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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의 다원적 적대들과 민주주의 
민주주의 총서1 ㅣ 정태석 ㅣ 후마니타스
  • 정가
 18,000원
  • 판매가
 16,200원 (10% ↓, 1,800원 ↓)
  • 발행일
 2007년 08월 31일
  • 페이지수/크기
 373page/152*223*0
  • ISBN
 9788990106452/8990106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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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세정보
  • 다원적 적대들이 공존하는 한국 시민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대안적 시각! 민주화 20주년 맞이한 한국 민주주의의 정치, 경제, 사회, 역사적 쟁점을 다룬「민주주의 총서」그 3번째 이야기.『시민사회의 다원적 적대들과 민주주의』는 진보적·좌파적 입장에서 한국 시민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대안적 시각으로 '다원적 적대, 다원적 민주주의 연대, 공론장의 중요성'을 핵심으로 한 '포스트그람시주의적 시민사회론'을 제시한다. 저자는 민주화 이후 시민사회가 이념, 지역, 세대, 계층, 환경 갈등으로 분열되는 것과 관련해 '민주주의와 시민사회의 위기'로 규정하려는 일반적인 시도에 이론적으로 대항하며, 민주화 이후 시민사회가 여러 적대와 차이로 분화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오히려 시민사회의 민주적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그리고 시민사회를 민주적 정당화를 위한 공론장, 또 헤게모니 투쟁의 장으로 이해하며, 이를 토대로 녹색사상, 환경문제, 지구화, 지방화, 제3의길, 위험사회 등 다양한 쟁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아울러 민주주의의 진보적 발전이란 평등, 정의, 인권, 생명, 안전, 공공선 등 급진적 민주주의의 가치들이 다수의 지지를 얻어가는 과정이라 정의하였다. ☞ 이 책의 독서 포인트! 1990년대 초반 시민사회 논쟁을 이끌었던 이론가로, 알뛰세르와 그람시 이론의 재해석자로 잘 알려진 정태석은 그람시의 헤게모니 이론과 하버마스의 의사소통 합리성 이론을 결합하여 시민사회론을 새롭게 재구성하였다. 그리고 민주주의가 '현실의 위기'가 아닌 단지 '이론적 위기'를 맞이했다고 주장하며 발전의 끈을 놓지 않았다. ★ 이 책과 함께 읽으면 더 좋은 책! 『기로에 선 시민입법』은『시민사회의 다원적 적대들과 민주주의』와 마찬가지로 '시민사회운동은 끝났는가'라는 질문에 답한다. 이 두 권의 저자 모두 실제 시민사회운동을 주도했던 실천가의 관점과 이를 이론화하려는 한 학자의 관점에서 민주화 이후 한국의 시민사회운동의 경험을 소개한다.
  • 3. 논쟁 - 시민사회와 사회운동 1부에서는 1990년대 초반 한국의 시민사회 논쟁부터 그람시 시민사회론의 비판적 재구성까지, 다양하게 전개되는 시민사회와 사회운동에 관한 논쟁에 대해 정리하고 있다. 필자는 우파·중도 이론에 대한 지속적인 비판을 시도해 왔다. 이 이론들은 일정한 특징들을 지니는데, 서구의 급진적·진보적 이론을 실천하는 데 발생하는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한국적 특수성을 내세워 왜곡하거나 부적절하게 해석한다. 말하자면 신사회운동의 등장, 제3의 길과 사회민주주의의 혁신, 복지국가의 위기 등 유럽의 선진 사회민주주의 사회의 혁신을 요구하는 다양한 진보적 담론들을 그 사회적 조건이나 맥락과 무관하게 보수주의나 자유주의를 정당화하는 담론으로 변신시키고 있는 것이다. 탈권위주의, 제도정치에 대한 급진적 도전, 풀뿌리민주주의 등 급진적 이념을 담은 유럽의 신사회운동이 민중운동과 차별화된 온건노선의 시민운동을 옹호하는 논리가 되고(3장 “유럽 신사회운동과 한국 시민운동의 유사성과 차이”), 사회민주주의의 혁신을 주장한 제3의 길이 중도우파(개혁적 자유주의)의 노선을 정당화하는 일반적 중도 이데올로기로 이용되며(8장 “기든스 ‘제3의 길’의 탈맥락화와 한국적 특수성의 이데올로기”), 서유럽 복지국가의 위기와 혁신에 관한 담론이 복지 없는 한국사회에서 복지병을 거론하는 논리(4장 “시민사회와 NGO 논쟁”)가 되고 있다. 그래서 보수적인 학자나 보수 세력은 선진국의 사회발전 과정에서의 오류나 한계를 학습함으로써 한국적 특수성을 넘어 선진국과 같은 진보적 발전을 이루는 데 시행착오를 줄이는 ‘후발효과’를 누리려 하기보다는, 선진국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만 부풀리면서 후진적인 현실적 조건들을 진보적 발전에 대한 요구들을 비판하거나 거부하는 근거로 내세우는 데 급급하고 있다. 말하자면 어떻게 하면 선진국과 같은 사회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을지를 고민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선진국의 문제점을 부각시켜서 진보적인 요구들을 억누를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다양한 중도주의적 이론들에서도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이론으로 다원주의적 시민사회론이 있다. 이 이론은 적어도 서유럽에서는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를 되돌릴 수 없는 진보적 성과로 전제하고 있는 좌파적 이론이다. 하지만 이 이론을 수입한 한국의 학자들은 이런 전제를 무시하고 ‘국가, 시민사회, 시장(경제) 간의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는 피상적인 논리만을 강조하고 있다. 말하자면 시장경제에 대한 국가의 공적 개입과 국가복지제도의 확대를 통해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민주주의를 진전시킨 진보적 성과를 따라잡으려고 하기보다는 진보세력의 급진성을 무조건 비판하면서 무원칙한 중도 통합 논리를 정당화하는 데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도 한국적 특수성은 진보적 발전을 이루기 위한 특수한 조건으로 사고되기보다는 급진적 요구를 비판하고 억제하기 위한 근거로 이용된다. 그래서 다원주의적 시민사회론을 형성시킨 서유럽의 사회적 맥락과 무관하게 균형과 견제의 논리만을 피상적으로 받아들여, 한국사회의 특수한 대립과 갈등의 양상들에 대한 근원적 분석 없이 추상적인 균형, 안정, 통합만을 강조하는 기회주의적 중도 담론들이 난무하고 있다. 물론 이것은 단지 이론적인 참/거짓의 문제만은 아니며, 학자들의 규범적, 정치적, 실천적 입장이 이론에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시민사회와 민주주의 이론에서의 논쟁은 이론 내에서의 헤게모니 투쟁이자 담론 투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 서문 1부: 논쟁 - 시민사회와 사회운동 1장 | 1990년대 초반 한국의 시민사회 논쟁 시민사회론 부흥의 계기 | 서구 시민사회 이론의 다양한 흐름 | 서구 시민사회 이론의 도입과 국내 논쟁 | 시민사회 개념의 비판적 의미 찾기 2장 | 한국 시민사회의 변화와 사회운동론의 이데올로기 시민사회의 다원화와 시민운동의 위기 | 1987년 이후 시민사회의 다원화와 사회운동의 분화 | 시민사회론 또는 사회운동론의 이데올로기 | 민주주의의 심화를 위한 시민사회의 과제 3장 | 유럽 신사회운동과 한국 시민운동의 유사성과 차이 한국 시민사회의 다원화와 시민운동 | 한국의 시민운동에 대한 신사회운동론적 해석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유럽 신사회운동과 한국 시민운동의 등장의 사회역사적 맥락들 | 유럽 신사회운동과 한국 시민운동의 성격의 유사성과 차이 | 한국 시민사회와 시민운동의 전망 4장 | 시민사회와 NGO 논쟁 : 이론(담론)과 정치 한국 시민사회 이해에서 현실과 담론(이론)의 변증법 | 시민사회와 NGO 논의의 흐름과 쟁점 | 시민사회와 NGO로 무엇을 할 것인가? 5장 | 그람시 시민사회론의 비판적 재구성 : 적대들과 민주주의 시민사회의 활성화와 ...
  • 1. 변화하는 민주주의 한국사회에서 민주주의는 현대를 특징짓는 되돌릴 수 없는 이념이자 제도가 되었다. 심지어 현존했던 많은 독재 권력조차도 자신들이 민주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박정희 정권은 ‘한국적 민주주의’를, 전두환 정권은 ‘민주주의의 토착화’를 내세웠다. 박정희의 정당은 ‘민주공화당’이었고, 전두환의 정당은 ‘민주정의당’이었다. 그들은 대중을 기만할지언정 민주주의를 부정할 수는 없었다. 이런 현실은 민주주의가 결코 고정된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라클라우와 무페는 “민주주의 혁명의 담론적 범위가 한편으로는 우익 포퓰리즘(민중주의)과 전체주의, 다른 한편으로는 급진적 민주주의와 같이 다양한 정치적 논리들을 위한 길을 열어준다”고 본다. 말하자면 민주주의라는 기표에 다양한 기의들이 접합될 수 있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 절차적(형식적) 민주주의, 실질적(내용적) 민주주의 등 민주주의가 다양한 수식어들과 접합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 점을 잘 보여 준다. 그리고 이런 접합의 형태는 다양한 사회적 조건들과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헤게모니 투쟁, 담론 투쟁의 과정이자 산물이라 할 수 있다. 민주주의를 헤게모니 투쟁 또는 담론 투쟁의 꺼리로 본다면, 민주주의가 서로 다른 다양한 요구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런 민주주의를 둘러싼 투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갈등들과 적대들을 발생시키는 현실적 조건들, 사회적 관계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비록 논리적으로 민주주의가 다양한 정치적 논리들과 접합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 조건들은 접합의 가능성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민주화운동과 민주주의 한국에서 1987년 6월 항쟁은 민주주의를 이룬 투쟁이자 이후 민주주의의 현실적 전개 방향을 전환시킨 하나의 사건이었다. 6월 항쟁 이전의 민주화운동은 다양한 잠재적 적대들 또는 쟁점들을 내포하고 있으면서도 궁극적으로 군사독재의 해체를 통한 절차적 민주주의의 요구로 중심화되는 경향을 지니고 있었다. 그런데 6월 항쟁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를 중심으로 한 절차적 민주주의가 성취되면서 노동운동을 비롯해 점차 다양한 적대들, 갈등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분출되기 시작했다. 남북관계의 변화, 자본주의의 발달, 시민사회의 분화와 다원화 등 현실적인 변화 속에서 계급(노동), 통일, 환경, 여성, 소수자, 평화, 인권, 일상적 권리 등 다양한 요구들이 분출되었고, 이제 서로 환원될 수 없는 다양한 쟁점들 속에서 민주주의의 내용이 어떻게 채워질 수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다양한 사회적 요구들을 실현하기 위한 민주적 행위주체들이 있는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흔히 ‘시민 없는 시민운동’이라고 얘기되듯이, 시민운동과 다양한 사회운동이 소수의 운동가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을 뿐, 과거와 같은 거대한 집합적 주체의 적극적인 운동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시민사회의 적대들이 다원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실천적 주체 형성, 즉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면 민주주의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문제제기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우선 문제제기 자체가 적절한지 되물어볼 필요가 있다. 즉 과연 과거에 비해 현재의 시민사회에서 시민들의 실천적 참여가 쇠퇴하고 있다는 평가가 적절한가? 또는 일정한 쇠퇴를 인정하더라도 과연 이것을 부정적...
  • 정태석 [저]
  • 1964년 경북 영천 출생.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한 후 같은 대학원에서 1991년에 석사학위를, 1998년에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0년부터 동해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다가 2002년부터 현재까지 전북대학교에서 사범대 일반사회교육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학문적 관심 분야는 사회이론, 시민사회론, 정치사회학, 환경사회학, 문화사회학 등이며, 현재 비판사회학회 회원으로서 [경제와 사회] 편집위원장을 맡고 있고, 한국환경사회학회 회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저작으로는 [환경사회학 이론과 환경문제](2013, 공저), [사회학: 비판적 사회 읽기](2012, 공저), [시민사회의 다원적 적대들과 민주주의](2007), [사회이론의 구성](2002) 등의 저서와 [한국 비판사회이론의 흐름과 쟁점](2013),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의 변화와 참여연대](2013), [방폐장 입지선정에서 전문성의 정치와 과학기술적 안전성 담론의 균열](2012), [시민사회 및 사회운동의 지형과 민주주의의 발전 방향: 한국, 필리핀, 칠레의 비교](2011), [사회학의 위기 논쟁과 비판사회학의 대응](2010), [광우병 반대 촛불집회에서 사회구조적 변화 읽기](2009) 등의 논문이 있다.
    현재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 편집위원, 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 (협)사회민주주의연구 이사, 전주비정규노동네트워크 대표이사, 전국교수노동조합 조합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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