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적 관점에서 저작권법의 발전과정과 그 의미를 되새길 때 저작권법이 창작자를 어떻게 보호하였는지를 살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저작물 이용의 폭이 얼마나 확대되었는지를 살피는 것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 저작권법은 창작자의 권리보호뿐 아니라, 저작물 이용을 통한 문화의 향상·발전도 함께 꾀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영국 Anne 여왕 때 처음 만들어진 저작권법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더듬어 가며 이러한 양대 목적이 어떻게 또 얼마나 실현되었는지를 체계적으로 살핀 것이다. 이를 통해 독자는 상충할 것 같은 저작권법의 두 목적이 어느 일방으로 기울지 않고 상보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머리말
제1장 창작·이용 그리고 저작권
제2장 금속활자에서 인터넷으로 이어진 기술변화와 저작권법
Ⅰ. 저작권법의 역사 훑기
Ⅱ. 15세기의 인쇄기술과 출판허가법(검열법)
1. Gutenberg의 금속활자·인쇄기술 그리고 Luther의 종교개혁
2. 영국에서의 검열법과 출판권[Copyright]
Ⅲ. 18세기 앤 여왕 저작권법의 제정과 미국·프랑스의 저작권법
1. 영국의 저작권법 제정
2. 18세기 계몽주의에 기초한 미국·프랑스의 저작권법 제정
Ⅳ. 19세기 저작권법: 저작자 보호를 통한 권리 강화
1. 저작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입법활동
2. 베른협약과 저작권 보호
3. 양면성을 지닌 미국 저작권법의 발전
Ⅴ. 20세기 산업발전·저작권법 성장 그리고 그 이후
1. 음반·라디오방송이 바꾸는 세상
2. 창작보다 매체(음반과 라디오)가 중시되는 현실
3. ‘저작권에 이웃한’ 권리(또는 저작권과 관련 있는 권리)의 출현
Ⅵ. 디지털 기술에 의존한 저작권법의 새로운 지평
제3장 저작물 공유와 거래규제의 기초가 된 Statute of Anne
Ⅰ. Statute of Anne의 역사를 새롭게 펼치며
Ⅱ. 세계 최초의 저작권법: Anne 여왕 저작권법과 저작권 개념
1. 최초의 저작권법 ...제정에 영향을 끼친 사회적·경제적 여건
가. 인쇄출판시장에서의 출판업자 길드의 시장지배력
나. 저작권법 제정 후 변화된 출판업계
2. Anne 여왕 저작권법과 저작권
가. Anne 여왕 저작권법에서의 저작권 개념
나. 저작자 보호 규정이 없는 저작권법
Ⅲ. 저작자 보호가 빠진 Anne 여왕 저작권법의 보충
1. Donaldson 사건판결의 법제사적 의미
가. 출판업자의 시장지배력과 저작자의 경제적 지위
나. Donaldson 사건판결
2. 독창성(originality)과 저작권보호의 대상
3. 경제적 가치의 보호와 인격적 가치의 보호
Ⅳ. 창작자 보호를 위한 과제
제4장 아이디어·표현의 이분법과 합체의 원칙
Ⅰ. 정보의 자유 유동과 저작물 이용
Ⅱ. 저작권의 보호범위와 창작성 개념
1. 아이디어·표현의 이분법
2. 합체의 원칙과 저작권의 보호범위
가. 합체의 원칙의 법적 기초
나. 합체의 원칙을 보는 다른 국면: 창작성 또는 실질적 유사성 판단 논의
3. 창작성·독창성과 ‘창조적 개성’의 관계
가.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물과 창작성(creativity)
나. 프랑스·독일 및 미국 저작권법상 독창성(originality) 개념
4. 요약
Ⅲ. 대법원 판결을 통해 본 창작성 판단기준과 적용
1. 저작권법상 창작성 판단기준
가. 대법원 판시사항의 변화
나. 창조적 개성과 독창성의 관계
2. 개별 저작물에 대한 창작성 판단
가. 기능적 저작물의 창조적 개성
나. 문예저작물의 창조적 개성
3. 요약
Ⅳ. 저작권 기초법리에 따른 합체의 원칙
1. 합체의 원칙에 기초한 기능적 저작물 논의
가. 아이디어·표현이 합체된 것에 대한 창작성 판단의 적부 논의
나. 합체의 원칙의 적용에 따른 정보(아이디어)의 공유
2. 정보·사실 등의 자유유동(free flow)과 저작권법 목적
3. ‘약한 저작권’(thin copyright)론에 대한 비판
4. 요약
Ⅴ. 정보의 자유 유동과 저작권보호의 과제
제5장 저작권 보호와 저작물 이용을 위한 주제: 복제
Ⅰ. 복제 개념의 혼란을 멈추기 위하여
Ⅱ. ‘복제’의 정의 내용에 대한 법리 검토
1. 해석상 문제를 야기하는 정의규정·실무 내용
가. 저작권법 개정과 불충분한 해석론
나. 2007년 대법원 판결과 이후 판결문에 드러난 복제 개념
2. 복제의 속성에 대한 현행 규정의 문제점
가. 유형물·고정의 관계
나. 고정 개념에 내포된 영속성
3. ‘일시적 복제’ 용어에서 비롯된 개념의 문제점
Ⅲ. ‘복제’ 정의 규정의 개정과 관련하여
1. 법 제2조 제22호의 개정
가. ‘전자적 매체에 저장’ 예시
나.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용어 삭제
다. 건축저작물의 규정내용 삭제
라. 개정(안)
2. ‘일시적 저장’을 법문에 반영하는 개정
Ⅳ. ‘복제’ 정의 규정의 문제해결 방안
제6장 정보사회에서 새롭게 새기는 공정이용(fair use) 법리
- Authors Guild v. Google 사건판결을 중심으로
Ⅰ. 정보사회에 던져진 공정이용 법리
Ⅱ. Authors Guild, et al v. Google, Inc. 사건판결 내용 및 주요 쟁점
1. 사건판결의 개요
2. 주요 쟁점사항
가. 공정이용 법리의 적용 여부
나. 스니펫이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디지털 복제본을 참여 도서관에 배포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Ⅲ. 저작물 검색과 공정이용(fair use) 법리의 관계
1. 정보사회에서 강조되는 공정이용
2. 변형적 이용(목적)에 터 잡은 공정이용 법리
가. Authors Guild 사건판결 이전의 사안에서의 변형성 판단
나. 정보이용과 친한 변형적 목적(이용)과 공정이용 법리
3. 정보검색과 공정이용 법리를 묶어 얻는 공공의 혜택(public benefit)
가. 도서정보(스니펫) 검색과 저작물 이용의 관련성
나. 스니펫(정보) 검색·공정이용의 부합된 목적
Ⅳ. 공익적 가치 위에 선 정보사회의 저작권법
1. 공정이용의 지렛대와 정보사회 구축과제
가. 정보사회에 적용된 공정이용 법리
나. 공정이용의 지렛대를 이용한 정보검색의 기반 구축
2. 새로운 사회에서 필요한 저작물 이용의 정당성
가. 정보사회에서 정립되는 ‘변형적’ 내용(목적) 해석과 저작물 이용
나. 공익성을 중시한 법정책적 판단
3. 현행 저작권법의 관련 문제 검토
가. 썸네일이미지 사안을 통해 본 관련 규정 해석론
나. 공익과 유연성 확보에 따른 문제점
다. 현행 저작권법 제35조의5 적용에 관한 법리 검토
Ⅴ. 디지털 세상의 변화에 적응하는 저작권법을 위하여
제7장 창작자와 중간매개자 사이에서 빚어진 공정성 논란
- ‘구름빵’ 사건판결을 중심으로
Ⅰ. ‘구름빵’ 사건을 통해 본 저작권법의 문제
Ⅱ. ‘구름빵’ 사건의 사실관계 및 쟁점 검토
1. 사건의 개요
2. 쟁점사항 검토
가. 이 사건 계약과 계약해지 판단
나. 캐릭터 저작권침해 여부 판단
다. 저작인격권의 침해 여부 판단
라. 이 사건계약 제5조 제1항의 무효 여부
Ⅲ. 저작자 보호와 문화산업 발전이 상호 대립하는 구조와 법리적 모순
1. ‘구름빵’ 사건의 배경과 관련한 법리 탐색
2. 미해결과제로 내려온 300년 전의 저작권 문제와 현행 저작권법의 현실
3. 소위 ‘매절계약’과 무명·신인작가의 상업적 성공
4.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과 저작자 보호의 차이
Ⅳ. 쟁점의 해결방안 모색
1. 저작권의 포괄적 양도의 불공정성 개선
2. 2차적저작물작성권에 대한 특별한 관리 또는 법적 장치 마련
3. 저작자 등 예술인을 위한 저작권법 및 관련 계약법에 관한 이해증진 방안 모색
4. 저작권법의 목적 규정 가운데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의 개정방안
Ⅴ. 창작자 보호를 위한 진정한 방법
제8장 저작자 권리·저작물 이용 그리고 저작권법의 목적
Ⅰ. 문화산업을 이끄는 목적 규정의 문제
Ⅱ. 2009년 저작권법 개정 이전의 목적 규정과 문화산업 관련 내용
1. 현행 저작권법상 공익적·경제적 가치가 강화된 몇 개의 규정
2. 저작권침해에 대한 항변 등의 해석론 검토
가. 법 제29조 제2항에 규정한 ‘판매용 음반’의 해석
나. 저작권법 제35조의5(공정이용)의 해석론 검토
Ⅲ. 저작권법의 목적 설정을 위한 논의의 기초
1. Statute of Anne 이후 저작권법 발전과 정보사회의 현실
2.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과 저작자 보호의 차이
3. 문화의 향상·발전이 견인하는 문화산업 발전
4. 저작권법과 다른 목적에서 출발한 문화산업 발전법의 비교
Ⅳ.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을 빼놓을 저작권법 제1조 논의
1. 저작권·산업재산권의 보호법익 차이
2. 역사적 관점에서 본 저작권법의 목적과 산업정책의 차이
3. 새로운 보호대상의 등장에 따른 저작권법의 발전
4. 저작권법과 개별 저작물산업을 육성할 ‘산업 진흥법’의 차이
5. 저작권에 이웃한(인접한) 권리와 저작권 관련 산업의 관계
Ⅴ. ‘관련 산업’이 삭제된 목적 규정을 위하여
제9장 저작권 변혁과 디지털 세상에서의 저작권법
Ⅰ. 기술변화에 힘입은 저작권법의 발전
Ⅱ. 저작물, 저작권보호와 기술변화
1. 과학기술에 영향받는 저작권
가. 인쇄·출판 기술에서 비롯된 저작권법
나. 과학·기술발전으로 넓혀진 저작권 지평
2. 출판권에서 공중송신권까지 확대된 권리
가. 출판권·공연권·공중송신권 보호
나. 소유권과 구별되는 배포권
3. 디지털 기술의 등장에 따른 논의대상
가. 일시적 복제를 포함하는 복제권
나.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무력화 행위 통제
다. 저작권 보호기간의 연장
Ⅲ. 역사적 관점에서 본 현행 저작권법의 3가지 쟁점
1. 저작권에 관한 근본적 질문
2. 저작권자 보호의 형식에 숨은 경제적 실체
3. 이용자 ‘배려’에 정체(停滯)된 법
Ⅳ. 현행 저작권법상 과제: 개혁론
1. 창작자와 이용자를 위한 법
가. 창작자 관점
나. 이용자 관점
2. 저작권산업과 저작권법의 관계
가. 저작권산업과 창작활동
나. 현행 저작권법상 목적의 혼동
Ⅴ. 저작권법의 기초 위에서 세워 나가는 문화
제10장 저작권법, 누구를 위한 것인가?
- 정보사회에서 만나는 창작·저작물 이용
참고문헌
배대헌 [저]
충남대 대학원 법학박사를 졸업하고 계명대학교, 부산대학교 부교수, Washington University 연구교수, 사법시험, 변리사시험위원, 정보통신부,특허청 각종 위원회 위원을 역임했으며 국가정보화 관련 연구 및 정책에 참여했고 국가유공자 표창을 2회 수상했다. 현재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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