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국정운영 우선순위가 질 좋은 일자리를 최대한 많이 창출하는 것임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정책을 주된 업무 분야로 삼는 부처와, 그렇지 않은 타 정부부처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즉 일자리 창출 관련 정책을 고용노동부나 기획재정부가 전담하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하고, 여러 경제·사회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모든 정부부처의 업무 영역이 일자리 창출과 연관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는 현재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수행 중인 고용영향평가사업의 핵심 기조라 할 수 있다.
미래에 창출될 일자리의 양과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타 부처 업무영역 중에서도 과학기술 분야 R&D를 위한 국가적 역량 제고가 매우 중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특히 인적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보완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디지털기술 등의 급속한 발전이 미래 일자리 총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기본적으로 불확실성이 매우 큰 사안이고 이에 대해 전문가별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다만 거의 분명한 것은, 기술발전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국가가 그렇지 않은 국가에 비해 향후 일자리 관련 정책적 대응 여력이 훨씬 클 것이라는 점이다.
정부 재정지원을 통해 이루어지는 R&D 사업과 민간주도형 R&D를 포괄하여 볼 때, 국가적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정책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사람에게 체화된 인적자본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의 특성상, 인적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디지털기술 시대 R&D 인적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고용노동 분야에서의 구체적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는 연구를 수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두말할 필요 없이 고용노동정책은 자체적인 고유의 정책목표를 갖고 있고 타 분야 정책에 종속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더 큰 국가적 목표를 위해 부처 간 장벽을 허물고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차원의 접근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처럼 고용영향평가 사업을 통해 타 부처의 재정지원 R&D 사업에 대한 고용영향평가를 시행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 다만 역으로 국가적 R&D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는 고용노동정책을 본연의 정책목표를 충족시킨다는 전제 하에 적극적으로 시행해가야만 범정부적인 상호보완 및 협력의 틀이 완성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요 약
제1장 서 론 (김세움) 제2장 R&D 역량 결정요인 관련 선행연구 (최석준)
제1절 R&D 생산성 관련 전반적인 연구
제2절 인적역량 관련 연구
제3절 관련 연구의 최근 추세 요약
제3장 정책수요자들의 고용노동정책 관련 인식조사 결과 (최석준)
제1절 FGI 추진 개요
1. 1차 FGI
2. 2차 FGI
3. 3차 FGI
4. 4차 FGI
제2절 정책수요자 인식 현황
1. 비정규직의 정규화
2. 학생근로계약
3. NCS 및 블라인드 방식 채용
4. 일ㆍ가정 양립
제3절 요 약
제4장 R&D 인적역량 관련 핵심 사안별 현황 및 문제점 (김세움)
제1절 학생연구원 근로계약
1. 노동법상 근로자의 정의
2. 노동법상 근로계약의 의의
3. 학생연구원의 근로자성 및 근로계약 체결 관련 정책동향
제2절 정부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 연구자의 정규직 전환
1. 비정규직의 정의 및 관련 법률
2. 정부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관련 법률 현황
3.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인력운영 제도 변화와 비정규직 규모 변화
4.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황 추진계획(2017.7)
5. 공공부문 정규직화 추진 관련 추가 지침(2017.9)
6. 출연(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2017.10)
7. 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 현황(2017.12)
제3절 소 결
제5장 핵심 사안 관련 정량분석 결과 (김세움)
제1절 분석 자료 및 방법
1. 분석 자료
2. 분석 방법
제2절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구기관 분석 결과
1. 기초통계
2. 위계로짓 분석 결과
3. 도구변수 추정 결과
제3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국책연구기관 분석 결과
1. 기초통계
2. 임의효과 이계로짓 모형 분석 결과
3. 임의효과 로짓 모형 분석 결과
제4절 소 결
제6장 핵심 사안별 개선방안 (김세움)
제1절 학생연구원 근로계약 체결
1. 분석 결과
2. 개선방안
제2절 출연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1. 분석 결과
2. 개선방안
제7장 결 론 (김세움)
제1절 연구 내용 요약
제2절 맺음말
참고문헌
[부록 1] FGI 주요 논의 결과 요약
[부록 2] 정부출연연구기관별 임직원 수 동향
최석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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