 살펴본다.
자율무기체계의 개발에서는, 미국은 스핀온 방식을 추구하는 반면 중국은 통합적이고 정부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안보의 일부를 한미동맹에 의존하는 한국으로서는 미국의 자율무기체계 진전에 따른 한미동맹의 상호운용성의 측면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전망한다.
수출 통제 강화와 동맹외교로 이어지는 미중경쟁
데이터 관리 체제의 기준과 규범 마련의 필요성
미중경쟁의 복합적인 성격은 수출 통제와 동맹외교 강화로 이어진다.
수출 통제의 측면에서는, 전략경쟁이 미국과 중국의 수출 통제 강화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다자 레짐의 한계를 검토하고, 더 체계적이고 구체화된 전략을 기반으로 한 수출 통제의 필요성에 대해 논한다.
동맹외교에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보여주는 ‘디지털 권위주의’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 주목해... 이에 대항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술과 정보를 공유하는 자유연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데이터 규범을 마련하는 문제에 각국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도 주목했다. 미국과 일본은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전과 유통을 강조하면서도, 국외 이전에 있어서는 제한을 두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데이터 현지화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데이터 이전 및 데이터 현지화 이슈는 자국의 입장에서는 데이터 확보를 강화해야 하는 동시에 타국에 대해서는 데이터 이전과 유치를 제한해야 하는 이중성이 있는 문제임을 지적하며, 이에 유의해야 함을 강조한다.
● 제1장 디지털 안보의 세계정치: 이론적 분석틀의 모색_김상배
● 제1부 디지털 안보의 양질전화
제2장 사이버ㆍ전자전/안보의 미중경쟁과 한국_이중구
제3장 21세기 미국과 중국의 우주개발: 지구를 넘어 우주 패권경쟁으로_신성호
제4장 사이버 심리전의 미중경쟁과 한국: 미국과 유럽의 대응과 함의_송태은
● 제2부 디지털 안보의 이슈연계
제5장 미중 전략경쟁과 수출 통제의 정치경제: 경제-안보 연계의 관점에서_이승주
제6장 군사정보ㆍ데이터 안보의 미중경쟁과 한국_손한별
제7장 드론 산업의 미중 표준경쟁과 한국_노유경
● 제3부 디지털 안보의 (복합)지정학
제8장 미래전과 자율무기체계의 미중경쟁과 한국_고봉준
제9장 디지털 안보 동맹외교의 미중경쟁과 한국: 탈냉전기 미국 대외전략과 '디지털 자유연합'의 등장_정성철
제10장 디지털 안보 규범외교의 미중경쟁과 한국: 데이터 규범경쟁의 쟁점과 시사점_유준구
디지털 안보 문제가 기술안보와 경제안보에서 시작하여, 양적으로 늘어나고 질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밟게 됨으로써, 그것이 군사나 외교 분야의 경계를 넘어 지정학적 분쟁으로 발전할 가능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 사이버 공격은 재래식 전쟁과 연계되어 수행되고 있으며, 인공지능과 같은 4차 산업혁명 분야의 기술과도 연동되고 있다. 최근에는 드론을 활용한 군사작전이 수행되면서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강대국들은 군사전략 추진의 일환으로 자율무기체계의 도입을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신흥기술 및 디지털 안보 분야의 동맹 및 연대외교의 움직임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변화가 근대 전쟁과는 구별되는 새로운 전쟁 양식의 출현을 예견케 하는 가운데, 디지털 안보 관련 기술의 미래를 규제하는 국제규범을 마련하려는 시도도 진행되고 있다._ 24쪽, “디지털 안보의 세계정치”
중국은 미중경쟁 시대 전 세계 대중을 대상으로 자국이 책임감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글로벌 리더임을 설득하며 중국이 미국을 대신할 수 있는 대안적 패권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일대일로 사업이 대거 진출해 있는 아프리카와 중동, 동아시아의 개발도상국이나 권위주의 국가에 대해 중국이 미국처럼 민주주의와 인권 등 특정 가치와 사상을 강요하지 않고 각국의 체제를 인정하는 포용적인 강대국임을 각인시키는 체제 선전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다. 반면 대만과 홍콩 등 중국어권에서의 중국의 내러티브는 러시아가 동유럽에서 확산시키는 내러티브처럼 좀 더 강압적이고 공격적인 성격을 띤다._ 127~128쪽, “사이버 심리전의 미중경쟁과 한국”
미중 전략경쟁은 기술경쟁을 불가피하게 수반하고 있으며, 수출 통제는 기술경쟁의 다양한 방식 가운데 하나이다. 미국 내에서는 중국의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도 기술민족주의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 중국의 기술 굴기는 미국에게는 안보위협의 증대를 의미하며, 이는 중국의 안보 이익의 증대로 연결된다는 인식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는 민감 기술의 수출이 곧 안보 위험의 증가를 초래한다는 대중 강경 인식이 강화되고 있다._ 154쪽, “미중 전략경쟁과 수출 통제의 정치경제”
‘데이터’와 관련된 정보우세 경쟁 역시 상대적인 개념이다. 특히 정보우세는 물리영역에서의 시간과 공간적 제약을 초월하고, 정보영역과 인지영역을 넘나든다는 점에서 ‘상대적 정보 이점’의 연속체로서의 의미가 있다. 따라서 미중 간의 정보우세 경쟁은 시간적·공간적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지리적으로는 양국의 영토 범위를 벗어나 지구적 차원에서, 시간적으로는 한시적일 수도 있고 지속될 수도 있다. 또 가공되지 않은 데이터로부터 정보를 선점함으로써 상대적인 이점을 확보하려는 시도는 계속된다._ 195쪽, “군사정보·데이터 안보의 미중경쟁과 한국”
미중 복합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미국은 기존의 동맹관계를 발전시키면서 자유연대를 강화할 유인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권위주의 위협에 대항할 유사입장국들을 묶어 기술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경제 번영을 추구하는 자유연합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코로나19로 세계정치의 미래가 혼미한 상황에서 미국은 자유민주국가를 선도하여 자유주의 세계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얻었는지도 모른다. 다만 미국이 자유연합을 추구한다는 것이 냉전기 민주국가들이 공산세력에 대항한 군사동맹의 재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미국이 의도하는 바는 경제와 군사, 정보와 기...술을 포괄하는 영역의 협력과 신뢰를 기초로 한 자유주의 연대인 것이다._ 298쪽, “디지털 안보 동맹외교의 미중경쟁과 한국”
이중구 [저]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이다.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정책보좌관으로 근무한 바 있다. 주요 관심 분야는 북한의 핵정책과 한국의 대북정책, 북중 관계, 강대국의 전략무기 경쟁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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