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책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 아동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Ⅰ 개관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2 연구방법
Ⅱ일반이행조치 및 일반원칙
1 입법
1 이행현황
2 개선방향
2 기구 및 조정
1 이행현황
2 개선방향
3 국가행동계획
1 이행현황
2 개선방향
4 독립모니터링
1 이행 현황
2 개선 방향
5 자원의 할당
1 이행현황
2 개선방향
6 자료수집
1 이행현황
2 개선방향
7 보급 인식제고 및 교육연수
1 이행현황
2 개선방향
8 국재협력
1 이행현황
2 개선방향
9 아동 권리와 재계
1 이행현황
2 개선방향
10 비차별
1 이행현황
2 개선방향
11 생명권 생존 및 발달의 권리
1 이행현황
2 개선방향
12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1 이행현황
2 개선방향
13 아동견해의 존중
1 이행현황
2 개선방향
Ⅲ 시민권과 자유
1 이름과 국적 신분의 등록 및 유지(출생신고)
1 이행현황
2 개선방향
2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1 이행현황
2 개선방향
3 표현 결사 및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
1 이행현황
2 개선방향
4 체벌
1 이행현황
2 개선방향
5 학대 및 방임을 포함한 아동에 대한 폭력
1 이행현황
2 개선방향
Ⅳ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1 가정환경상실아동1 이행현황
2 개선방향
2 입양
1 이행현황
2 개선방향
Ⅴ장애 기초보건... 및 복지
1 장애아동
1 이행현황
2 개선방향
2 건강 및 보건서비스
1 이행현황
2 개선방향
3 정신건강
1 이행현황
2 개선방향
4 청소년보건
1 이행현황
2 개선방향
5 사회보장과 생활수준
1 이행현황
2 개선방향
Ⅵ교육 여가및 문화활동
1 교육
1 이행현황
2 개선방향
2 여가 및 문화활동
1 이행현황
2 개선방향
3 학교폭력
1 이행현황
2 개선방향
Ⅶ 특별보호조치
1 망명신청아동 및 난민아동
1 이행현황
2 개선방향
2 이주상황의 아동
1 이행현황
2 개선방향
3 노동착취
1 현행법령
2 이행현황
3 개선방향
4 성적 착취
1 현행법령
2 아동 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처분 현황
3 개선방향
5 아동 청소년 음란물
1 현행법령
2 이행현황
3 개선방향
6 인신매매
1 현행법령
2 성매매 알선업자에 대한 처분 현황
3 개선방향
7 아동의 무력분쟁 참여
1 현행법령
2 문제점과 개선방향
3 개선방향
8 소년사법 운영
1 소년전문법원
2 보조인 제도의 확충
3 소년구치소의 설립과 소년교도소의 확충
4 자유박탈 이외의 대안적 프로그램
9 범죄목?자 및 피해자 보호
1 범죄피해자 보호
2 성범죄 피해조사에서의 아동 보호
3 목격자 증인 보호
김경준 [저]
대표작으로 『미래지향적 청소년 시설 및 공간 혁신방안 연구』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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