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은 독립, 호국, 민주사회를 위한 희생과 공헌이라는 세 영역을 중심 대상으로 하는바, 각각의 영역은 한국 근현대사의 역사 경로와 같은 방향을 그리며 보훈사업이 확장되어 온 것을 보여주기도 한다. 또한 이 세 영역은 보훈 대상이라는 공통점만큼이나 그 내부에 이질적인 요소, 때로 길항하는 측면까지 내재해 있는바, 이들이 서로 어울리도록 성찰하고, 보훈의 미래와 정책의 적절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국가보훈처 산하 나라사랑신문과 보훈교육연구원에서 공동으로 기획하여 나라사랑신문에 연재한 내용을 묶은 책이다. 보훈교육연구원이 보문문화 창달을 통해 국민 복지와 행복 증진에 이바지하고 보훈의 근본 취지를 살리는 한편, 한반도 통일에 이바지하는 보훈의 미래상을 구현하기 위해 간행하는 ‘보훈문화총서’ 제14권이다.
보훈은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보답이다. 그런데 어떤 희생이자 공헌이며, 무엇을 위한 보답인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간단하게 서술하기 힘들다. 특히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라고 할 수도 없다. 그리고 보답의 이유와 목적이 과거 지향적이고 국가주의적이라는 이미지가 크다. 특히 한국근현대사는 역동적이며 다양한 과제들과 대결하면서 대한민국의 현재를 일구어오는 과정에서 각 시대별로 다양한 형태의 국가적, 국민적 희생과 공헌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그 모두가 보훈의 대상이라는 공통점도 있으나, 극 요소별 보훈 대상자 사이에 유의미한 이질성도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 책은 이런 현실을 의식하면서, 보훈 정책과 연구의 현재를 민주시민사회에 더 어울리도록 성찰하고, 보훈의 미래와 정책의 적절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국가보훈처 산하 나라사랑신문과 보훈교육연구원에서 공동으로 기획한 책이다. 먼저 매월 나라사랑신문에 게재한 뒤 단행본으로 출판했다.
당연히 이 책의 필자들은 이 분야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이다. 국가보훈처장의 간행사도 담았으니, 지금까지 나온 보훈 관련 단행본 중에 공적 대표성이 가장 큰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모두 10가지 꼭지로 이루어져 있다. “보훈, 미래를 위한 제언”이라는 큰 주제 아래, 평화, 통일, 복지, 의료, 문화, 여성은 물론 보훈의 가치, 책무, 국제화, 미래 등 모두 열 가지 소주제를 다루었다.
글의 수준은 신문 사설 수준에 맞췄고, 기본 시각은 보훈을 둘러싼 다양한 관점과 입장을 포용하면서, 가능한 한 통합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풀어갔다.
특히 한국 보훈 역사에서 여성의 역할을 중요하게 조명했다. 그동안 국가유공자나 보훈대상자들은 대부분 남성이었고, 여성은 배우자나 가족의 일환으로 드러나곤 했다. 이 책에서는 한국 보훈의 역사에서 가려지고 소외되었던 여성의 역할을 적극 조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보훈 및 국가유공자의 정체성과 관련된 내용도 다루었다. 우리는 흔히 보훈에 내재된 가치를 독립, 호국, 민주의 정신에서 찾지만, 현실에서 이 세 가지는 별개로 인식되거나 때로는 갈등이 노출되기도 한다. 이 책은 이런 갈등의 이유와 지점을 확인해 보훈의 근본 목적인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논리를 정립하고자 했다. 보훈 연구와 정책도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우리 사회 심층에서 통일성을 확보하는 과제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10가지 소주제를 가지고 일일이 밝혔다.
아울러 보훈의 미래가 어때야 하는지, 한국전에 참전한 관련국과 해외 참전 군인이 대한 지원은 물론 한국 보훈의 의미를 국제적으로 알리는 보훈의 국제화를 도모하자는 제안으로 마무리했다. 한국 특유의 개념인 ‘민주유공자’ 개념을 해외에 수출함으로써 전 세계에 민주적 가치를 공고히 하고, 그 과정에 ‘K보훈’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도 진지하게 모색하고 있다.
서론: 보훈, 미래를 위한 제언
보훈에 대한 질문, 보훈의 가치
과거-현재-미래, 다시 생각하는 보훈
K보훈, 나라 사랑의 깊은 마음으로
평화를 향하는 보훈_ 이찬수
평화, 어렵지만 가야 할 길
안보가 왜 딜레마가 되는가
통합에 기여하는 보훈
희망적 과제, ‘큰 보훈’의 길
독립-호국-민주 이해와 가치_ 정운현
보훈 정책의 3대 기둥으로 독립, 호국, 민주로 정한 것은 시대정신 적확하게 읽은 것
민중들이 이 땅 지켜온 역사 면면히 이어져 내려와
세 가치, 선후 우열 개념 아니라 나라 사랑의 맥락에서 같아
미래의 국가 위기 대비 국민 가슴속에 나라 사랑 심어야
기념식 현장, 미래 공동체 번영의 에너지가 되다
국가유공자, 정체성과 노블레스 오블리주_ 김종성
대한민국, 선열들이 찾은 국권 위에 쌓은 국민적 희생의 축적
광복을 맞이했던 저력은 혼이나 얼로 표현된 민족정신
보훈, 무형의 사회 간접자본, 애국심, 정체성, 통합에 영향
세계로 넓혀가는 ‘지원과 위문’ 보훈 가치 더욱 단단하게
국제보훈, 보훈의 새 지평_ 박명림
국격과 국가 이미지 높이는 중요한 소프트파워의 하나
국제보훈 대상 범위 넓히고 공동 추모 행사 등 적극 활용해야
선조들이 가꾸...고 발양해 온 ‘세계로의 지혜’ 계승할 때
참전국 대사와의 교류, 마스크 보훈으로 보폭 확장
보훈과 복지_ 이영자
복지에 담긴 ‘예우와 존경’, 유공자 영예로운 삶에 기여
이원화된 보훈 의료와 복지, 각 서비스의 유기적 연계 시급
U-건강관리 등 정책도입 필요, ‘사회복지 플러스 알파’ 실현을
초고령 국가유공자를 위한 최선의 예우 ‘요양 서비스’
보훈과 여성_ 심옥주
‘국가와 보훈’ 담론에 부재한 여성
보훈과 여성은 보훈 정신사의 구체적 관심에서 시작된다
여성과 보훈은 국가 위기의 의병, 국민개병 관점에서 주목
남성 위주 발굴 극복, 문재인 정부서 ‘발굴·포상’ 추진
보훈과 공공의료_ 김진현
공공의료 기반 구축 시급한 현실
미국, 의료·요양 네트워크 잘 갖춰
의료전달 체계, 디지털 진료 검토
보훈의료 의대·간호대 설립 추진을
연인원 500만명 진료…코로나 상황서 공공의료 역할 수행
보훈과 문화_ 박경목
보훈, 문화로서의 가치와 조건
문화로서의 보훈, 확산을 위한 전략과 기획
일상 속의 보훈, 인식의 전환
기억과 공유, 전국의 기념 공간들
통일시대를 향한 보훈_ 서보혁
남북관계와 통일 여론
남북의 보훈제도 비교
통일 보훈제도의 방향
통일 보훈제도의 범위
보훈의 미래가치_ 이찬수
시간은 다르게 흐른다
다른 기억들을 조화시키다
국제보훈은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진영 논리를 벗어나야 한다
현재는 미래의 이정표다
4인 4색의 대화, 하나의 화두
○이제 보훈은 새로운 가치의 발견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새로운 발견으로 비대면의 시대, 나 홀로 생존의 시대를 극복하며 공동체성을 강화하고 함께 미래를 꿈꾸는 소중한 가치로 공동체에 기여해야 한다. 보훈은 과거에서 비롯됐으나, 오늘을 바꾸고 있으며, 내일로 향하는 소중한 힘을 가지고 있다. 더 커다란 보훈, 더 든든하고 힘 있는 보훈을 모색해야 할 오늘이다.(본문 20쪽)
○‘큰 보훈’은 숭고한 희생자를 돌보며 공정한 국가를 만들어가는 더 심층적이고 광범위한 국가 형성의 길이다. 사후적 보상으로서의 보훈과 더불어, 언제나 더 큰 보훈의 이상을 현재화하기 위한 목적론적인 실천이다. 그것은 사후적 보상보다 앞서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선제적 보훈’이라고 할 수 있다. 더 이상 희생이 나오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구축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는 더 심층적이기에 ‘큰 보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본문 29쪽)
○자칫 보훈은 과거에 매몰되기 쉽다. 과거의 행적에 대한 연구, 평가가 주요업무이다 보니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과거 일을 다룬다고 해서 생각이나 행동마저 과거에 머물러선 안 된다. 혹여라도 보훈이 지난 일에 대한 보상 차원에 머문다면 국민연금이나 보험회사와 별로 다를 게 없다. 역설적으로 보훈은 그 시선이 미래를 향해 있어야 한다. 과거를 토대로 미래를 내다보는 망원경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 보훈은 미래에 닥칠지도 모를 국가 위기에 대비해 국민들의 가슴속에 나라 사랑 정신을 심어주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다.(본문 39쪽)
○보훈은 애국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무형의 사회간접자본이다. 국민의 애국심, 정체성, 나아가 국민통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보훈이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진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평가와 인식을 조화롭고 통합적으로 가져갈 수 있어야 한다. 보훈에 내재된 독립, 호국, 민주의 가치는 함께 존중되어야 한다. 그것은 시대의 요구에 따라 각각 다른 빛깔로 표출된 것일 뿐이다. 그것은 올곧음과 밝음을 지향하는 대의정신의 발로였으며, 민족운동사의 큰 물줄기였다. 국가유공자의 정체성과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빛바랜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겨둘 수 없다. 온 겨레가 가슴으로 온전히 담아내야 한다. ‘기억을 통한 연대’야말로 보훈이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다. 내적 통합 속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공동체, 나아가 품격 있는 국가를 실현하는 것은 남은 우리의 몫이다.(본문 53쪽)
○국제보훈을 통해 인권과 민주주의, 과학과 기술, 경제와 무역, 첨단제품과 상품 수출을 넘어 감사 표시, 인류 사랑, 세계 윤리, 미래 평화 건설에서도 우뚝 선 선도국가가 되길 소망해 본다. 경계국가 시민으로서 역사적으로 한국인들의 눈과 마음은 언제나 세계를 향해 열려 있었고, 또 세계를 품어 온 바 있다. 그리고 그러한 세계인으로서의 품새와 시야가 한국을 지키고 발전시켜 온 근본 토대의 하나였다. 국제보훈을 통해 이제 우리는 장구한 역사를 통해 선조들이 가꾸고 발양해 온 그 아름다운 ‘세계로의 지혜’를 다시 계승할 때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을 선진국을 넘어 선도국가로 도약시킬 때다.(본문 65쪽)
○보훈제도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를 이끌어 왔던 것처럼 보훈대상자의 고령화는 보훈이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을 이끌어나갈 선도자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 국가유공자라면 누구라도 최후의 순간까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사회복지 플러스알파(+α)’를 실현할 수 있다면 보훈복지정책의 사례가 우리나라 복지정책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미 갖추어진 의료와 요양, 주거 및 재가 서비스 등 최고의 인프라를 발판 삼아 이제는 복지 트렌드와 국가유공자의 요구(Needs)를 정확하게 맞춰나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본문 78쪽)
○지난 수십 년간 전국의 공공병원 중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비교분석해 보면 보훈의료의 미래가 보인다. 취약계층 환자 위주로 진료하거나 의과대학의 지원이 없는 지방의료원과 교통요지에서 벗어난 지방의료원은 거의 폐업 직전이지만 교통 요지에 위치하고 국립대학병원과 연계해 건강보험환자의 진료 기능을 강화한 지방의료원은 모두 성공했다. 보훈의료에 특성화된 의과대학과 간호대학이 설립되면 진료기능뿐만 아니라 보훈의료에 특화된 연구 기능도 기대할 수 있다. 보훈의료의 미래는 지금부터 준비해도 결코 빠르지 않다.(본문 104쪽)
○통일시대 보훈제도의 방향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먼저 통일시대를 규정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우리 헌법을 적용한다면, 통일은 평화통일의 방식이며 민주주의의 구현과 세계평화에 대한 기여라는 방향을 띠게 된다. 이는 평화가 통일의 수단 및 절차(소극적 평화)이자 동시에 그 목표(적극적 평화)임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우리 국민의 통일 여론과 지구촌의 여러 가지 ‘실존적 위기’ 상황을 감안한다면 통일은 ‘민족 재결합’은 물론 ‘국민의 존엄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구상해 나가야 한다.(본문 128쪽)
○무엇보다 한국만의 독특한 보훈대상자인 ‘민주유공자’는 세계의 민주주의 발전에 유용한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 외국에는 거의 없는 한국식 ‘민주유공자’ 개념을 민주주의 지향의 저개발 국가에 알림으로써 민주 지향적 시민들 간의 연대의 틀을 국제적으로 다지고, 한국적 보훈의 세계화에 기여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그럴 때 보훈은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한편 세계 시민적 차원의 보편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보훈이 인류공동체의 형성에 기여하고, 미래를 건강하게 앞당기는 든든한 동력이 될 수 있는 것이다.(본문 140쪽)
박명림 [저]
연세대학교 교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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