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보훈제도의 발전과 효율적인 보훈교육을 위하여 이웃한 중국의 보훈제도를 논구하고 있다. 중국의 보훈제도의 출발점이 되는 중국 군대의 구성과 계급 체제, 그에 따른 보훈 혜택과 중국 보훈제도의 이론적 배경 고찰, 그리고 시대적 변천 과정, 보훈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의 변천 및 각 기관별 직능, 중국 보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점, 그리고 중국 보훈제도의 기본법인 〈중국 퇴역군인보장법〉의 핵심 내용을 고찰하고 있다. 중국의 보훈제도를 기본 법률과 제도에 입각하여 서술함으로써 원칙을 분명히 제시하고 최신 정보까지 반영함으로써 거대한 중국군대 체계 내에서 다양한 유형으로 구성된 복잡다단한 중국 보훈제도를 체계적으로 소개하였다.
중국에서는 보훈제도를 ‘퇴역군인 안치제도’라고 부르고 있고, 이 제도는 일반적으로 군인이 제대하여 사회에 복귀하였을 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해주고 생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직장과 같은 수입원을 안배해 주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중국에서 제대군인은 원칙적으로 호적지에 돌아가서 생산 활동을 하면서 보훈의 혜택을 받도록 되어 있다. 본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중국의 보훈제도의 내용을 여섯 개의 장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중국의 보훈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국 군대의 계급체계를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보훈제도는 군인이 제대할 때의 계급에 따라 보훈 혜택의 정도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제1장에서는 중국 군대의 계급 체계를 소개하고 그에 따른 보훈 혜택의 유형을 설명함과 동시에 참전한 경력이 있는 제대군인과 상이군인에 대한 보훈과 형편이 어려운 제대군인의 가족을 돌봐주는 무휼우대제도 및 직업훈련제도와 보험제도에 관하여도 소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 장에서는 중국 보훈제도의 전반에 걸쳐 가장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제2장은 중국 보훈제도의 이론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학설인 특별희생설+격려설과 공평부담설+격려설에 기초하여 계급에 따른 보훈의 법적 성격을 논증하고 있다. 법적인 분석이므로 약간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중국의 보훈제도는 이러한 이론적인 기초위에서 운용되고 있으므로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다.
제3장에서는 중국 보훈제도의 역사를 다음과 같이 네 개의 단계로 분류하여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즉 ①제1단계: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1949년에서 문화대혁명이 발발한 1966년까지, ②제2단계: 1966년에서 1976년까지의 문화대혁명 시기, ③제3단계: 개혁개방 정책이 채택된 1978년부터 ‘퇴역군인사무부’가 설립된 2018년까지, 그리고 ④제4단계: 2018년 이후. 그런데 개혁개방 정책이 실시되기 시작한 1978년 이후에는 10년을 주기로 하여 국무원의 기구개혁이 단행되었고 그에 따라 보훈정책 관련기구의 개혁도 뒤따랐으므로, 1978년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은 다시 10년씩 나누어 각 보훈업무 기구들의 활동과 협력 네트워크의 변화상을 중심으로 과학적인 분석을 하고 있다.
현재 보훈제도를 주관하는 중앙기구는 2018년에 중국 국무원에 설치된 '퇴역군인 사무부'이다. 그리하여 제4장에서는 이 기구가 설립되기까지의 과정과 배경 및 담당업무를 소개, 평가함과 동시에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까지 지적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중국 보훈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분석, 소개하고 있다. 이 장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한 문제점으로는 정치성이 농후한 퇴역군인 관리체제, 의무병역제의 문제, 정치성이 농후한 퇴역군인 관리체제, 보훈의 공평성의 문제, 퇴역군인 취업안치 제도의 개선, 퇴역군인을 초중고교 교사로 임명하는 문제, 퇴역군인 대우보장제도의 현황과 개혁방안, 퇴역군인 연금보험제도 및 더 나은 지도협력체계의 형성 등이 있다. 비판적인 시각에서 분석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해결방안까지 제시하고 있다.
제6장에서는 중국 보훈제도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퇴역군인보장법〉의 핵심적인 내용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법률은 제대군인의 생활보장에 관한 중국정부의 정책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법률이다. 그리하여 이 법률의 주요내용을 자세히 다루었고, 아울러 정책적, 법적인 평가까지 덧붙였다.
본서는 중국의 보훈제도에 관한 법률과 국가정책을 기준으로 삼아 기술함...으로써 내용상 오류가 없도록 하였다. 그리고 중국 보훈제도의 전반을 이해할 수 있는 교과서의 역할을 하도록 체계적인 서술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본서는 또한 중국 퇴역군인 안치제도에 관한 최신정보를 최대한도로 활용하고 있다. 최근, 중국은 퇴역군인 안치정책에 관한 법률의 개정과 제정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필자는 이러한 최신법령의 내용까지 참고하여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 보훈제도의 내용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나라 보훈제도의 개선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비판적인 시각에서 해설하고 있다.
제1장 중국 보훈제도 개설
1. 중국의 병역제도
2. 중국군대의 계급체계
3. 중국 ‘퇴역군인 안치제도’의 기본 골격
4. ‘안치’의 유형
5. 계급에 따른 안치의 내용
6. 직업훈련교육제도
7. 퇴역군인 대우보장제도
8. 퇴역군인 보험제도
제2장 중국 보훈제도의 이론
1. 보훈제도 이론의 중요성
2. 퇴역군인에 대한 보상의 이론적 분석
3. 중국 퇴역군인 안치제도의 법적 성격
4. 중국 퇴역군인 안치제도의 사회보장제도성
5. 공공수탁책임론
제3장 중국의 보훈제도 회고
1. 중국 보훈제도 관련 기구의 발전과정
2. 개혁개방 이후 퇴역군인 안치업무 담당기관 사이의 협력 네트워크
제4장 중국 국무원 퇴역군인사무부
1. 설립 배경
2. 퇴역군인사무부의 설립
3. 퇴역군인사무부 설치의 평가
4. 퇴역군인사무부 관리보장체제의 개선방향
제5장 중국 보훈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 정치성이 농후한 퇴역군인 관리체제
2. 의무병역제의 문제
3. 군관 전업안치제도의 문제 및 군관의 직업화
4. 보훈의 공평성의 문제
5. 퇴역군인 취업안치 제도의 개선
6. 퇴역군인을 초중고교 교사로 임명하는 문제
7. 퇴역군인 대우보장제도의 현황과 개혁방안
8. 더 나은 지도협력체계...의 형성
9. 퇴역군인 관리체제의 개혁
제6장 중국 퇴역군인보장법
1. 중국 퇴역군인보장법의 주요 내용
2. 평가
나오는 말
○중국에서는 군인이 현역을 마칠 때가 되면 우선 군대가 조직한 교육훈련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퇴역한 후에는 퇴역군인공작 주관부문과 기타 퇴역군인 안치공작을 책임지는 부문이 퇴직군인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교육을 조직하여 실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새로운 일자리를 배정받기 전에 현급 이상 인민정부 퇴역군인공작 주관부문이 직업훈련교육을 조직하여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고등교육기관이나 관련 직업훈련기구에서 전문적인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건에 부합하는 퇴역군인은 직업훈련 교육기간에도 앞으로 일할 직장으로부터 각종 대우를 받을 수 있고, 직업기능훈련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다.
퇴역군인이 고등교육기관에 입학하거나 복학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우대정책의 혜택을 받는다. 즉, 고등교육기관의 경우 퇴역군인을 위하여 별도의 입학시험을 실시하고, 대학생 사병이 복학 시 전공을 바꾸고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제한을 풀어주며, 석사과정에 진학할 경우에는 정책적인 우대와 학비감면을 해 주고, 조건에 부합할 경우 학교의 장학금이나 국가의 교육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한다. (본문 38쪽)
○중국의 법학자들은 일반적으로 ‘국민의 기본적인 생존권보장’의 각도에서 출발하여, 사회구성원이 질병, 상해 등으로 노동력을 상실하거나 자연재해로 인하여 생활이 곤란한 경우, 국가가 법에 따라 물질적인 원조를 제공하여 기본적인 생활조건을 보장하는 것을 사회보장제도로 보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퇴역군인의 무휼우대안치는 사회보장의 개념 속에 들어가지 않게 된다. 퇴역군인 안치제도는 독립성이 강한 제도이기 때문에, 무휼우대안치를 사회보장체계의 일부분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무휼우대안치를 사회보장체계의 구성부분으로 보지 않는 이상, 퇴역의무병을 포함한 모든 퇴역군인에 대한 다른 안치 방식의 사회보장성을 논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 사회보장의 개념 및 기능과 모순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본문 62쪽)
○개혁개방 이후 현재까지의 중국의 퇴역군인 안치보장정책은 안정·발전·확장·전개·심화의 과정을 거치며 변화하였고, 정책의 테마는 안치의 회복·합리적인 안치·안치 방식의 다원화·서비스 보장의 궤도를 따라 변천해 왔다. 그리고 퇴역군인 안치보장 관리기구 간 협력 네트워크의 구조는 균형-밀집형 네트워크·집중-밀집형 네트워크·집중-느슨한 형태의 네트워크·균형-느슨한 형태의 네트워크로 진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같이, 개혁개방 이후 현재까지의 중국의 퇴역군인 안치보장정책 및 안치보장 관리기구 사이의 협력 네트워크는 각 단계별로 진화와 개선의 단계를 거쳐 왔지만, 앞으로도 계속 진화·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본문 112쪽)
○국가행정의 효율을 높이려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정부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경제의 발전, 정부기능의 변화 및 새로운 시대적 수요에 부응하려면, 정부 각 부문의 직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며, 권력에는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확실히 하고, 기구의 중첩과 직책이 교차하는 문제를 시정하여, 통일적인 지도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중국에서는 퇴역군인의 생활보장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기구를 설립하여 조직을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결국 2018년에 국무원 퇴역군인사무부가 설치됨으로써 퇴역군인사무 행정관리체제는 통합되었고, 상술한 문제들도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 (본문 120쪽)
○퇴역군인의 안치업무와 사회적 요구 사이의 ...구조적인 모순은 부단히 확대되고 있다. 게다가 예전과 같이 사업조직에서 주택문제를 해결해 주던 방식은 폐지되었고(이로 인하여 직원들은 스스로 주택을 구입해야 한다), 국가가 책임지던 노후보장보험과 의료보험제도는 국가, 기업 및 개인의 삼자가 분담하여 해결하는 형식으로 바뀌었다. 기업과 사업조직은 효율적인 경영을 위하여 부단히 조직개편을 하므로, 국가로부터 할당 받은 안치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퇴역군인도 취업경쟁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된다. 이들이 직장을 잃어버려도 국가가 이들을 구할 수 있는 특수한 채널은 많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본문 172쪽)
○중국에서는 그동안 퇴역군인의 권익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퇴역군인보장법〉을 제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많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던 차에 2021년 1월부터 시행된 〈중국 퇴역군인보장법〉은 퇴역군인의 권익보장을 위한 새로운 이정표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더욱 구체적인 내용들은 퇴역군인에 관한 단행법률 또는 조례에 관련 규정을 두면 될 것인데, 이러한 문제는 〈중국 퇴역군인보장법〉의 하위법률로서 곧 시행될 〈중국 퇴역군인 안치조례〉를 시작점으로 하여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중국 퇴역군인보장법〉이 중국 보훈제도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중국의 보훈제도의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개선하는데 큰 역할을 하리라 기대해 본다. (본문 203쪽)
○중국의 보훈제도는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 점점 체계성을 갖추게 되었고 지금은 비교적 잘 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건국 초기에 발생한 일련의 정치적인 사건과 문화대혁명을 겪으면서 중국의 보훈제도의 역사는 매우 복잡하게 전개되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더욱 나은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보훈제도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하여 참고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문 220쪽)
김영완 [저]
중국산동대학 법학원 교수이다. 일본츄오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일본츄오대학, 중국인민대학, 마카오대학 강사 및 대만카오슝대학 겸임교수를 역임하였다. 중국법 및 종교사상에 관한 글을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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