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세기 전 영국에서 복지국가의 이념을 싹 틔운 웹 부부의 삶과 생각을 다룬 최초의 전기 『복지국가의 탄생』. 올해도 어김없이 세밑의 국회에서는 힘있는 정치인 지역구의 건설예산이 늘고 계획된 복지예산이 줄었다. 정책의 중심에 복지를 내세운 정부에서도 삶의 질을 좌우하는 이 키워드는 구호로서만 중시되는 모양새다. 이처럼 온전한 실현은 요원하나 어느새 정책의 지표로 자리한 것이 복지국가다. 이 책은 웹 부부의 삶과 생각을 통해 복지국가 이념의 시작이 어떠했으며,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있는가를 묻는다.
비어트리스 웹(1858~1943)과 시드니 웹(1859~1947) 부부는 영국의 경제학자이자 운동가이다. 페이비언협회와 노동당의 창설에 깊숙이 관여하고 활동했으며, 런던정치경제대학교(LSE)의 설립자로 알려져 있다. 중졸의 가난한 공무원(시드니 웹)과 재벌 딸(비어트리스 웹)의 결혼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최초의 부부 합장이라는 드라마틱한 이력도 지니고 있다. 이 책은 바로 이들이 한 세기 전 영국에서 싹 틔운 복지국가의 이념을 소개하고 “온몸으로, 평생의 삶으로, 나날의 생활로” 그것을 실천한 활동가적 면모를 집중 조명하는 국내 최초의 전기다.
웹 부부가 선도적으로 구상한 복지국가: 「소수파 보고서」와 ‘내셔널 미니멈’
복지국가에 대한 부부의 선도적인 생각이 잘 드러난 것이 「소수파 보고서」다.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문서 가운데 하나로 불리는 이 보고서는, 가난이 개인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사회의 것임을 천명한다. 현대 복지국가의 시작을 알린 「베버리지 보고서」(‘요람에서 무덤까지’)보다 35년 앞서 복지국가의 개요를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또 국가가 모든 성원에게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적의 생활을 보장하는 ‘내셔널 미니멈(national minimum)’의 개념도 이들이 처음으로 구상한 것이다. 웹 부부는 노동운동의 성전(聖典)으로 불리는 『산업민주주의(Industrial Democracy)』에서 노동자들이 빈곤하게 되는 원인으로 착취노동을 다루었으며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이 개념을 제시하였다.
“「소수파 보고서」의 유일한 목적은, 모든 사람에게 문명생활의 ‘내셔널 미니멈’을 확보하는 것에 있었다. 그 의미는 어린 시절에는 충분한 영양과 훈련이, 일하는 시기에는 생활임금이, 질병에 걸렸을 때는 의료가, 그리고 신체장애자나 노령자가 되었을 때는 적절한 안정된 생활이 보장되는 것을 말한다.”
점진적 사회 개혁과 지방 분권의 중시
웹 부부는 자본주의의 최고 극성기라고 하는 19세기 영국을 살아갔다. 약육강식만을 초래하는 일상의 물질주의를 마주하며, 이들은 공공의 정신을 살려가는 가치관의 변화가 시급하고 이것이 복지국가로 나가는 핵심의 과제라고 보았다. 또 철저히 현실을 분석하고 실용적 전략을 모색하는 사회 개혁의 점진적인 방법론에도 주목했다. (지은이는 책에서 사회민주주의를 부부의 정치적 견해와 행보에 주목하여 ‘사회주의를 민주주의에 의해 점진적으로 실현하여 복지국가를 만들려는 생각’으로 풀이한다.) 이들 부부와 페이비언이 모색한 사회 개혁의 방향은 사회주의 혁명과는 또 다른 길이었으며, 점진적인 사회변혁으로 나가는 지금의 추세에서 더욱 주목을 받는다. 한편 웹 부부가 지방분권화에 따른 효율적 복지를 주장한 점도 ‘거대한 정부’의 반대 논리에 발목 잡히는 현 상황에 시사를 준다.
한 세기 뒤 한국의 디스토피아적 전망을 거두어내려면
다양한 분야에서 진보적 관점으로 글을 써온 지은이 박홍규 영남대 교수는 웹 부부가 마주하던 영국 사회의 현실과 한국 사회의 현실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적한다. 웹 부부가 주목한 공공성을 사회에 적용하려는 노력은 적어도 노동에 관해서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는 짧은 노동조합운동의 역사(영국에서 단결금지법은 1824년에 폐지되었다)와 노동조합에 대한 낮은 인식(노동자가 노동조합을 불신한다) 그리고 낮은 노조 조직률(나라 최대의 기업 노조가 유명무실하다)에서 쉽게 드러난다.
또 지은이는 책의 맺음말에서 웹 부부가 1912년 한국을 방문하고 남긴 인상기를 원용하여 100년 뒤 한국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적는다. 우리는 현재의 물질문명에 걸맞은 정신문명을 갖추었는가? 복지국가는 이 질문에 답하는 길이다.
“한국인들은 모두 회색 아파트에 살면서, 활동하기 편한 울긋불긋한 기능복을 입은 채 혼자 잘 먹고 잘살되 이웃의 어려움에는 무관심하고 자기 것을 나누는 데는 지극히 인색한 미개인 6,000만 명이다.”
머리말
1부 복지국가를 낳은 웹 부부의 삶
1. 웹 부부의 사회민주주의
누가 비어트리스를 아는가 / 웹 부부와의 인연 / 개인주의 비판 / 공공서비스의 정신 / 점진주의 / 사회민주주의 / 복지국가 / 웹 부부의 사상사적 위치 / 1부의 구성
2. 비어트리스 포터의 사회민주주의자로의 성장
긍정적 자아와 부정적 자아 사이의 갈등 / 진보의 시대, 노동의 비참 / 가문의 발전 / 내성적 소녀 / 허버트 스펜서 / 신앙과 직업을 찾기 위한 노력 / 위장취업 / 1880년대의 상황 / 부스와 라운트리의 사회조사사업 / 비어트리스의 사회조사사업과 여성 참정권 문제 / 협동조합과 사회주의
3. 시드니 웹의 사회민주주의자로의 성장
시드니 웹의 성장 / 공무원과 사회교육 / 제테티컬협회와 쇼 / 페이비언협회의 시작 / 페이비언주의의 형성 / 페이비언협회의 기본원칙 / 신노조운동 / 『페이비언 사회주의』
4. 웹 부부의 사회민주주의 잉태 ― 노동조합, 교육, 복지
1890년대의 결혼 / 사회민주주의자들의 집 / 『노동조합운동의 역사』 / 『산업민주주의』 / 사회민주주의 교육개혁 / 지방자치 연구 / 빈민법 개혁
5. 웹 부부의 사회민주주의 형성 ― 노동당
영국의... 정당 / 노동당 창당 / 페이비언협회의 변화 / 제1차 세계대전과 노동당 활동 / 1920년대의 정치활동 / 1920년대의 저술활동 / 소련 방문 / 만년의 생활
2부 복지국가에 대한 웹 부부의 생각
1. 초기 사상과 페이비언주의
페이비언협회 / 비어트리스의 초기 논문 / 협동조합 연구 / 최초의 페이비언 트랙트 / 쇼의 페이비언주의 / 『사회주의자를 위한 사실』과 『런던 사람들을 위한 사실』 / 『페이비언 사회주의』 서문 ― 국유화와 점진주의의 원칙 / 『페이비언 사회주의』 제2장 ‘역사’ / 19세기 자유주의와 20세기 사회주의 / 시드니의 전통 사회주의에 대한 비판 / 경제이론과 도덕 / 체제 이행을 위한 계획 / 페이비언 사회주의의 한계
2. 의회사회주의, 지방사회주의, 교육사회주의
시드니의 정치이론 / 지방사회주의와 도시사회주의 / 도시사회주의의 특징과 한계 / 교육사회주의 / 런던정치경제대학교의 설립 / 런던대학교의 개혁
3. 노동조합주의와 산업민주주의
『노동조합운동의 역사』의 구조 / 『노동조합운동의 역사』 서론 / 『노동조합운동의 역사』의 의의 / 『노동조합운동의 역사』의 관점 / 『노동조합운동의 역사』의 한계 / 민주주의와 자유 / 『산업민주주의』의 경제학 / 내셔널 미니멈
4. 복지국가주의
빈민법의 역사 / 신빈민법 / 빈민법 철폐와 실업대책 구상 / 「소수파 보고서」 / 베버리지 / 복지국가와 민주주의
5. 웹 부부에 대한 평가
평가의 다양성 / 러셀의 평가 / 토니의 평가 / 베버리지의 평가 / 클리프의 평가 / 레닌의 평가 / 베른슈타인의 평가 / 나의 평가
맺음말
찾아보기
“우리가 아는 영국 여자가 몇 명일까? 엘리자베스 여왕? 그리고 마거릿 대처(Margaret Thatcher)? 대처는 복지국가를 사회주의라고 욕한 것으로도 유명했다. 그런 말이 옛날부터 복지국가나 사회주의를 용납해온 영국이나 유럽에서는 큰 울림을 가져오지 않지만, 한국에서는 사회주의는 물론 복지국가를 주장해도 ‘빨갱이’라는 식으로 와전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엄청난 울림, 고막까지 찢는 파괴력을 초래한다. 대처가 그렇게도 싫어해 파괴하고자 한 복지국가를 처음으로 주장한 사람은 또 한 사람의 영국 여성 비어트리스 웹과 그녀의 남편 시드니 웹이었다.” (본문, 33쪽)
“웹부부가 쓴 「소수파 보고서」는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문서 중 하나였다. 그것은 전반적인 사회보험제도를 주장한 「베버리지 보고서」보다 35년 앞서 복지국가의 개요를 명확하게 묘사한 것이었다. 비어트리스는 빈민법을 완전하게 해체하여 그 기능을 지방당국에 이양하기를 요구했으나 다수파는 그 존속을 주장했다.” (본문, 135쪽)
“그녀는 페이비언협회 6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고자 했으나 그전에 죽었다. 이어 4년 뒤 시드니가 죽었다. 그들은 함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혔다. 당시 90세가 넘은 (버나드) 쇼가 《타임스》에 투고한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부부가 함께 묻힌 것은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생긴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다.” (본문, 158쪽)
“『노동조합운동의 역사』와 『산업민주주의』가 경제주의적 성격을 이유로 많은 비판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노동조합운동에 대한 저술로서는 가장 선구적이고 탁월한 것임을 인정해야 한다. 그 후 지금까지 그 분야에서 그 두 권에 필적할 만큼 독창적이고 포괄적인 연구는 없다고 할 정도로 높이 평가되어왔다.” (본문, 158쪽)
“웹 부부의 복지국가론은 이상의 사회보장 국가에 그치지 않는다. 웹 부부는 정치적 구성뿐 아니라 사회적 구성에서도 민주주의가 그 원리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주의는 적자생존의 테스트에 의해 역사적으로 그 우수성을 보여주었고, 사람들에게 공적 영역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켜 개개인의 인격성을 최대한 고양시키는 효과를 발휘한다고 그들은 보았다.” (본문, 254쪽)
박홍규 [저]
법학을 연구하는 법학자이자 인문과 예술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글을 쓰는 저술가예요. 영남대학교와 오사카시립대학교에서 법학을 공부한 뒤, 지금은 영남대학교 교양학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자유와 자연, 자치의 삶을 실천하려 애쓰며, 인문과 예술의 부활을 꿈꾸면서 다양한 글을 쓰고 있답니다. 지금까지 《자유란 무엇인가》《함석헌과 간디》《사랑수업》《니체는 틀렸다》《인문학의 거짓말》 등을 썼으며, 《간디, 비폭력 저항운동》《자유론》《오리엔탈리즘》《문화와 제국주의》《상식, 인권》 등을 우리말로 옮겼어요. 또 여러 분야의 학자들과 함께 《공부의 즐거움》《거꾸로 생각해 봐! 2》《9인 9색 청소년에게 말 걸기》《무엇이 정의인가》 등을 써서 자유와 인권, 정의에 대해 부지런히 전하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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