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기에 들어 세계의 급속한 변화와 함께 과거 고정적이라고 여겼던 수많은 가치들은 상당한 변화를 겪게 되었다. 사회·정치 분야 안에서는 보수와 진보, 우파와 좌파라는 정치적 개념 규정의 변화로 예를 들 수 있다. 보수 혹은 우파는 주로 시장 자율성에 따른 기회의 평등을 주장해 왔고 진보 혹은 좌파는 국가 기능에 의한 재분배를 추구하여 경제적인 영역의 보편적 평등을 추구해 왔다. 그러나 계층의 분화, 가족 형태의 분화, 세계화에 따른 국제 정치의 구조 변동 등과 함께 기존의 이해관계들이 변화하기에 이르렀고 따라서 여론에 따라 정치적 우위를 점하는 것이 목적인 정당들은 그 성격을 바꾸어 가기 시작했다.
이것은 특별히 기든스가 『제3의 길』을 썼던 당시 영국의 상황이었다. 그러나 영국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세계화의 추세를 비롯한 다변화되는 사회의 모습에 따라 자연스럽게 한국 또한 겪게 되는 상황이다. 기든스가 영국 진보정치의 진정한 변혁과 혁신을 위해 약 20년 전 『제3의 길』이라는 대안을 내놓은 것처럼, 이 책은 오늘날의 한국사회가 가져야할 정치 상황들을 진단하고 혁신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한국의 진보정치,
『제3의 길』에 길을 묻는다.
『제3의 길』은 앤서니 기든스가, 1997년에 집권한 블레어 정권의 정책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후 해당 정책들을 더욱 체계화하여 정리한 이론서다.
모든 정당과 정치가 그렇듯, 영국의 정치 또한 많은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다수 정치를 추구하는 것이 당연했다. 다만, 사회 구조 변동에 따른 사회 계층의 다원화가 수많은 이해관계의 대립을 낳게 된 시대상 자체가 다수 정치를 추구하는 정치의 구조를 많은 부분 바꿔 놓았다는 사실은 눈여겨 볼만 하다. 공교롭게도 영국의 국민들은 자국의 경제적 어려움의 배경으로 진보좌파정당의 정책적 실패를 지목했고, 그 결과 오랫동안 보수정당이 정권을 잡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같은 상황 속에서 기든스의 『제3의 길』은 진보좌파정당이 영국의 현실 정치 속에서 고작 살아남을 명맥을 유지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길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진보좌파정당이 현실 정치를 주도할 수 있는 혁신적 대안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국사회 또한 현재 여권 신장의 문제, MZ세대의 특수성이나 퀴어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대두됨에 따라 이해관계가 분화되고 있다. 여성문제, 다문화 사회 문제, 인종문제, 환경문제 등 동시다발적으로 생성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도 추구하는 바가 다르다 보니, 여성문제에는 적극적이어도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자세를 취하는 계층, 혹은 시장의 자율성은 존중해야 하지만 한국형 대기업에 대해서는 규제해야 한다는 등의 다양한 생각을 가진 각기 각층의 생각들이 떠오르고 있다. 즉, 유럽 안에 경계를 맞대고 세계화에 따른 변화를 정통으로 맞이했던 영국의 변화는, 우리나라와 시기의 차이이 있을 뿐 결국 본질에 있어서는 유사하다는 생각을 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기든스가 던졌던 진보좌파정당을 통한 진정한 혁신 메시지는 오늘날 한국사회에도 동일한 물음을 던지고 있지 않을까.
보수냐 진보냐
반드시 둘 중 하나여야 할까?
일각에서는 정치에는 중립이 없다고 한다. 정치에 중립이 없다는 말은 즉, 보수정당이 추구하는 시장중심의 정책 방향을 지지할 것인지, 아니면 복지 위주의 진보정당이 추구하는 정책을 지지할 것인지에 대한 양자택일을 강요한다. 더 나아가, 전통적으로 이 선택은 사회주의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자본주의자가 될 것인지를 묻는 질문이기도 했다. 조금 거칠게 전개해 보자면 현대에 이르러서는 전통적인 인식과 구분되는 새로운 인식이 등장했고, 이 구도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택하는 문제이기보다는 현대적인지 전통적인지를 묻는 질문으로 변모되었다.
현대에 이르러 개인의 가치가 부각됨에 따라, 기성세대는 신세대가 추구하는 ‘자기우선사회’를 연대와 집합에 있는 가치들을 부정하는 비도덕적 행위라고 규정했는데, 기든스는 신세대의 개인의 가치 추구가 도덕적 퇴행이라기보다는 ‘탈물질적 가치’에 기반한 새로운 도덕 가치의 탄생으로 인한 것이라고 바라보았다. 즉, 좌파든 우파든 서로의 문제에서 찾던 이분법적 가치관에서 벗어난 새로운 견해를 제시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도덕 가치가 탄생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다. 다만, 오래 관념들은 고정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새로운 가치와 관념에 의해 얼마든지 대체될 수 있는 상대적 관념들이라는 사실이다. 이 책이 소개하는 기든스의 관점은, 절대 불변하는 양자적 입장 즉 고정불변의 좌파와 우파 이념을 가정하고 그 양자의 정가운데 놓여 있는 “제3의 길”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한 것에 관한 것이 아니다. 끊임없이 변화해 가는 상대적 가치들 ...가운데, 많은 가치들을 아울러 포괄할 수 있는 선택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에 관한 설명이다.
새로운 정치를 향하여
제3의 길은 보수주의자에게는 여전히 좌파적이라고 비판을 받지만, 사회주의자들로부터는 대처리즘에 굴복한 정치노선이라는 비판을 듣는다. 이것은 비단 영국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제3의 길”은 한국사회의 진보좌파에게 역시 보수주의에 대한 굴종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원류 진보좌파들의 이상이 원대하고 대단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현실정치는 이상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영국사회가 잘 보여 주었다. 애초에 기든스가 ‘중도’로 표방될 수 있는 제3의 길 정치를 주장한 것 또한 과거의 이념적 정의에 갇혀서 대중의 지지는 잃어 가고, 지지를 잃으니 힘을 잃어 아무런 정책적 정의를 내세우지 못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자 함이었기 때문이다.
기든스는 “‘신세대(New Time)’를 말하면서도 정작 정치적 방식에서는 전통적 좌파의 교리를 그대로 반복하는” 모든 주장들에 대해 비판한다. 즉, 새로운 세대는 새로운 정치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드높은 이념이 아니라 냉엄한 현실정치로부터 정치적 변화가 시작된다는 통찰력에서 기이한 것이다. 이 책은 기든스의 관점을 가지고 영국사회를 분석하고 제3의 길을 설명하며 그대로 그것을 한국사회로의 메시지로 가져온다. 진보정당이 기조로서만 아니라 사회와 영향력을 넓혀 나가는 길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이끌어 낸다.
머리말·4
제1장 한국사회의 정치와 제3의 길·11
제2장 영국UK 노동당의 위기와 제3의 길의 의의·23
제3장 사회민주주의 혁신과 제3의 길·33
1. 제3의 길에 이르는 지적 여정·33
2. 제3의 길과 사회민주주의의 혁신·37
3. 사회민주주의 대 신자유주의·45
4. 정치적 지지구조의 변화와 사회민주주의 혁신의 방향·56
제4장 사회민주주의 정치의 다섯 가지 딜레마와 제3의 길 정치·65
1. 세계화:국민국가의 변화와 새로운 역할들·66
2. 개인주의: 개인과 집단적 책임 사이의 새로운 균형·72
3. 좌파와 우파: 좌우를 넘어서는 새로운 급진적 중도·76
4. 정치적 행위(주)체: 새로운 행위주체들과 하부 정치·83
5. 생태적 쟁점들: 새로운 위험성에 대한 대응과 모험의 기회·88
6. 다섯 가지 딜레마에 맞서는 사회민주주의: 제3의 길 정치·94
제5장 제3의 길 정치의 프로그램과 전략·101
1. 국가와 시민사회: 이중의 민주주의·104
1) 제3의 길 프로그램과 민주주의의 민주화·104
2) 시민사회의 쇄신과 공동체의 회복·106
3) 민주적인 가족·107
2. 사회투자 국가: ‘사후 재분배’에서 ‘사전 잠재력 개발’로·109
1) 제3의 길 정치와 국가·109
... 2) 평등에서 포용으로·112
3) 적극적 복지사회·118
4) 사회투자 전략·121
3. 세계화 시대: 세계주의적 국민과 지구적 거버넌스를 향해·127
1) 세계주의적 국민과 문화 다원주의·127
2) 세계적 민주주의와 거버넌스·134
제6장 제3의 길 논쟁에서 배운다·143
1. 제3의 길에 대한 좌파의 비판과 기든스의 대응·144
2. 제3의 길은 신자유주의로의 길인가? 시장의 역동성, 기업과 개인의 기회와 책임·150
3. 한국사회와 제3의 길의 함의·163
참고문헌·167
p.25 우파와 좌파 또는 보수와 진보의 기준이나 경계선이 복잡해지고 또 모호해지는 다원화된 한국사회에서, 『제3의 길』은 진보정당이 대중적 지지를 어떻게 넓혀 갈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한 중요한 착상들을 제공해 준다고 하겠다
p,37 ‘제3의 길’이라는 말을 들으면, 아마도 사람들은 “그러면 제1의 길과 제2의 길은 뭐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제3의 길은 두 개의 양극단의 길이 있고 이들이 서로 대립하고 있을 때, 양자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으려는 시도들로 나타나게 된다. 이런 점에서 제3의 길은 중도의 길로 볼 수 있는데, 중도는 ‘원칙을 포기하는 타협’ 또는 ‘기회주의’라는 부정적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극단적 대립을 극복하는 화해’ 또는 ‘통합’이라는 긍정적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p.40 이처럼 그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의 가치와 이상을 강조하면서도 제3의 길을 주장한다는 것은, 그가 사회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추구했던 이전의 정치적 노선이나 전략이 더 이상 실현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이다. 기든스가 제3의 길을 사회민주주의의 혁신이라고 말한 것은 이제 사회민주주의마저도 새로운 노선이나 전략을 모색하지 않으면 낡은 길이 되고 말 것이라는 위기감을 느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p.74 그는 새로운 개인주의가 젊은 세대의 도덕적 쇠퇴의 결과라기보다는 탈물질주의와 같은 새로운 도덕적 가치가 출현한 결과라고 본다. 젊은 세대는 전통의 권위를 거부하지만, 생태적 가치, 인권, 성적 자유와 같은 새로운 탈물질주의 가치를 지지한다
p.126 사후 재분배 중심의 소극적 복지에 치중하는 전통적 복지국가가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처럼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서도 안 된다. 그래서 기든스는 사전 분배 중심의 적극적 복지로서 인적 자원 개발을 위한 국가 투자와 같은 복지개혁을 주장한다.이것은 ‘국가 중심’ 대 ‘시장 중심’이라는 이분법에서 벗어나 시장의 소극적 관리가 아닌 적극적 개입으로서 인적 자원개발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한다. 일자리 창출과 직업 교육에 국가(정부)가 적극적으로 투자함으로써 개인의 능동성과기업의 창의성을 적극적으로 끌어내는 것이 바로 복지국가의 급진적 개혁의 현실적 방향이라는 것이다.
p.133 기든스는 운명 공동체로서의 국민이 역사적으로 확장되는 과정에서 문화 다원주의와 현대 문화의 변환성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국민 개념이 종족적·문화적 다원주의와 공존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p.156 기든스는 사회민주주의의 중요한 가치인 평등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노동당이 이제 더욱 명시적으로 평등주의를 지향하기를 바란다.” 다만 그는 평등이 경제의 역동성,일자리 창출 등과 함께 추구되기를 바란다. 말하자면 새로운 평등주의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p.166 한국사회에서 평등과 연대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진보좌파에게 필요한 것은, 제3의 길이라는 용어에 집착하는 것보다는, 현실사회의 변화를 이해하고 이에 따라 사회민주주의적,진보적 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찾고, 또 이를 통해 집권을 위한 현실적인 정치 전략을 찾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세계화와 지식 경제의 발달, 정보자본주의와 노동의 변화, 개인주의의 발달, 기후변화와 생태 위기 등에 따라 정치적지지구조가 변화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구좌파가 매달려 왔던 계급, 노동, 연대에 관한 낡은 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혁신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정태석 [저]
전북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교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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