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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고전철학의 자연법 
인문정신의 탐구1 ㅣ 남기호 ㅣ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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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06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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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8page/161*231*22/54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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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88964452219/896445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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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세정보
  • 『독일 고전철학의 자연법』은 이마누엘 칸트(Immanuel Kant), 요한 고틀리프 피히테(Johann Gottlieb Fichte), 프리드리히 셸링(Friedrich Schelling), 게오르크 빌헬름 프리드리히 헤겔(Georg Wilhelm Friedrich Hegel)로 대표되는 독일 고전철학의 자연법 이론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 서양의 근대 국가 이론에 끼친 ‘자연법’의 다양한 이해 방식 서양어 ‘nature’는 그저 막 생겨나 일어난 어떤 것들을 의미하기도, 때로는 그렇게 생겨난 것들의 참된 본성, 천성, 본질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렇게 때로는 우연한 현상을, 때로는 필연적 법칙을 의미하는 서양의 자연 개념은 오늘날에도 는 대립된 이 두 의미의 긴장관계 속에서 말해지곤 한다. 이렇게 대립된 의미를 지니는 ‘자연’ 개념은 서양의 근대 국가 이론에 심각한 고민거리를 안겨주었다. 보통 자연법 이론 또는 사회계약 이론이라 불리는 이 이론은 자연 상태와 자연법이라는 두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사회계약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그런데 무엇보다 이 이론이 사용하는 자연 상태와 자연법이라는 말에서 자연 개념이 전혀 반대되는 의미를 지닌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이를테면 토머스 홉스(Thomas Hobbes)에게서 자연 상태는 ‘법이 없기’에 불법(不法)도 없는 전면적 무질서 상태를, 자연법은 ‘인간 이성이 찾아낸’ ‘일반적 원칙’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자연 상태에서는 살 수 없으니 자연법에 따라 안전과 평화를 보장하는 국가 구성을 위해 사회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식이다. 그러나 자연 상태를 평화로운 상태로 구상한 장-자크 루소(Jean-Jacques Rousseau)는 좀 낫다. 그러나 그에게도 자연 개념의 이의성(二義性)은 여전히 남아 있다. 예컨대 인간의 이성은 한편으로 불평등을 낳는 반(反)자연적 이기심의 근원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자연 상태의 조화로운 평등을 복원하는 협력의 능력이기도 하다. 독일 고전철학: 엄밀한 자연법 이론 정립을 토대로 정교한 국가 이론의 사상적 기초를 구축 이러한 다양한 논의들은 근대 자연법 이론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음은 물론, 서양의 근대 국가 형성에 실질적인 기여를 했다. 이를테면 홉스나 존 로크(John Locke)는 청교도혁명(1640~60)과 명예혁명(1688)이 발발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추진되던 영국의 국가적 근대화를 이론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해 각각 『리바이어던』(1651)과 『통치론』(1690)을 발표했다. 또한 프랑스혁명을 주도한 여러 세력은 루소의 『인간불평등기원론』(1755)이나 『사회계약론』(1762)을 자신들의 사상적 기반으로 삼은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많은 현대 국가들이 많든 적든 간에 이 자연법 이론에 사상적으로 빚을 지고 있는 것이라면 이 이론이 지니는 장단점은 오늘날에도 정치철학적 사유의 기초를 이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근대 자연법 이론은 여전히 그 이론적 개선과 실천적 반영을 고민하는 현대 철학자들의 주요 주제들 중 하나이다. 예를 들어 자연 상태를 대체하는 존 롤즈(John Rawls)의 원초적 입장이나 원자론적 개인을 넘어 사회적으로 인정된 필요에 관한 마이클 왈처(Michael Walzer)의 사회계약 구상 등등에서 말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고 있지만, 이미 프랑스혁명이 한창인 1793년 루소주의자 로베스피에르(Robespierre)의 공포정치를 목도하면서 자연법 이론의 개선에 몰두하던 이들이 있었으니, 이들이 바로 독일 고전철학의 주역들이다. 이 책은 이마누엘 칸트(Immanuel Kant), 요한 고틀리프 피히테(Johann Gottlieb Fichte), 프리드리히 셸링(Friedrich Schelling), 게오르크 빌헬름 프리드리히 헤겔(Georg Wilhelm Friedrich Hegel)로 대표되는 독일 고전철학의 자연법 이론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들 독일 고전철학자들의 자연법 이론이 지니는 매우 중요한 특징 두 가지가 있는데, 다음과 같다. 첫째, 바로 이들이 앞서 말한 자연 개념의 애매성을 극복하고 좀더 정교한 국가 이론의 사상적 기초를 닦으려 ...
  • 지은이의 말 5 저작 약어표 15 제1장 자연법 개념 21 1. 자연법칙과 자연법 25 2. 자연법과 자연권 31 3. 자연법과 실정법 36 4. 자연법 이론의 쇠퇴 40 제2장 칸트 47 1. 이의적(二義的) 자연 개념 50 2. 자연 상태 내의 자연법: 사법(私法) 56 3. 시민사회 내의 자연법: 공법(公法) 66 4. 전통적 한계와 전망 77 제3장 피히테 81 1. 법 개념: 자기의식의 조건 85 2. 법 개념의 적용 가능성: 상호인정과 상호제한 95 3. 법 개념의 체계적 적용: 근원법과 강제법 그리고 계약 104 4. 결단론의 한계 119 제4장 셸링 125 1. 도덕과 윤리 130 2. 권리학문과 근원권들 138 3. 강제권과 자연권 147 4. 개인과 국가 156 제5장 헤겔 163 1. 자연법 또는 사회계약 비판 167 2. 철학적 법학과 인륜성의 구조 175 3. 인륜적 국가의 기초 183 4. 이론과 현실 193 참고문헌 199 찾아보기 213
  • 남기호 [저]
  • 연세대 철학과에서 학사 및 석사를 졸업하고 독일 보훔Bochum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제주대 철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술한 책으로는 Hegels Begriff der Sittlichkeit in dessen Genese und in den Jenaer Systementwurfen(학위논문, 2008), [다시 쓰는 서양 근대철학사](공저, 2012), [현대 정치철학의 테제들](공저, 2014) 등이 있으며, 옮긴 책으로는 [게오르크 빌헬름 프리드리히 헤겔](2010), [베스텐트]Ⅰ, Ⅱ(공역, 2011, 2013)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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