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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갈등의 구조 : 금융 위기 이후의 헤게모니 경쟁
북저널리즘1 ㅣ 공민석 ㅣ 스리체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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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8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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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page/131*189*13/1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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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89864415/118986441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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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은 단기적인 외교 갈등이 아니다. 금융 위기 이후의 헤게모니를 둘러싼 구조적 문제다. 트럼프와 시진핑이라는 ‘스트롱 맨’들이 이끄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두 지도자의 정치적 목표나 성향을 갈등의 이유로 지목하기도 한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2007~2008년 금융 위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장기적, 구조적인 문제다. 금융 위기는 기축통화 달러의 특권을 활용해 세계 각국에 자국 성장의 비용을 전가해 온 미국의 모순이 폭발한 사건이었다. 2000년대 이후 세계 경제의 성장을 주도하면서 미국 국채의 최대 보유국으로 부상한 중국은 금융 위기 극복에 중요한 역할을 한 미국의 파트너였다. 문제는 중국이 과거 미국의 권력을 지탱했던 핵심 국가들과 달리 미국에 종속되어 있거나 동맹을 맺고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점이다.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진 글로벌 불균형의 위기 속에서 대국이 된 중국이 미국과 맞붙으면서 세계는 극심한 갈등과 긴장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다. 북저널리즘은 북book과 저널리즘journalism의 합성어다. 우리가 지금, 깊이 읽어야 할 주제를 다룬다. 단순한 사실 전달을 넘어 새로운 관점과 해석을 제시하고 사유의 운동을 촉진한다. 현실과 밀착한 지식, 지혜로운 정보를 지향한다.
  • 2018년부터 본격화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무역 전쟁’으로 비화하면서 전 세계 경제가 타격을 입고 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양국의 협상이 결렬되어 미·중의 상호 수입품에 25퍼센트의 추가 관세가 부과되면 글로벌 국내 총생산(GDP)이 2021년 말까지 1조 2000억 달러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면서 경제 성장세가 2007~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으로 2020년 글로벌 GDP가 4500억 달러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0년 글로벌 GDP의 0.5퍼센트를 하락시킬 수 있는 규모다. 국제 정치경제를 연구하는 저자는 미·중 갈등의 출발점으로 2007~2008년 금융 위기를 지목한다. 금융 위기는 기축통화 달러의 힘을 바탕으로 외국 자본을 유입하며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해 온 미국의 모순이 폭발한 사건이었다. 국내 경제 조정을 피하고 타국에 손실을 떠넘겨 온 구조가 대외적 취약성으로 이어지자 미국은 글로벌 금융 관리를 안보와 직결되는 주요 과제로 삼을 수밖에 없었다. 이 과정에서 2000년대 이후 경제, 금융 파트너 역할을 해온 중국의 중요성이 커졌다. 중국을 관리하지 못하면 미국의 금융 헤게모니 역시 흔들릴 수 있다. 문제는 G2 국가로 부상한 중국이 미국의 동맹이 아니라는 점이다. 미국은 처음으로 ‘순응하지 않는 파트너’를 만났다. 최근의 무역 전쟁은 이렇게 쌓여 온 구조적 문제가 표면적으로 드러난 결과다. 혹자는 말한다. 미국과 소련에서 미국과 중국으로 상대가 달라졌을 뿐, 강대국의 충돌은 늘 있었던 일이 아니냐고. 그러나 침체와 혼란을 당연시하기에는 세계의 일원으로서, 미국의 동맹이자 중국의 이웃으로서 한국이 처한 상황이 녹록지 않다. 열강이 침투한 동아시아의 정세가 우리의 운명을 좌우했던 사례는 불과 수십 년 전에도 있었다. 저자는 동아시아 정세를 예견하거나 구체적인 대응책을 주문하지는 않는다. 대신 10여 년 전 금융 위기로부터 출발한 헤게모니 경쟁의 구조를 세밀하게 분석한다. 구조적인 통찰로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내다볼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갈등이라는 현상을 넘어 헤게모니의 틀을 살피고 이해하는 일은 더 나은 선택의 바탕이 될 것이다.
  • 프롤로그 ; 왜 금융 위기 이후의 미·중 관계인가? 1 _ 트럼프 행정부와 공세적 대외 전략 힘을 통한 평화 무역의 재균형과 경제 안보 미·중 무역 전쟁 오바마의 재균형을 강화하다 2 _ 금융 위기 이후, 미국은 무엇을 하려 하는가? 헤게모니 위기와 일방주의적 대응 금융 세계화와 미국의 부활 통화·금융 권력의 모순과 금융 위기 손실의 세계화와 글로벌 불균형의 조정 3 _ 금융 위기와 새로운 세계 전략 동아시아로의 귀환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전략 중국이라는 변수 4 _ 거인들의 충돌 외환 위기와 중국의 부상 미·중 양국의 힘과 의도 중국의 반격 ; 위안화 국제화와 일대일로 5 _ 동아시아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미국 헤게모니와 동아시아의 형성 지역 체계의 재편과 지역주의의 발전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주 북저널리즘 인사이드 ; 현상을 넘어 구조에 주목하라
  • “중국의 부상은 과거의 사례들로 설명되지 않는 새로운 쟁점을 제기한다. 중국 역시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처럼 미국 주도 세계 체계에 순응하는 전략을 통해서 발전을 도모했고, 수출 달러 환류를 통해 미국의 통화·금융 권력 유지에 복무했다. 그러나 중국은 과거 미국의 통화·금융 권력을 지탱했던 핵심 국가들과 달리 미국에 군사·안보적으로 종속되어 있지 않고,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지도 않다. 게다가 글로벌 불균형의 크기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기 때문에 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긴장도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13쪽)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전략 기조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외 전략과 일정하게 단절했지만, 미국의 세계 전략과 그 핵심인 동아시아 전략의 근본적인 추세가 역전됐다고 보기는 힘들다. 미국의 힘, 핵심 국가들과의 관계 같은 전략적 환경이 크게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전략은 2007~2008년 금융 위기 이후 미국의 세계 전략 변화의 연장선에서 일관되게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35~36쪽) “막대한 규모의 이중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금융 시장이 팽창하기 위해서는 이중 적자를 상쇄할 수 있는 자본이 미국 금융 시장으로 지속적으로 유입돼야 했다. 미국은 이를 위해 국제기구를 통한 개입, 그리고 주요국 사이의 정책 조정을 주도했다. IMF와 세계은행,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같은 국제기구들은 미국 재무부와의 연계 속에서 금융 세계화의 확대를 추진했다. IMF는 자본 이동의 자유화를 조직의 목표로 설정했고, OECD는 가입 조건으로 금융 규제 철폐를 요구했다.” (47쪽) “문제는 조정의 방법과 비용이다. 글로벌 불균형의 조정은 주요국 사이의 정책 조정 없이 자동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조정 비용을 둘러싸고 갈등이 분출될 수밖에 없다. 미국이 선택한 글로벌 불균형 조정 전략은 통화·금융 권력을 활용해 조정 비용을 전가하는 것이다. 이런 전략은 글로벌 불균형과 금융 위기의 원인이 흑자국들의 인위적인 평가 절하와 이를 통한 경상 수지 흑자에 있으며, 여기에서 가장 큰 책임이 중국에 있다는 ‘세계적 저축 과잉론’과 ‘중국 책임론’에 입각하고 있다. 이 주장에 따르면 중국을 비롯한 흑자국들은 글로벌 불균형의 원인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이로부터 경제 성장이라는 편익을 취했다. 따라서 조정 비용 역시 흑자국들이 감당해야 한다. 미국은 이런 인식에 입각해서 위안화 평가 절상과 중국의 금융 개방, 내수 진작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58쪽) “또 하나의 특징은 무역 협정 중에서는 최초로 환율과 관련된 조항을 포함했다는 점이다. TPP 협정문에 포함된 환율 관련 조항은 환율 조작에 관한 제재, 외환 보유의 투명성 확보, 거시 경제 정책 및 국제 수지 불균형에 관한 정기적 협의 등을 규정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무역 정책에서는 환율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무역 자유화를 위한 수단으로는 보조금이나 관세 축소 등이 활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미국은 이중 적자 규모가 급증하기 시작한 2000년대 초반 이후 지속적으로 위안화 평가 절상을 요구해 왔고, 금융 위기 이후에는 세계적 저축 과잉론과 중국 책임론에 입각해서 중국과 신흥국에 대한 압력을 강화했다.” (70쪽) “중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체계하에서 불가피하게 원치 않는 달러 자산을 매입, 누적해야 했다. 그 결과, 달러 가치 유지가 중국의 이익이 됐고, 미국의 구조적 우위를 재생산하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금융 위기는 이런 구조에 균열을 발생시켰다. 장기간 고도성...
  • 공민석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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