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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 역사와 문화  > 한국사  > 해방이후/한국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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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한국학연구총서(총114건) 한국종족집단연구     23,400원 (10%↓) 한국 근대 여성지식인     27,900원 (10%↓) 울진, 수토와 월송포진성 연구     23,400원 (10%↓) 임진왜란과 경상좌도의 의병활동     30,600원 (10%↓) 군관 일기: 17세기 함경도 변방에서의 일년     14,400원 (10%↓) 한국전쟁기 학교와 학생     25,200원 (10%↓) 조선초기 중앙군 운용 연구     23,400원 (10%↓) 조선기근사     42,300원 (10%↓) 조선후기 류치명의 시대인식과 문인집단     18,900원 (10%↓) 조선시대 한문 기행일기     15,300원 (10%↓) 한국 근대문화와 민족운동     24,300원 (10%↓) 고종의 미관파천 시도와 한미관계(1894~1905)     17,100원 (10%↓) 고려시대 정치사의 제문제     23,400원 (10%↓) 근대 한국의 법, 재판 그리고 정의     27,900원 (10%↓) 조선유학의 교육철학사상 변주 1     19,800원 (10%↓) 조선유학의 교육철학사상 변주 2     18,900원 (10%↓) 역주 둔암시화ㆍ첨천만필ㆍ별본동인시화     27,900원 (10%↓) 고려시기 사원경제 연구 2     45,000원 (10%↓) 신라 금석문     43,200원 (10%↓) 고려시대 군사제도 연구     34,200원 (10%↓) 조선시대 유람의 재발견     19,800원 (10%↓) 신라의 왕권과 관료제     23,400원 (10%↓) 17세기 청의 지식인 조선문화를 만나다     18,000원 (10%↓) 역주 시화초성 해동시화     23,400원 (10%↓) 신라사의 재구성     21,600원 (10%↓) 안용복과 죽도일건     43,200원 (10%↓) 이방인의 한국사 인식과 서술     22,500원 (10%↓) 신라 왕경 형성과정 연구     20,700원 (10%↓) 조선시대 한양과 지식인     25,200원 (10%↓) 중국 역사교과서의 서사구조와 이데올로기     20,700원 (10%↓) 일본제국의 법과 조선기독교     36,900원 (10%↓) 해방 직후 국사교육 연구     28,800원 (10%↓) 근현대 상해 한인사 연구     40,500원 (10%↓) 조선시대 번호 연구     25,200원 (10%↓) 조선시대 지방양반의 존재양상     20,700원 (10%↓) 고려후기 정치사     36,000원 (10%↓) 조선초기 특권신분     31,500원 (10%↓) 조선초기 신분구조     31,500원 (10%↓) 조선초기 과전법     31,500원 (10%↓) 조선중기 사림정치     31,500원 (10%↓) 조선전기 공공통치     31,500원 (10%↓) 조선의 근대전환과 평안도 연구 : 평안도인의 정치,문화 운동     25,200원 (10%↓) 한국어 정보학     24,300원 (10%↓) 대한제국기 경기도의 근대교육운동     25,200원 (10%↓) 고려시대의 도교     28,800원 (10%↓) 고려시대 상주계수관 연구     28,800원 (10%↓) 조선후기 실학자의 풍수사상     19,800원 (10%↓) 고려사회의 이모저모     46,800원 (10%↓) 7세기 신라 정치사의 이해     22,500원 (10%↓) 탕평시대 법치주의 유산 : 조선후기 국법체계 재구축사     26,100원 (10%↓) 최치원의 역사인식과 신라문화     20,700원 (10%↓) 한국 태실 연구     45,000원 (10%↓) 조선후기 양안 연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     33,300원 (10%↓) 고구려의 남진 발전과 사적 의의     17,100원 (10%↓) 일제하 한국기독교와 미션스쿨     26,100원 (10%↓) 소화시평 시평보유 연구     29,700원 (10%↓) 근현대 중국관내지역 한인사 연구     36,000원 (10%↓) 경북유림과 독립운동     38,700원 (10%↓) 조선시대 여진인 내조 연구     25,200원 (10%↓) 조선후기 영남 남인 연구     36,000원 (10%↓) 한국 근현대 불교사의 재발견     29,700원 (10%↓) 조선후기 정치 사회 변동과 추국     20,700원 (10%↓) 조선후기 지방사의 이해     20,700원 (10%↓) 조선후기 화폐유통과 경제생활     25,200원 (10%↓) 한글의 시대를 열다 : 해방 후 한글학회 활동 연구     31,500원 (10%↓) 지명과 권력: 한국 지명의 문화정치적 변천     47,700원 (10%↓) 미쩰의 시기 : 을미사변과 아관파천     20,700원 (10%↓) 조선전기 수직여진인 연구     22,500원 (10%↓) 고구려역사제문제     39,600원 (10%↓) 한국독립운동의 시대인식 연구     32,400원 (10%↓) 고구려의 요서진출 연구     16,200원 (10%↓) 삼국사기의 종합적 연구     45,900원 (10%↓) 조선총독부 중추원 연구     27,000원 (10%↓) 조선후기 조각승과 불상 연구     27,000원 (10%↓) 몽고침입에 대한 최씨정권의 외교적 대응     36,000원 (10%↓) 고려시대 송상왕래 연구     22,500원 (10%↓) 고려 양반과 양반전 연구     18,000원 (10%↓) 개화기의 윤치호 연구     22,500원 (10%↓) 식민지 근대관광과 일본시찰     30,600원 (10%↓) 고려 건국기 사회동향 연구     19,800원 (10%↓) 조선후기 사회의 이해     28,800원 (10%↓) 조선후기 사상계의 전환기적 특성     36,000원 (10%↓) 일제강점기 조선어 교육과 조선어 말살정책 연구     27,000원 (10%↓) 한국사학사의 인식과 과제     27,000원 (10%↓) 고려시대 전장의 구조와 경영     16,200원 (10%↓) 한국 고소설 연구     31,500원 (10%↓) 조선후기 천주교사 연구의 기초     22,500원 (10%↓) 한국 근현대 천주교사 연구     25,200원 (10%↓) 혁명과 의열: 한국독립운동의 내면     37,800원 (10%↓) 고려전기 중앙관제의 성립     18,900원 (10%↓) 한국의 가족과 사회     27,900원 (10%↓) 조선시대 단군묘 인식     17,100원 (10%↓) 대가야의 형성과 발전 연구     14,400원 (10%↓) 강화경판 고려대장경의 판각사업 연구     13,500원 (10%↓) 조선후기 문중서원 연구     12,600원 (10%↓) 근대이행기 민중운동의 사회사 : 동학농민전쟁 항조 활빈당     22,500원 (10%↓) 고전서사문학의 사상과 미학     14,400원 (10%↓) 신라중고정치사연구     13,500원 (10%↓) 조선전기 지방사족과 국가     15,300원 (10%↓) 농암 김창협 연구     14,400원 (10%↓) 한국 근현대사를 수놓은 인물들 1     24,300원 (10%↓) 식민지 조선의 사회 경제와 금융조합     21,600원 (10%↓) 민족주의의 시대 : 일제하의 한국 민족주의     19,800원 (10%↓) 한국 항일독립운동사연구     29,700원 (10%↓) 한국근대사의 탐구     23,400원 (10%↓) 대한제국기 야학운동     19,800원 (10%↓) 고려대장경 연구     16,200원 (10%↓) 다산 윤리사상 연구     18,000원 (10%↓) 기재기이 연구     15,300원 (10%↓) 일제하 식민지 지배권력과 언론의 경향     15,300원 (10%↓) 한국근현대사의 연구     27,000원 (10%↓) 한국 중세축성사 연구     29,700원 (10%↓) 한국 고지명 차자표기 연구     22,500원 (10%↓) 고려시대의 단군전승과 인식     18,000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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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제국의 법과 재판을 통해 돌아보는 오늘날의 민주주의 한국의 법과 재판의 역사는 오래 시간에 걸쳐 완성되어 왔다. 이 책은 갑오?대한제국기 사법제도의 개혁을 거치면서, 한국의 소송제도가 어떻게 변화하였고, 또 법과 소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분석하고 있다. 전근대 시대에는 국가권력을 독점한 소수의 특권계급이 분배의 룰을 만들고 다수의 인민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였다. 그리고 유학이념에 토대를 둔 국가질서를 깨뜨리는 집단적 투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품성을 바르게 하고 양심을 자각하게 만들어 스스로 반성하도록 유도하였다. 유학자들은 덕성의 함양과 더불어 예와 법으로 욕망을 단단히 관리하여야 한다고 인민들을 가르쳤다. 다만, 조선의 통치이념과 규범은 인민들의 전체의사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닌 일방적 강요에 의한 것이었다. 옳고 그름을 떠나 인민들은 이 규율을 깨뜨릴 수 없었다. 한국 역사상 최대의 농민반란이었던 동학농민전쟁은 양반관료들의 수탈과 불법행위에 대한 분노로 출발하였으나, 본질적으로는 부정의를 교정하지 못하는 국가사법시스템에 대한 불만이었다. 그러나 이는 조선왕조의 부정의에 대한 지적은 있었으나 그 주체가 되어 근본적인 개혁을 이루는 데 까지는 가지 못했다. 국가시스템의 완전한 개혁은 19세기 말 한국의 자유주의 개혁가들에 의해서였다. 독립협회를 중심으로 한 개혁가들은 정의의 규율을 선한 지배자 층이 만들어 줄 것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인민들이 직접 만들어야 하며 그에 대한 책임도 스스로 진다는 주권자 의식을 드러냈다. 더 나아가 대한제국 정부와 벌인 사법투쟁을 계기로, 법과 정의(Justice)가 사법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문제라는 점을 깨닫게 되면서 국가를 개조하는 정치개혁 투쟁으로까지 발전하였다. 애국계몽운동기에 접어들면서 개혁가들이 헌법의 제정, 국회의 설립, 삼권분립,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국민국가의 수립을 요구하였던 이유이다. 본서는 이 관점에서 한국의 근대 사법개혁의 역사를 재구성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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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말 서 론 1 1. 근대 사법개혁 역사의 재구성 3 2. 연구 현황과 쟁점 29 3. 연구의 관점 35 제1부 국가,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43 제1장 조선왕조의 민사소송 제도 45 제1절 조선왕조의 소송제도 45 1. 소송제도와 소송관(訴訟觀) 45 2. 소송의 논변, 원억(?抑) 50 제2절 민사소송의 절차와 특징 55 1. 소송의 개시 55 2. 소송의 진행 60 3. 판결의 이행 68 제2장 갑오개혁기 민사소송 제도 76 제1절 신식 소송제도의 도입 76 1. 군국기무처의 사법개혁 76 2. 「재판소구성법」과 각급 재판소 설치 80 3. 법관양성소 설치와 법률가 양성 97 제2절 신식 민사소송제도와 특징 102 1. 소송의 절차 102 2. 소송제도의 특징 111 제3장 황제권력의 강화와 사법의 보수화 130 제1절 법부 주도 사법개혁의 방향과 성격 130 1. 아관파천과 국왕권의 회복 130 2. 국왕?법부대신의 사법권 법제화 133 3. 법부의 재판 개입과 독립 재판소 폐지 144 4. 법부의 최고 재판기관화 156 5. 전임 사법관 임용제도의 ...형해화(形骸化) 171 제2절 신식 소송제도와 전통 관행의 혼효(混淆) 178 1. 확정판결 제도와 남소(濫訴) 178 2. 심급제도와 월소(越訴) 183 3. 강제집행제도와 고음(?音) 188 제4장 갑오?대한제국기 재판의 실태 198 제1절 인민들의 법?재판 인식 198 1. 판사에 대한 인식 198 2. 법 시행에 대한 인식 210 제2절 사법권 남용의 부작용 215 1. 뇌물과 청탁 215 2. 고문의 남용 223 제2부 인민, 대한제국의 정의를 묻다 235 제5장 자유주의 개혁가들의 사법개혁론 237 제1절 자유주의 개혁가들의 법 사상 237 1. 자유주의 정치개혁 운동과 한국 내셔널리즘 237 2. 법?권리의 새로운 이해 249 3. 인민주권론?사회계약론의 이해 260 제2절 법?권리를 위한 투쟁 276 1. 공정 재판을 위한 투쟁 276 2. 전통 법률의 비판 287 3. 민법 제정의 요구 293 제6장 입헌주의 개혁가의 사법개혁론 299 제1절 입헌주의 개혁 운동과 입헌 개혁(안)의 입안 299 1. 입헌주의 개혁 운동의 등장 299 2. 입헌주의 개혁(안)의 입안 304 제2절 전제정치 비판과 입헌국가론 314 1. 사회진화론 수용과 전제정치의 비판 314 2. 국민국가론의 대두 319 제7장 재판소 개혁의 실패와 식민지 사법으로의 전락 326 제1절 전제정치와 부정의(injustice) 326 1. 재판소 개혁 실패의 귀결 326 2. 1인 통치체제의 폐해 338 제2절 일제의 사법권 장악과 식민지 사법 체제 356 1. 법무보좌관의 재판소 배치와 사법 통제 356 2. 1907년 재판소구성법과 식민지 사법의 강제 373 결 론 387 참고문헌 396 찾아보기 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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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일 [저]

• 한양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근대 한국의 재판과 법을 연구하고 있으며 근&#-155;현대 한국의 기록관리제도의 연구도 병행하고 있다. 현재, 강릉원주대 사학과 교수 및 강릉원주대 일반대학원 기록관리협동과정 주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E-mail : blueat89@hanmail.net
  
  논저
  &#-158;갑오개혁기 민사소송제도의 訴訟觀 - ‘冤抑의 호소’에서 ‘권리의 주장’으로 -&#-157; &#-9342;&#-9132;법사학연구&#-9342;&#-9131; 58, 2018
  &#-158;근대 이행기 소송을 통해 본 전통 민사재판의 성격&#-157;, &#-9342;&#-9132;고문서연구&#-9342;&#-9131; 51, 2017
  &#-9342;&#-9132;조선총독부 법제 정책&#-9342;&#-9131;, 역사비평사, 2008
  &#-9342;&#-9132;기록의 역사-한국의 국가기록관리와 아카이브즈&#-9342;&#-9131;, 혜안, 2011
  &#-9342;&#-9132;조선총독부 공문서(공저)&#-9342;&#-9131;, 역사비평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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