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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을 여는 지식(총450건) 한국 전통음악론의 창작과 분석     25,200원 (10%↓) 한약 독성학 2     31,500원 (10%↓) VVIP 여성과 건강     18,000원 (10%↓) 왜 노인 보살핌을 두려워하는가     18,000원 (10%↓) 네트워크 기반 임베디드 시스템의 기초 및 실습     22,500원 (10%↓) 용산참사를 통해 본 도시재개발사업의 갈등과 대안     18,900원 (10%↓) 복수노조시대의 노사관계전략 : 사용자 주도의 노사관계 만들기     18,000원 (10%↓)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기업가정신     17,100원 (10%↓) 표준의 경제학 : 이론 사례 정책     22,500원 (10%↓) 한국사의 시공 : 전근대 우리 역사의 사료와 해석     21,600원 (10%↓) 유철학과 인간의 미래     16,200원 (10%↓) 다중지능을 활용한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     14,400원 (10%↓) 존재 위백규와 다산 정약용의 생애와 사상연구     29,700원 (10%↓) 항공독립운동과 임도현 비행사     15,300원 (10%↓) 비정규 노동의 정치경제학 메타비판     24,300원 (10%↓) 라이프니츠의 바로크 기획과 동서비교철학     17,100원 (10%↓) 따뜻한 교육 행복한 미래 : 초등학생부터 대학원생까지 가르치며 생각한 교육이야기     18,000원 (10%↓) 주역의 세계화와 21세기     30,600원 (10%↓) 왕도와 패도 : 정도전의 경세철학 연구     17,100원 (10%↓) 주역학 개론     32,400원 (10%↓) 이스라엘의 지혜 : 언어의 대가 백성의 지도자 삶의 원천     18,000원 (10%↓)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정책     18,000원 (10%↓) 한국사회복지론     24,300원 (10%↓) 읽기와 쓰기 사이의 시학 : 문학과 문학교육의 지평     22,500원 (10%↓) 철학개념용례사전     26,100원 (10%↓) 제품의 사용자 경험과 디자인 : 제품의 사용자 경험에 대한 실증적 연구     21,600원 (10%↓) 한국전투기사업의 정책결정     15,300원 (10%↓) 한국불교사연구     28,800원 (10%↓) 동북아 다자안보협의체를 위한 새로운 도전     22,500원 (10%↓) 한국 근대사의 문학탐사 1     9,000원 (10%↓) 여성은 어떻게 이혼을 결정하는가     9,000원 (10%↓) 암베드카르와 현대 인도 불교     22,500원 (10%↓) 동양학 원론 : 바르고 따뜻한 교육학문 동양학     30,600원 (10%↓) 노동의 현실과 사회윤리     30,600원 (10%↓) 효과적인 영어교수를 위한 외래어 활용 방안     18,000원 (10%↓) 세계의 섭리 역사 : 세계의 섭리적 원리 작용 역사에 대하여     19,800원 (10%↓) 함께 읽는 기독교 윤리     27,000원 (10%↓) 기독교 효학의 이론과 실천     25,200원 (10%↓) 윤리적 소비     21,600원 (10%↓) 교육공학의 기초     18,000원 (10%↓) 한문대장경의 한문대장경의 문자이동 연구     16,200원 (10%↓) 민주혁명과 현대중국     16,200원 (10%↓) 객관식 공무원 행정학     45,000원 (10%↓) 한글 Auto CAD 2011     49,500원 (10%↓) 비교행정론     20,700원 (10%↓) 부정부패 원인과 대책     30,600원 (10%↓) 도로 배수 시설의 계획 및 설계     15,300원 (10%↓) 한약 독성학 1     31,500원 (10%↓) 아브라함의 여행 : 고독한 여행자 아브라함 그리고 당신     13,500원 (10%↓) 유아그림책의 기호학적 이해     17,100원 (10%↓) 돈버는 부동산 경영 가이드     20,700원 (10%↓) 한국고대불교외교사연구     19,800원 (10%↓) 카프 정통파 권환의 발자취를 찾아서     14,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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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십팔기 연구     16,200원 (10%↓) 나이듦과 죽음에 관한 여성학적 성찰     13,500원 (10%↓) 수사학과 도덕성 : 플라톤 고르기아스 읽기     11,700원 (10%↓) 실무자를 위한 고해상 해양 지구물리탐사     17,100원 (10%↓) 학위논문 작성 길라잡이     7,200원 (10%↓) 사이버신학과 사이버은총     11,700원 (10%↓) 한국의 예와 윤리     27,000원 (10%↓) 영국혁명과 올리버 크롬웰     18,000원 (10%↓) 남명학의 새 연구(하)     25,200원 (10%↓) 남명학의 새 연구(상)     25,200원 (10%↓) 고령화사회의 현실과 효 윤리     27,000원 (10%↓) 장애인 복지 선교론     9,900원 (10%↓) 한 권으로 읽는 한국 고대사 강의     15,300원 (10%↓) 규장각지(하)     11,700원 (10%↓) 탈춤 퍼포먼스와 반성성     18,000원 (10%↓) 헬무트 틸리케의 삶과 신앙     14,400원 (10%↓) 나는 정말 믿는걸까 : 정신분석학 관점으로 본 믿는다는 것에 대한 스스로의 문제제기     10,800원 (10%↓)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요인 : 거버넌스적 시각을 바탕으로     22,500원 (10%↓) 한국문화에서 가족 목회상담     13,500원 (10%↓) 도덕 통일 그리고 통합     19,800원 (10%↓) 어른을 존중하는 중국 일본 한국 사람들 : 새 시대의 실천방식     18,900원 (10%↓) 작곡법과 음악분석     9,900원 (10%↓) 체계이론과 체육학     17,100원 (10%↓) 창의적 인성개발     21,600원 (10%↓) 스포츠 인류학 : 방법과 사례     24,300원 (10%↓) 무용비평의 이해와 접근     16,200원 (10%↓) 한글철학 : 자주문화를 위한 투쟁     21,600원 (10%↓) 동서 기상학     20,700원 (10%↓) 조선의인지     44,100원 (10%↓) 송이영의 혼천시계 : 340여년 만에 다시 숨쉬는 우리의 과학문화재     18,000원 (10%↓) 현대 문학비평의 계보와 서사의 지형학     21,600원 (10%↓) 지역사회 통일교육 :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18,900원 (10%↓) 17세기 국어의 이름마디 구조 : -오-의 소멸과 이름마디 체계의 형성     15,300원 (10%↓) 미국 국립공원제도의 역사     17,100원 (10%↓) 국가브랜드와 한류 : 한류의 분석을 통한 국가브랜드 육성방안     7,200원 (10%↓) 독도 영유권 분쟁 :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41,400원 (10%↓) 비교문학의 열쇠     17,100원 (10%↓) 동아시아 지역질서의 변화와 한국의 선택     26,100원 (10%↓) 학생 체벌과 교육 : 체벌해도 문제 하지 않아도 문제     43,200원 (10%↓) 도예가를 위한 유약연구     15,300원 (10%↓) 택견 수련방법 연구     23,400원 (10%↓) 한국기업의 지배구조와 사업다각화 기업가치     13,500원 (10%↓) 교육사상의 탐구     31,500원 (10%↓) 조직혁신의 이해     16,200원 (10%↓) 교육사     23,400원 (10%↓) 창작무용과 민속무용의 이론과 실제     13,500원 (10%↓) 공공을 위한 디자인과 예술     18,900원 (10%↓) 근대 국어의 인용구조 연구     14,400원 (10%↓) 지역사회 여성노인을 위한 통합적 건강증진 프로그램     12,600원 (10%↓) 한미동맹 갈등사 : 70년대를 중심으로     18,900원 (10%↓) R&D 성과평가 핸드북     19,800원 (10%↓) 유가미학     22,500원 (10%↓) 국문 서사체의 문체론     27,000원 (10%↓) 경영분석     18,000원 (10%↓) 주식시장과 투자     19,800원 (10%↓)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40,500원 (10%↓) 이젠 내 힘으로 공부할 수 있어요 : 현실요법적 자기조절학습 상담 프로그램     18,900원 (10%↓) 지속적인 시니어리빙을 위한 공간지침     10,800원 (10%↓) 현실요법적 자기조절학습 상담 프로그램     16,200원 (10%↓) 한미FTA와 고용 : 고용파급효과 추정과 신고용정책의 모색     20,700원 (10%↓) 태권도의 철학적 탐구     17,100원 (10%↓) 동양인은 왜 몸을 닦는가 : 텅 빔과 고요함     9,000원 (10%↓) 세계화와 국가안보 :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전망하면서     35,100원 (10%↓) 최신 교육실습의 핵심     8,100원 (10%↓) 저항과 지향 : 한국민족운동의 역사적 전개     27,000원 (10%↓) 한국사회 대립과 갈등 진단(하)     30,600원 (10%↓) 2008년 촛불시위와 프레임 전쟁     11,700원 (10%↓) 한국사회 대립과 갈등 진단(상)     30,600원 (10%↓) 통일국가 교육론     10,800원 (10%↓) 가족의 치료중단 요구와 의사의 생명보호의무 : 경제적 사유로 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가     12,600원 (10%↓) 동북공정의 해부     20,700원 (10%↓) 사용성 관점에서 호주 전자정부 포털사이트의 평가 방법론     12,600원 (10%↓) 경찰상 민관협력에 관한 공법적 이해     22,500원 (10%↓) 종교개혁 시대의 천년왕국운동     17,100원 (10%↓) 미래 지향적인 한 일 해군협력     13,500원 (10%↓) 한국 전쟁사     18,900원 (10%↓) 열린영어회화 2     9,900원 (10%↓) 에코의 기호학 : 미학과 대중문화로 풀어내다     20,700원 (10%↓) 오리엔티어링 지도제작     18,900원 (10%↓) 남성중심 문화와 한국종교     18,900원 (10%↓) 악에 대한 저항     11,700원 (10%↓) 뜬살이     16,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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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상 민관협력에 관한 공법적 이해』는 국가가 독점해 왔던 경찰권 행사에 대해 국민들의 불안감 증감과 경찰권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너무나 많으며, 이를 방치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크게 6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대 행정과 민관협력, 경찰상 민관협력에 관한 기초적 고찰, 경찰작용 형식과 민관협력의 방식 등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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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저자가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한 “경찰상의 민관협력에 관한 공법적 연구”를 수정해서 다시 책으로 펴낸 것이다. 저자가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된 배경은 국가가 독점해 왔던 경찰권 행사에 대해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불안감이 증감해 왔고, 경찰권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너무나 많이 있으며 이를 방치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전통적으로 외교, 국방, 경찰 등은 반드시 국가가 행해야 할 분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위험, 리스크에 대한 안전확보를 보장하기 위해 종전 국가임무로 간주되었던 공임무에 대해서 많은 분야에서 민관협력이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에 대해 법적 논의가 필요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되었다. 관과 민이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협력하는 협력적 법치주의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것이다. 법학이 사회현실에 대해서 뒷수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서 규율하고, 길잡이 역할을 해야 할 시대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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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말 PART_01 서론 PART_02 현대 행정과 민관협력 제1절 민관협력의 등장 배경 1. 현대 위험사회의 리스크 증가 2. 협력적 행정국가의 등장 1) 협력적 행정국가의 개념 2) 협력적 행정국가의 특징 제2절 민관협력의 개념과 특징 1. 민관협력 개념의 사용례 1) 우리나라 2) 외국 3) 평가 2. 민관협력의 특징 1) 민관협력의 목적 2) 민관협력구조의 의미 제3절 현대 행정에 있어서 민관협력의 확대 1. 서설 2. 민관 간 협력에 의한 행정임무의 수행 1) 민관 간 협력의 구분과 유형 2) 민관 간 협력행정의 주요 유형 3) 민간군사기업(PMC, Private Military Company) 4) 민관 간 협력행정의 평가 PART_03 경찰상 민관협력에 관한 기초적 고찰 제1절 경찰임무의 패러다임 변화 1. 전통적 위험과 리스크 1)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 2) 위험과 구별되는 개념 3) 위험과 리스크 2. 예방과 협력의 등장 1) 경찰법상 예방과 협력의 등장 2) 협력적 경찰작용을 통한 위험예방 3. 위험의 방지와 리스크 조정 1) 위험의 방지 2) 리스크의 조정 제2절 경찰에 있어서 민관협력의 개념 1. 경찰의 개념 1) 독일의 경찰 개념 2) 일본...의 경찰 개념 3) 우리나라의 경찰 개념 4) 평가 2. 경찰작용의 개념 1) 경찰작용의 의의 2) 경찰작용의 성질 3) 경찰작용과 법률유보 3. 경찰작용의 공공서비스적 성격 1) 공공서비스의 개념 2) 공공서비스의 수행주체 3) 경찰작용의 공공서비스적 성격 4. 경찰작용의 민관협력 의의 1) 공적 임무의 민관협력 2) 공적 과제의 보장책임 제3절 경찰상 민관협력의 근거 1. 이론적 근거 1) 유발자부담이론 2) 치안서비스 공동생산이론 3) 신거버너스이론 및 신공공관리론 4) 지식분산이론 5) 내적 안전의 국가비독점론 6) 재정적 고려와 범죄검거율 하락 7) 협력적 국가의 등장 2. 실정법적 근거 1) 헌법적 근거 2) 법률적 근거 제4절 주요 국가의 경찰상 민관협력 입법례 1. 우리나라 1) 민간경찰 2) 민영교도소 3) 민간조사업 2. 외국 1) 독일 2) 프랑스 3) 영국 4) 미국 5) 일본 3. 평가 PART_04 경찰작용 형식과 민관협력의 방식 제1절 경찰상 민관협력과 경찰작용형식론 1. 경찰작용형식론 개관 1) 경찰작용의 행위형식론 의의 2) 경찰작용 형식의 임무 및 기능 2. 경찰작용 형식에 관한 논의 1) 우리나라 2) 외국 3) 경찰작용 형식에 관한 논의 분석 3. 경찰작용 형식의 변화 1) 개론 2) 경찰상 행정행위 3) 경찰상 사실행위 4) 비정형적 경찰작용 5) 경찰상 공법계약 제2절 경찰상 민관협력관계의 형성 1. 경찰상 민관협력의 기준 및 범위 1) 경찰상 민관협력의 기준 2) 경찰상 민관협력의 범위 2. 경찰상 민관협력관계의 법형식 1)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의 경우 2) 국가로부터 민간에 위임된 활동 3) 경찰상의 협상 PART_05 경찰상 민관협력의 한계와 법적 통제 제1절 경찰상 민관협력의 한계 제1항 국가의 권력독점과 그 한계 1. 서설 2. 국가의 권력독점 1) 국가의 안전보장과 권력독점 2) 권력독점과 국가 3) 국가 권력독점의 헌법적 지위 3. 권력독점의 한계 4. 국가의 경찰권 독점과 그 한계 제2항 경찰상 민관협력의 법적 한계 1. 서설 2. 자유민주주의 1) 자유민주주의의 의의 2) 자유민주주의원리와 민관협력의 관계 3. 사회국가의 원리 1) 사회국가원리의 의의 2) 사회국가원리와 민관협력의 관계 4. 법치국가의 원리 1) 법치국가원리의 의의 2) 경찰상 민관협력과 법률유보 3) 법치국가원리와 민관협력의 관계 5. 경찰작용법의 기본원칙 1) 경찰작용의 일반원칙 논의 2) 경찰작용의 일반원칙 내용 3) 경찰권 한계론에 대한 재조명 제2절 경찰상 민관협력에 대한 법적 통제와 권익구제 1. 서설 2. 경찰상 민관협력의 결정과정 통제 1) 민간의 활동에 대한 행정책임 2) 행정의 결정과정에 대한 절차법적 통제 3. 경찰상 민관협력의 수행과정 통제 4. 경찰상 민관협력으로 인한 권익구제 1) 개론 2) 손해전보 3) 행정쟁송 4) 행정과정에서의 재판 외 분쟁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PART_06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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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주 [저]

• 육군사관학교 졸업, 독일어 전공(문학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국방연구발전TF 군사법제도개선연구위원
  현재 육군사관학교 법학교수
  법무부 법교육 출장강사(Law Educ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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