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규율은 전통적인 노동법의 기본적 규율 대상으로서 근로시간법제는 근로시간을 직접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규정은 물론, 근로시간의 이면(裏面)으로 작용하는 휴식제도 등을 포괄한다. 근로시간법제의 각 제도는 서로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므로, 각 제도에 관한 단편적인 개선방안이 아닌 근로시간법제의 전체적인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비교법적 연구에 기반하여 근로시간법제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근로시간법제 개편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근로시간에 대한 국제기준(ILO, EU), 일본, 독일, 프랑스, 포르투갈의 근로시간법제 전반에 대해 살펴본다. 비교법적 연구에 있어서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근로자를 제외하고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시간법제의 모습을 중심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점이 중심이 된다. 첫째로, 근로시간의 의의에 대해 살펴본다. 둘째로, 근로시간의 기본체계 및 기본적 규율방식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다. 셋째로, 근로시간의 길이에 대한 규율에 관해 살펴본다. 넷째로, 근로시간의 배치 등에 대한 규율모습을 살펴본다. 다섯째로, 휴식의 종류와 근로시간 규제에서의 기능 등에 대해 살펴본다. 끝으로, 근로시간의 기본적 규율에 대한 특례 및 예외에 대해 살펴본다.▶ 이 책은 한국노동연구원의 근로시간법제 주요 쟁점의 합리적 개편방안을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요 약 제1장 서 론(김기선)
제2장 근로시간법제에 대한 선행연구(김기선) 제1절 근로시간과 관련한 선행연구 제2절 연장근로와 관련한 선행연구 제3절 근로시간의 배치와 관련한 선행연구 제4절 근로시간 특례 및 예외와 관련한 선행연구 제5절 휴게·휴일·휴가 및 그 밖의 선행연구 제3장 근로시간에 관한 국제기준(김근주) 제1절 서 론 제2절 근로시간 규율의 연혁과 기본 구조 제3절 ILO 국제기준의 근로시간 규율 제4절 EU 지침의 근로시간 규제 제5절 소 결 제4장 일본의 근로시간법제(정영훈) 제1절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개념 제2절 근로시간 상한의 규제 제3절 근로시간의 배치 제4절 근로시간계산의 특칙 제5절 근로시간 규제의 적용제외 제6절 소 결 제5장 독일의 근로시간법제(한인상) 제1절 서 론 제2절 근로시간이란 무엇인가 제3절 근로시간의 길이(Dauer) 제4절 근로시간의 배치 및 유연 근로시간제 제5절 휴게, 휴식, 휴일 제6절 근로시간의 특칙 및 예외 제7절 소 결 제6장 프랑스의 근로시간법제(조용만) 제1절 서 론 제2절 근로시간법제의 체계와 적용범위 제3절 근로시간에 관한 규율 제4절 휴식과 휴일에 관한 규율 제5절 근로시간 및 휴식...·휴일의 적용제외와 일부 적용 제6절 근로시간의 실태 제7절 소 결 제7장 포르투갈의 근로시간법제(노호창) 제1절 서 론 제2절 근로시간에 대한 규율 제3절 근로시간의 상한 제4절 근로시간의 배치와 조정 제5절 휴식과 휴일 제6절 근로시간에 대한 특칙과 예외 제7절 소 결 제8장 우리나라의 근로시간법제(강성태) 제1절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개념 제2절 근로시간 상한의 규제 제3절 근로시간의 배치 제4절 근로시간의 특칙 및 적용제외 제5절 소 결 제9장 결 론 제1절 근로시간법제에 대한 국제비교 제2절 근로시간법제의 개편방향
참고문헌 요약
제1장 서론제2장 근로시간법제에 대한 선행연구
제1절 근로시간과 관련한 선행연구
제2절 연장근로와 관련한 선행연구
제3절 근로시간의 배치와 관련한 선행연구
제4절 근로시간 특례 및 예외와 관련한 선행연구
제5절 휴게·휴일·휴가 및 그 밖의 선행연구
제3장 근로시간에 관한 국제기준
제1절 서론
제2절 근로시간 규율의 연혁과 기본 구조
1. ILO 국제기준
2. EU 지침의 근로시간 규율 방식
제3절 ILO 국제기준의 근로시간 규율
1. 근로시간의 개념
2. 근로시간 길이의 규제
3. 휴식에 관한 규율
4. 근로시간 적용 제외
제4절 EU 지침의 근로시간 규제
1. 근로시간의 개념과 길이 제한
2. 휴식에 관한 규율
3. 근로시간의 변형과 적용제외
제5절 소결
제4장 일본의 근로시간법제
제1절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개념
1. 근로시간 해당 여부의 판단 시각
2. 객관설에 의한 판단 기준
3. 중요 사안에 대한 판례의 입장
제2절 근로시간 상한의 규제
1. 근로시간의 현황
2. 법정기준근로시간
3. 법정기준근로시간을 넘는 근로시간(시간외근로)의 상한에 관한 규제
4. 근로시간 상한 규제에 관한 일본 법제도의 특징
제3절 근로시간의 배치
1. 휴일근로
2. 심야근로
3. 탄력적 근로시간제
제4절 근로시간계산의 특칙
1.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계산의 원칙과 특칙
2. 간주근로시간제의 도입 현황
3. 사업장외근로 간주근로시간제
4. 전문업무형 재량근로시간제
5. 기획업무형 재량근로시간제
제5절 근로시간 규제의 적용제외
1. 개요
2. 1차 산업 종사근로자
3. 관리감독적 근로자
4. 감시단속 근로자
5. 2015년 근로기준법 개정법률안의 적용제외 규정
제6절 소결
제5장 독일의 근로시간법제
제1절 서론
제2절 근로시간이란 무엇인가
1. 근로시간의 개념
2. 근로시간 관련 쟁점
제3절 근로시간의 길이(Dauer)
1. 원칙: 근로시간법상 법정기준근로시간의 길이 및 연장
2. 예외 1: 법률과 다른 합의에 의한 연장
3. 예외 2: 특별한 경우 근로시간 길이와 연장
4. 단체협약상 근로시간의 길이 및 연장그론
5. 독일 주당 근로시간 실태
제4절 근로시간의 배치 및 유연 근로시간제
1. 근로시간의 배치
2. 유연한 근로시간(flexible Arbeitszeit)
3. 독일 유연 근로시간제 사용실태
4. 근로시간 계좌제
제5절 휴게, 휴식, 휴일
1. 휴게(Ruhepausen)
2. 휴식시간(Ruhezeit)
3. 일요일·법정휴일
제6절 근로시간의 특칙 및 예외
1. 단체협약 또는 단체협약에서 허용하는 서면합의에 의한 예외
2. 특별한 경우 예외의 인정
3. 근로시간법 적용제외
제7절 소결
제6장 프랑스의 근로시간법제
제1절 서론
제2절 근로시간법제의 체계와 적용범위
1. 체계
2. 적용범위
제3절 근로시간에 관한 규율
1. 근로시간의 정의
2. 근로시간의 길이
3. 근로시간의 배치
제4절 휴식과 휴일에 관한 규율
1. 휴게
2. 일간휴식
3. 주휴
4. 법정축일
제5절 근로시간 및 휴식·휴일의 적용제외와 일부 적용
1. 적용제외
2. 일부 적용 내지 특칙
제6절 근로시간의 실태
1. 실근로시간
2. 1주 소정근로시간
3. 연장근로
4. 야간근로 및 일요일근로
5. 연간 근로일수 포괄약정
제7절 소결
제7장 포르투갈의 근로시간법제
제1절 서론
제2절 근로시간에 대한 규율
1. 근로시간의 개념
2. 통상근로시간
3. 근로시간의 명확화와 실질화를 위한 입법적 노력
제3절 근로시간의 상한
1. 법정기준
2. 연장근로
제4절 근로식나의 배치와 조정
1. 교대근로
2. 야간근로
3. 근로시간의 유연화 제도
제5절 휴식과 휴일
1. 개관
2. 휴게
3. 일간휴식
4. 주휴일
5. 축일
제6절 근로시간에 대한 특칙과 예외
1. 근로시간 계좌제
2. 근로시간 적용제외(isencao de horario de rtabalho)
제7절 소결
제8장 우리나라의 근로시간법제
제1절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개념
1. 주요 용어
2. 근로시간의 개념과 계산
3. 노동밀도(근로의무의 강도)와 근로시간
제2절 근로시간 상한의 규제
1. 서
2. 근로시간 길이 규제의 유형
3. 일반 근로자의 표준형 최대근로시간: 1주 최대근로시간 논쟁(52시간론vs68시간론)을 중심으로
4. 일반 ㄱ느로자의 확장형 최대근로시간
5. 적용제외 근로자
6. 미군정법령과의 비교
제3절 근로시간의 배치
1. 서
2. 연소자와 임산부의 근로시간 배치에 관한 제한
3. 가산임금제에 의한 근로시간 배치의 제한
4. 휴식제도와 근로시간 배치
5. 변형근로시간제에 의한 근로시간 배치의 탄력화
제4절 근로시간의 특칙 및 적용제외
1. 간주근로시간제: 근로시간 계산의 특칙
2. 특례사업연장근로
3. 근로기준법상 적용제외 제도
4. 포괄임금ㅁ제
제5절 소결
제9장 결론
제1절 근로시간법제에 대한 국제비교
1. 근로시간에 대한 국제기준
2. 일본의 근로시간법제
3. 독일의 근로시간법제
4. 프랑스의 근로시간법제
5. 포르투갈의 근로시간법제
제2절 근로시간법제의 개편방향
참고문헌
김기선, 강성태, 조용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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