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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세계 중산층의 몰락(큰글자도서) : 신경제가 약속한 일자리는 어디에 있는가
리더스 원(초록비책공방)1 ㅣ 폴 크레이그 로버츠, 남호정 ㅣ 초록비책공방 ㅣ The Failure of Laissez Faire Capit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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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20년 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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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8page/191*275*0
  • ISBN
 9791186358900/1186358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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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세정보
  • 신자유주의는 서구 세계를 거덜 냈고 이제 전 세계를 거덜 나게 할 것이다! 이 책의 저자 폴 크레이그 로버츠는 공급중심 경제학을 중심으로 한 ‘레이거노믹스’을 입안하여 1970년대 중반 이후 미국 경제의 고질적 병폐였던 스태그플레이션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미국의 경제학자이자 독립언론인이다. 《자유방임 자본주의의 실패와 서구 경제의 해체》가 원제인 이 책은 미국에서 출간되기 전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에서 먼저 출간되었다. 그는 이 책에서 글로벌 경제체제에서 제1세계라가 불리는 선진 경제권에 왜 빈곤이 번져가고 있는지, 유럽의 국가들이 어찌하여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는지 분석적이고 실증적인 방식으로 근본적인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로버츠는 이 책에서 주류 경제학자들이 글로벌리즘이라는 ‘신경제’를 받들고 있는 동안, 신경제의 동력인 ‘규제철폐’와 ‘역외이전’이 제1세계에는 중산층의 몰락을, 제3세계에는 환경파괴와 빈부격차를 가져오고 있다고 경고한다. 나아가 그는 지금의 미국 경제를 회복시키고 유럽이 나아가야 할 길은 지금의 실패한 경제학을 버리고 새로운 경제학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길을 제안하고 있다. 아울러 지금의 세계경제 문제를 바라보는 데 있어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 빈곤층을 돕자는 식의 단순한 대내적 해결책을 말하기보다는 제1세계 중산층을 망가트리고 제3세계 환경파탄의 주범인 글로벌리즘은 전 세계에 걸쳐 전혀 이득이 되고 있지 않다고 성토하며, 글로벌리즘의 방패막이 되어 버린 경제이론을 조목조목 해부하고 있다.
  • [큰글자도서 소개] 리더스원의 큰글자도서는 글자가 작아 독서에 어려움을 겪는 모든 분들에게 편안한 독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책 읽기의 즐거움을 되찾아 드리고자 합니다. 신경제가 약속한 일자리는 어디에 있는가! 지난 수십 년간 세계 경제를 주도해왔던 미국과 유럽의 상황이 심상치 않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 경제는 회복되지 않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실질소득이 아닌, 부채 증가로 버텨왔으나 더 이상 소비를 늘리기 위해 부채를 증가시킬 수 없는 상황까지 도달했다. 점점 더 많은 미국인들이 해직당하거나 일자리를 찾지 못해 좌절하고 있고, 설령 직장을 구했더라도 다수는 자신들의 급여 수준으로 주거비를 감당할 형편이 되지 않아 부모에게 얹혀사는 신세가 되어 버리고 있다. 아울러 수백만의 사람들이 집을 잃거나 주택 대출금을 갚지 못해 가압류의 처지에 놓여 있으며, 전문직 기술자들은 월마트의 계산원이 되었거나 백화점 판매원으로 일을 하고 있고 중산층의 소득과 생활수준이 무너지고 있다. 유럽 또한 상황은 마찬가지. 그리스의 채무위기를 시작으로 스페인, 이탈리아, 아일랜드, 포르투갈 같은 피그스(PIIGS)에 속한 나라들 또한 국가부채위기에 처해 있다. 디폴트 위기에 처한 그리스 경제는 유럽중앙은행과 IMF가 처방한 구조조정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더욱 더 깊은 불황의 골에서 허우적대고 있으며, 경제 불황뿐만 아니라 몰려드는 해외 난민에 몸살을 앓고 있는 영국은 최근 브렉시트(Brexit)를 선언하며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불안에 휩싸여 있다. # 역외이전, 일자리가 사라졌다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통화팽창 정책을 펼쳤음에도 미국의 소득불균형이 악화되고 실업률은 줄지 않는 이유를 로버츠는 이 책의 상당한 부분을 할애하여 바로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해외로 이전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미국인들을 다시 일하도록 만드는 팽창정책에 부응할 직장이 더 이상 미국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많은 전문가들이 소득과 부의 분배가 악화된 것에 대한 주요 원인으로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감세를 꼽고 있지만, 과세 문제만을 강조하다 보면 일자리 역외이전이 소득과 부의 분배에 끼친 악영향이 간과될 수 있다고 말한다. 부유층에게 과세를 한다고 해서 대다수 미국인들의 실질소득 감소가 시정되는 것이 아니며, 미국인들의 소득상실은 결국 일자리가 해외로 빠져나가 그들에게 돌아가야 할 소득이 경영자의 보수와 주주의 자본이득으로 바꿔치기 당했기 때문임을 똑바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글로벌리즘이라는 기치 아래, 미국 기업들은 국내 시장이 소비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해외에서 생산하기 시작했다. 또한 임금이 싼 해외 노동력을 들여와 미국의 노동력을 대체하였다. 그러자 미국인들은 자신이 소비하는 상품을 만드는 곳에서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되었고, 미국 내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나 정보통신 같은 전문직 또한 내리막길에 접어들었다. 이 분야 역시 해외로 업무를 이전했거나 더 낮은 임금을 받는 외국인들을 데려와 앉혔기 때문이다. 그러자 전문직에 취업을 하는 중산층의 수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 되었다. 미국은 유럽도 똑같은 방식을 받아들이도록 이끌었다. 그리하여 제1세계 일자리는 종말을 맞았다. 제3세계 농촌공동체 사회는 대규모의 단일경작이 그 자리를 차지해 버렸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계화 혹은 글로벌리즘이라고 부르는 실상이다. 점점 더 많은 미국인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해 좌절하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역외이전을 ‘자유무역’이라 말하며 일자리가 사라져 소득을 ...
  • 한국어판 서문 | 서구 경제의 실패로부터 배우기를 바랍니다 프롤로그 | 글로벌리즘으로 세계는 점점 더 가난해진다 1부. 초부유층은 어떻게 경제학을 이용했는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제학 도그마가 되어 버린 자유무역 역외이전은 무역이 아니다 지금껏 간과된 외부비용 문제 누락된 경제학, 자연자본 가득 찬 세계에 필요한 경제학 헥셔-오린 무역이론의 기만성 시장 자본주의 정당성이 무너졌다 2부. 중산층이 사라지고 있다 경찰국가로 타락한 위대한 민주주의의 나라 가난한 사람들의 보조를 받는 자본주의 무너진 상층이동 사다리 역외이전이 일으킨 취업전선 이상 사태 제3세계로 변한 미국의 노동 현실 이로운 글로벌리즘이란 없다 글로벌리즘의 실체를 경고했던 사람들 망가진 미국 경제 숫자로 보다 미국의 과학기술 인력은 정말 부족한가 돈은 다 어디로 갔나 파탄나는 나라의 특징 세상물정 모르는 경제 전문가 3부. 벼랑 끝에 선 유럽의 주권국가들 유럽의 재정위기는 어디에서 비롯되었나 발표되지 않은 의제, 유럽연합의 속셈 통합된 유럽은 흩어진 유럽보다 조종하기 쉽다 에필로그 | 가득 ...
  • 이 글을 읽는 일부 독자들은 내가 ‘글로벌리즘이 미국에 미치는 해로움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며 이의를 제기할지도 모르겠다. 그들은 아마 이렇게 묻고 싶을 것이다. “당신은 부유한 미국 사람들만 염려하는가? 정작 아프리카나 라틴아메리카 그리고 아시아의 불쌍한 사람들은 왜 상관하지 않는 건가?” 신자유주의를 비난하는 여러 학자들은 글로벌리즘이 가난한 나라에 저지른 폐해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에는 하나의 가정이 전제한다. 가난한 나라들이 서구 세계의 이익을 위하여 수탈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지칭하는 서구 세계가 소수의 거대기업과 은행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전제는 사실과 다르다. 글로벌리즘이 전 세계에 걸쳐 전혀 이득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는 최상의 방법은 글로벌리즘으로 가장 큰 혜택을 입고 있다고 여겨지는 나라가 겪는 곤란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그 나라는 바로 세계의 패권을 장악한 초강대국, 미 합중국이지 않은가. ---「망가진 미국 경제 숫자로 보다」중에서 리카도가 살던 시대에는 나라마다의 독특한 국민성이라든가, 기후와 지리적 여건 등이 재화에 들어가는 비용의 상대적 가격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였다. 그러나 오늘날의 산출물 대부분은 습득된 지식을 바탕으로 투입요소들이 결합되어 만들어진다. (…) 리카도의 비교우위 원칙에는 또 하나의 필요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한 나라의 자본이 국내에서 비교우위를 찾아야 하며, 자본을 더 잘 활용하기 위해 생산성이 높은 해외로 나가려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리카도 역시 영국 자본이 더 낮은 생산비용을 찾아 포르투갈로 옮겨갈 수 있고 그로 인해 영국인들이 직장을 잃거나 그보다 못한 일을 해야 할 가능성에 직면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보기에 자본은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옮기는 데 어려움”이 있는데다가 그 속성상 “소유자의 직접적인 통제 하에 있지 않게 되면” 불안해지기 때문에 비교우위의 토대를 훼손시키는 자본의 해외이전 가능성은 무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오늘날 이런 정서는 희미해져 버렸다.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기업이 자산의 소유주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자본은 무역상품과 마찬가지로 이동하고 있다. 비행기나 배에 싣고 옮겨야 하는 상품에 비해 자본은 빛의 속도로 이동한다. ---「도그마가 되어버린 자유무역」중에서 (일자리 숫자 면에서) 2004~2014년의 10년 동안, 가장 큰 고용성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던 직업의 종류는 모두 비교역 내수서비스 업종뿐이었다. ‘초강대국’인 미국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상위 10등까지의 직업들은 다음과 같다. “소매점의 판매원, 간호사, 직업교육기관 강사, 고객상담원, 건물관리인과 청소부, 웨이터 혹은 웨이트리스, 음식 차리는 종업원(패스트푸드 포함), 입주간병인, 간호보조원, 잡역부 및 안내원, 총무 및 작업관리자.” 정부가 고용성장을 예상하고 있는 그 어떤 직종도 거대한 무역적자를 메우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수출용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해 내지 못하는 것뿐이다. 게다가 이들 직업의 대부분은 대학교육이 필요 없다는 사실도 유의해 주기 바란다. 지난 20년 동안 미국인들에게 약속되어온 지식기반의 일자리지식기반의 일자리는 아직 실현된 바가 없다. ---「제3세계로 변한 미국의 노동 현실」중에서 경제학자와 사업가들이 ‘최저비용으로 생산’한다고 묘사했다면, 이는 많은 경우 제삼자에게 매우 큰 비용을 부담시키는 생산이라고 보면 된다. 그 비용은 상품가격에 반영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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