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에서의 공공과 민간,
그 협합과 길항의 흐름으로 더듬어보는
한국의료 70년의 사회사
2020년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팬데믹을 맞아 한국의 의료 상황 또한 대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한국은 조기검사, 조기추적, 조기치료로 구성된 방역을 펼치면서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세계 언론은 K-방역에 대한 적극적 평가를 내리기 시작했고, 방역의 토대를 이루는 의료는 칭찬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이런 칭찬은 최근의 일이다. 몇 년 전만 해도 한국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와 최하 수준의 보건이 공존한다는 평이 있었다.
해방 후 70년 사이에 한국 의료가 거둔 성장은 눈부시다.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남녀 모두 80세를 넘어섰고, 영아사망률은 영국이나 프랑스보다 낮은 수준이다. 암의 경우 5년 상대생존율이 미국이나 일본보다 높다. 의료선진국이라 해도 자만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어두움도 있다. 한국의 의료는 치료기술의 놀라운 성장 이면에 공공성의 상대적 지체라는 결과상을 보인다. 민간 중심의 의료제도는 치료의학의 발달을 두드러지게 했지만, 공공이 담당하는 비중은 현저히 낮다. 한국의 공공병원 비율은 OECD 국가 평균의 1/10도 되지 않으며, 민간이 성장하는 만큼 공공의 비율은 더 작아지고 있다.
이 책은 한국 의료의 변화와 성장을 세 시기로 나누어, 정부와 민간이라는 두 축으로 한국 의료의 형성과 성장과정을 서술한다. 첫째 시기(1945-1960)는 독립국가의 의료체계를 출범시켰다는 의미를 지니며, 특히 미국에 의한 외적 지원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둘째 시기(1961-1988)는 산업화의 진전과 함께 한국 현대의료가 본격적으로 출발한 시기로, 정부의 기획에 국민이 동참하는 특징을 보인다. 셋째 시기(1989-현재)는 전국민의료보험으로 상징되는 의료 복지의 시행과 더불어 민간영역이 한층 강화되는 시기이다. 의료전문직들은 정부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오히려 정부 정책을 변형시키고 추동해나가기 시작한다.
이 책은 한국 의료의 성장이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전염병의 계속적인 출현에 임하여 한국의 의료체계가 어떠한 구조적 변화를 이룰 수 있을지 가늠해본다. 더불어, 최근의 의료분쟁이 어떤 배경하에서 터져 나온 것인지 그 맥락도 더듬어본다.
저자 소개와 총서 기획편집위원회
일러두기
발간사_ 〈한국의 과학과 문명〉 총서를 펴내며
머리말
서론
1장 해방과 현대의료의 기반 조성: 1945-60년
1절 의료체계의 형성과 외국의 지원
1. 좌우 갈등과 사적 의료체계의 형성
2. 보건후생부의 설립과 위생경찰제의 폐지
3. 국민의료법의 제정과 의료인 자격 인정37
4. 전재동포의 귀환과 급성전염병 유행
2절 전쟁과 의료의 변화
1. 약품 수입과 제약업의 재건
2. 한국전쟁과 외과학의 발전
1) 뇌신경외과학
2) 흉부외과학
3) 마취학
4) 혈액은행
5) 재활의학
6) 응급의학
7) 혈관외과
3. 미국의 의학교육 지원과 한국인 유학
1) 미네소타프로젝트와 서울의대의 개편
2) 차이나메디컬보드와 세브란스의대의 성장
2장 경제성장과 의료: 1961-88년
1절 의료법 제정과 의료공급의 확대
1. 보건소의 설치와 방역사업
2. 공중보건의 파견과 무의촌 해소
3. 약학교육의 확대와 약국의 증가
4. 한의학의 자생과 분화
2절 경제개발과 건강
1. 가족계획사업과 인구 조절
1) 배경
2) 전개과정
(1) 조직 (2) 기술 (3) 홍보
3) 의미
(1) 인구율 제어 (2) 종합대책의 부재
2. 의료보험의 실시와 의료수요의 증가
1...) 배경
2) 과정
3. 민간병원의 성장과 공공의료의 약화
3절 사회의 발전과 질병 양상의 변화
1. 급성전염병의 약화
1) 두창
2) 콜레라
3) 장티푸스, 이질
4) 일본뇌염
2. 만성질환의 증가
4절 국가적 방역사업의 전개와 민관협력
1. 다각적 결핵 퇴치사업과 결핵의 지속
1) 1950년대 결핵사업
(1) 예방 및 치료사업 (2) 진단사업
2) 1960-70년대 결핵사업
(1) 예방 및 치료사업 (2) 진단사업
3) 재정
4) 결과
2. 기생충 박멸사업과 전 국민적 참여
1) 배경
2) 과정
3) 의미
3. 치료제의 개발과 한센병 정착부락사업
3장 현대의료의 성장: 1989-현재
1절 의료제도의 변화와 복지
1. 의료보험의 건강보험으로의 확대
1) 전국민의료보험(1989)
(1) 배경 (2) 과정 (3) 결과
2) 조합방식 통합과 건강보험의 출범(2000)
(1) 배경 (2) 과정 (3) 재정 문제와 보장성 강화 (4) 의미
3) 의료전달체계
2. 복지행정의 출현과 확대
1) 1960-70년대
2) 1980년대 이후
3. 한의학 연구 지원과 한의학 발전
2절 전염병 양상과 대책의 변화
1. 세계화와 신종 전염병의 출현
1) 에이즈
2) 결핵의 재발
3) 말라리아
4) 사스
5) 신종 인플루엔자
6)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7) 코로나19
2. 만성질환과 건강증진 대책의 수립
1) 암
2) 순환기질환 심혈관질환
3절 민간의료의 성장과 갈등
1. 재벌병원의 등장과 공공의료의 축소
1) 재벌 병원 설립과 경쟁 강화
2) 공공의료 강화 시도
2. 세계화의 진전과 신약 개발
1) 배경
2) 정책
3) 개발
3. 한약분쟁과 한의학의 강화
1) 1993년 1차 한약분쟁
2) 1995년 2차 한약분쟁
3) 주장
(1) 약학 (2) 한의학
4) 의미
(1) 시장을 둘러싼 갈등 (2) 한의학 육성 (3) 민족의학의 강조 (4) 의료이원화의 강화
4. 의약분업과 의사의 권한 강화
1) 배경
2) 과정
3) 쟁점
(1) 대체조제 (2) 임의조제 (3) 약가 마진
4) 결과
(1) 약 오남용의 감소 (2) 건강보험 재정 악화 (3) 시민의 참여 약화 (4) 인술의 폐기
5. 의료영리화와 건강권 확보
1) 의료 영리화
(1) 영리병원 (2) 원격의료
2) 건강권
(1) 의료분쟁 조정 (2) 건강권 확보 노력
결론
주석
표 및 그림 일람
참고문헌
찾아보기
Contents in English
박윤재 [저]
1966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1986년 연세대 사학과에 입학하여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6년 연세의대 의사학과에 조교로 임용되어 강사, 연구조교수를 거쳤다. 역사학을 전공하겠다는 생각은 고등학교 때부터 가졌다. 세상을 다양하면서 진중하게 바라볼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졌던 것 같다. 지금은 굳이 역사학일 필요는 없었다는 판단이다. 욕심이 적어지기도 했고, 이치는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역사학이 주는 구체성은 여전히 매력적이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의료사는 우연한 기회에 만났다. 처음에는 스치는 인연인 줄 알았다. 하지만 주변의 유혹과 권유가 강했다. 지금은 그 우연을 필연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의료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던 만큼 제도사에서 출발했지만 최근에는 사상사, 질병사로 공부의 범위를 넓히려 노력하고 있다. 쉽지 않겠지만, 그런 노력이 역사학의 경계를 넓히는 데 기여하리라 믿고 있다. 2005년 박사학위 논문을 수정 보완한 『한국 근대의학의 기원』을 발간하였고, 교양서로 2010년 『제중원, 사람을 구하는 집』, 2015년 『제중원・세브란스이야기』를 공저로 출간하였다. 2012년부터 경희대 사학과에서 한국근현대사를 가르치고 있다.
전체 0개의 구매후기가 있습니다.
인터파크도서는 고객님의 단순 변심에 의한 교환과 반품에 드는 비용은 고객님이 지불케 됩니다.
단, 상품이나 서비스 자체의 하자로 인한 교환 및 반품은 무료로 반품 됩니다.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가능 공급받으신 상품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혹은 그사실을 알게 된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 상품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경우 소비자의 고객변심에 의한 교환은 상품의 포장상태 등이 전혀 손상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구매확정 이후(오픈마켓상품에 한함) 고객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물품의 가치가 떨어진 경우 포장 개봉되어 상품 가치가 훼손된 경우
다배송지의 경우 반품 환불
다배송지의 경우 다른 지역의 반품을 동시에 진행할 수 없습니다. 1개 지역의 반품이 완료된 후 다른 지역 반품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상품의 교환
중고상품은 제한된 재고 내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므로, 교환은 불가능합니다.
오픈마켓 상품의 환불
오픈마켓상품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업체에게 있으므로, 교환/반품 접수시 반드시 판매자와 협의 후 반품 접수를 하셔야하며, 반품접수 없이 반송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경우 상품 확인이 어려워 환불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송예정일 안내
인터파크 도서는 모든 상품에 대해 배송완료예정일을 웹사이트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인터파크 직배송 상품>
상품은 월~토요일 오전 10시 이전 주문분에 대하여 당일 출고/당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은 서울지역/평일 주문분은 당일 출고/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며, 서울외지역/평일 주문분의 경우는 오후 6시까지 주문분에 대하여 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단, 월요일은 12시까지 주문에 한함)
상품은, 입고예정일(제품출시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
~
상품은 유통특성상 인터파크에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상품으로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준출고일:인터파크가 상품을 수급하여 물류창고에서 포장/출고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
<업체 직접배송/오픈마켓 상품>
~
상품은 업체가 주문을 확인하고, 출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2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일이내 출고가 시작되지 않을시, 오픈마켓 상품은 자동으로 주문이 취소되며, 고객님께 품절보상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배송비 안내
도서(중고도서 포함)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음반/DVD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잡지/만화/기프트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음반/DVD를 함께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잡지/만화/기프트/중고직배송상품을 함께 구매하시면 :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업체직접배송상품을 구매시 : 업체별로 상이한 배송비 적용
* 세트상품의 경우 부분취소 시 추가 배송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북카트에서 배송비없애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동일업체상품을 조금 더 구매하시면, 배송비를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배송 안내
인터파크도서에서는 국내에서 주문하시거나 해외에서 주문하여 해외로 배송을 원하실 경우 DHL과 특약으로 책정된 요금표에
의해 개인이 이용하는 경우보다 배송요금을 크게 낮추며 DHL(www.dhl.co.kr)로 해외배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외배송은 도서/CD/DVD 상품에 한해 서비스하고 있으며, 다른 상품을 북카트에 함께 담으실 경우 해외배송이 불가합니다.
해외주문배송 서비스는 인터파크 도서 회원 가입을 하셔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알아두세요!!!
도매상 및 제작사 사정에 따라 품절/절판 등의 사유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오픈마켓업체의 배송지연시 주문이 자동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출고가능 시간이 서로 다른 상품을 함께 주문할 경우 출고가능 시간이 가장 긴 기준으로 배송됩니다. 유통의 특성상 출고기간은 예정보다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수 있습니다. 택배사 배송일인 서울 및 수도권은 1~2일, 지방은 2~3일, 도서, 산간, 군부대는 3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
전체 0개의 구매후기가 있습니다.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가능 
상품은 월~토요일 오전 10시 이전 주문분에 대하여 당일 출고/당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은 서울지역/평일 주문분은 당일 출고/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며,
상품은, 입고예정일(제품출시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
~ 
상품은 유통특성상 인터파크에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상품으로
상품은 업체가 주문을 확인하고, 출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