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4.0 시대,
러시아는 절반의 성공을 넘어
글로벌 강대국으로 복귀할 것인가?
푸틴 집권기 18년은 전반적으로 러시아의 부국강병과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한 전열의 재정비 기간이었다고 할 수 있다. 시장민주주의라는 새로운 토대 위에서 러시아적방식으로 정치, 경제, 군사, 사회, 문화 등 국가의 여러 발전을 최적화하기 위해 통치 시스템을 재조직화하는 시기였다. 대외정책 측면에서는 국력의 재건을 통해 힘과 영향력의 외부 투사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면서 ‘강대국으로의복귀’를 시도한 시기이기도 하다. 전 러시아 역사를 관통해 볼 때 푸틴 시대는 표트르 대제와 스탈린 시대에 이어 세 번째로 강대국화의 길을 모색하고 있는 전환기로 볼 수 있다.
이 책은 푸틴 4기가 시작된 이후 러시아가 미래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국제정치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고, 혁신경제와 디지털경제,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추진하는 전략과 계획은 무엇인지를 소개한다.
기존의 서적들이 과거의 러시아나 러시아 역사에 주안점을 두었다면, 이 글은 현재의 러시아를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무너진 제국의 잔해 위에 러시아를 다시 세운 푸틴!
러시아는 그의 시대에 유라시아 강대국을 넘어 글로벌 패권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인가?
푸틴의 강한 국가, 강대국 건설은 아직 미완인 ‘제한적 성공’, ‘절반의 성공’으로 평가할 수 있다. 푸틴이 추구하는 강대국화 전략에서는 강대국에 물리적으로 도달하는 것뿐 아니라 강대국의 지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요컨대 푸틴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통치 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다. 내부 통합력을 공고히 할 수 있는 민주적 통치 이념과 부강한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국가 운영 시스템을 주조해야 21세기 러시아가 유라시아 강대국을 넘어 글로벌 강대국으로 부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2018년 5월에 네 번째 집권을 시작한 푸틴 대통령에게 부여된 시대적 과제의 현재 상황을 다면적·심층적으로 분석해 다양한 정보를 독자들에게 제공한다.
각 장의 내용
7장으로 구성된 이 책의 내용을 장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장 「‘푸틴주의’의 성격과 전망」에서는 기존 개념 틀로는 푸틴 시대 러시아 정치체제의 성격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전제 아래 ‘푸틴주의’라는 개념을 통해 지난 18년간 전개되어 온 러시아 정치체제의 특성을 분석하고, 향후 펼쳐질 푸틴 4기와 그 이후 러시아 정치체제의 성격을 전망한다.
2장 「푸틴 시기의 러시아, 글로벌 강대국 부활의 조건과 과제」에서는 21세기 러시아의 국가 발전방향과 글로벌 세계 전략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그것을 용의주도하게 실천해 나간 푸틴 시기에, 러시아가 지구촌 강대국으로 재부상할 수 있을지를 전망한다.
3장 「러시아 혁신성장 정책의 평가와 과제」에서는 혁신발전 전략을 통해 혁신산업을 육성하고 경제성장의 동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러시아 정부가 푸틴 4기에 들어 추진하는 또 다른 혁신전략, 즉 디지털 경제와 혁신산업을 중심으로 러시아 정부의 혁신정책을 살펴본다.
4장 「러시아 대기업의 광공업 부문 일반 집중도 분석」에서는 러시아 경제 전체와 광공업 부문의 집중도 추세를 분석해 러시아 경제와 광공업의 경쟁구조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파악하고 그 한계점을 짚어본다.
5장 「포스트소비에트 공간과 러시아의 근외 정책」에서는 지난 20여 년간 국가 건설과 국가 발전이라는 목표 아래 각자 독특한 길을 걸어온,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15개 공화국들과 러시아의 관계를 파악하면서, 푸틴 정부의 러시안 디아스포라 정책을 살펴본다.
6장 「러시아의 공세적 외교정책: 중앙아시아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 원인과 메커니즘을 중심으로」에서는 러시아의 공세적 외교 행태를 이해하기 위한 사례분석을 통해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 과정을 살펴보았다.
7장 「푸틴 3기 국민의식의 변화와 푸틴 4기 전망」에서는 주로 러시아 전문 여론조사 기관 레바다센터와 러시아여론조사센터의 자료를 이용해 러시아 정부에 대한 국민의식이 변화를 통해 러시아 사회를 분석한다.
1장 ‘푸틴주의’의 성격과 전망
2장 푸틴 시기의 러시아, 글로벌 강대국 부활의 조건과 과제
3장 러시아 혁신성장 정책의 평가와 과제
4장 러시아 대기업의 광공업 부문 일반 집중도 분석
5장 포스트소비에트 공간과 러시아의 근외 정책
6장 러시아의 공세적 외교정책: 중앙아시아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 원인과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7장 푸틴 3기 국민의식의 변화와 푸틴 4기 전망
성소수자의 활동을 제약하는 법안이 그중 하나이다. 2013년 6월 30일에 발효된 이 법안의 정식 명칭은 ‘전통적 가족 가치 부정을 옹호하는 행위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일명 ‘게이 선동법’)이다. 이 법은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 등 성소수자들의 공개적인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서방측은 이 법률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푸틴은 이런 식으로 러시아 역사와 전통의 수호자로서 이미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고, 이는 자신의 권위주의 통치에서 핵심적 요소로 작용해 왔다. _36쪽
글로벌 강대국으로의 부상을 방해하는 또 한 요인은 인구학적 기반의 악화, 즉 심각한 인구 감소 위기이다. 1991년 신러시아연방 출범 당시 약 1억 4900만 명이었던 인구가 25년이 지난 2016년에는 1억4220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소련의 해체 이후 매년 44만 명씩 인구가 감소한 것이다. 현재의 추세라면 2050년에는 1억 1100만 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osenberg, 2018.3.6). 문제는 인구 급감이 정치·군사적 격변 등에 의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출산율 저하에 따른 구조화된 만성적 현상이라는 데 위기의 심각성이 있다. 러시아는 영토 면적이 일본의 45배인데, 인구 규모는 거의 비슷해져 가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와 국경선을 접하고 있는 러시아에 인구의 절대 감소 문제는 국가적 재앙이다. 인구 격감이 광활한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 국가안보, 산업생산, 경제성장 등 국가발전 전반에 악영향을 주는바, 이는 재강대국화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요한 걸림돌이 아닐 수 없다. _79쪽
‘국가 기술 이니셔티브 2035’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 2014년 12월에 푸틴 대통령이 이와 관련된 계획 수립을 언급하고서, 2015년에 발표한 전략이다. 기존의 다른 혁신전략과는 달리‘국가 기술 이니셔티브 2035’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러시아 정부가 육성하고자 하는 미래산업을 목록화한 것이다. 러시아 벤처컴퍼니는 해당 산업에 대해 자원과 행정적 지원을 수행하고 있으며, 정책 총괄 및 위원회 지원은 ‘러시아 전략 이니셔티브청’이 맡아 민간의 자발적 이니셔티브 어젠다 지원, 투자환경 개선과 사회적 기업 및 교육·신기술 분야 육성 등을 지원한다. 2009년 메드베데프 전 대통령에 의해 창설된 ‘스콜코보혁신센터’도 러시아 혁신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 기관 중 하나다. 러시아정부는 특히 스타트업에 대한 각종 세금 감면을 통해 IT·의료 분야 등의 다양한 스타트업 입주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_102~103쪽
러시아는 세계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 경제에서 광공업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소수의 대기업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어 경제와 산업의 일반 집중도가 지나치게 높고 변동성이 크다. 그리고 경제 전반뿐만 아니라 광공업 부문에서도 기업 간의 경쟁구조가 지나치게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러시아 정부는 서방의 경제제재에 대한 대응책-경제위기의 극복과 산업화 정책의 강화 방안으로, 2014년부터 식품 가공을 포함한 경공업, 제약업, 무선 전자업, 항공업, 의료업, 조선업 등 20개 산업 분야에서 수입 대체화 전략을 적극 추진하면서, 자원 의존형 경제구조에서 탈피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했다. 그런데도 3년이 경과한 지금까지 경제구조와 산업구조에서 그 변화가 제대로 감지되지 않는 것은 러시아의 경제구조와 산업구조의 경직성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준다. _140~141쪽
포스트소비에트 공간에 대해 러시안 디아스포라라는 개념이 도입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특히 러시아 내에도 150여 개 민족이 존재하고 있고 과거 소비에트 체제 내에도 수많은 민족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련의 붕괴는 소비에트 체제 내에 거주했던 민족들의 대규모 이주라는 현상을 낳았다. 소련의 해체로 새로운 국경들이 획정되고, 그 국경 곳곳에 살던 민족들은 자연스럽게 디아스포라 상황에 놓였다. 소련의 붕괴로 발생한 포스트소비에트 공간 내의 디아스포라 중에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며, 중요한 민족이 러시아인이다. 그런데 소련 붕괴 이전에 소련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러시아인들에 대해 일률적으로 디아스포라라는 개념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인종적으로 러시아인과 비러시아인을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러시아 정부는 이러한 근외 지역 러시안 디아스포라를, 민족공동체라는 영역을 넘어 러시아어 사용자라는 개념으로 확대하여 해석함으로써 포스트소비에트 공간 내 러시아 영향력을 복원하는 지렛대로 사용하려 한다. _157쪽
이슬람 극단주의 및 대테러 전쟁을 위한 미군과 나토의 군사적 전개는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안보에 이익이 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2005년 안디잔 사태를 계기로 나타난 러시아 대외정책의 변화와 미국의 러시아에 대한 태도 변화로 중앙아시아의 상황은 바뀌었다. 러시아는 우즈베키스탄의 미 공군기지(K2)폐쇄를 지지했으며 키르기스스탄의 마나스 공군기지에서도 미군 철수를 종용하여, 마침내 2014년 중앙아시아 주둔 미군기지는 모두 철수되었다. 한편으로 러시아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협력 못지않게 경계심도 보이고 있다. 예컨대 중국이 회원국인 SCO가 타슈켄트에 대테러센터 설립을 희망하는데도, 중국에 대한 견제를 위해 러시아는 중국이 가입하지 않은 CSTO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안보 담당 기구 역할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동맹국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보복할 것이라는 의지를 연두교서에서 밝혔는데, 이는 핵무기를 통해 중앙아시아에 대한 영향력 행사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_193~194쪽
연금 수급연령을 높이는 데 반대하는 푸틴 대통령의 영상이 경쟁적으로 언론에 보도되면서, 러시아국민은 푸틴의 ‘말 바꾸기’를 꼬집고 그가 국민과의 계약을 파기했다고 비난했다. 1990년대 말부터 현재까지 연금개혁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몇 번 제기되었지만,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러시아 국민의 80~90%는 항상 연금 수급연령을 높이는 데 반대해 왔다. 이때도 예외는 아니었다. 예상 밖으로 국민의 반발이 거세게 일자 결국 푸틴 대통령은 8월 29일 TV에 출연해 한 발짝 물러나면서, 여성의 은퇴 연령을 63세에서 60세로 수정한다고 발표한 뒤 연금개혁안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호소했다. 두 달간 계속되던 연금개혁안에 대한 항의 시위는 지방선거일인 9월 9일에 맞춰 일어난 것 말고는 이 TV 연설 이후점차 잦아들었다. 결국 10월 3일 의회를 통과한 연금개혁안에 푸틴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이날부터 법안은 발효되었다. _228쪽
장덕준, 홍완석, 박지원, 이종문, 이홍섭, 최우익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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