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체성 문제에 대한 정치철학적 성찰 『대한민국이란 무엇인가』. ‘대한민국이란 무엇인가?’의 질문에 대한 해명의 시도로 최근 몇 년 동안 사회적 논란이 되어 왔던 국가 정체성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정치철학적 연구이다. 사회 현상들을 부분적이고 개별적인 이해 차원을 넘어 역사적이면서 총체적이고 유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국가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정치철학을 펼쳐낸다. 국가 정체성에 대한 이론적 성찰을 시작으로 정치적 지도력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실천적 성찰까지 담아냈다.
‘대~한민국!’이라는 월드컵 응원 구호를 통해서 더욱 우리에게 친숙해진 이름의 나라,
같은 나라에 산다고 하면서도 남남분열로 표상되는 보수-진보, 지역, 노사 간의 갈등과
대립으로 국가 정책의 효율적인 집행은 물론이고 국가 기강조차 흔들리는 나라,
그러면서도 세계 최고의 기업들과 세계 제일의 운동선수들을 배출해내는 저력의 나라,
야만과 첨단, 대담과 소심, 경박함과 치밀함, 무례함과 상냥함, 상업주의적 위선과
장인정신의 진정성이 공존하는 나라,
그 안에서 알콩달콩 살아가고 있기에 그 존재성이 친숙하고 지극히 자명하게 느껴지는 나라,
그런데 정작 그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과연 무엇인지 진지하게 반문할 경우
쉽게 대답할 수 있는가?
이 책은 바로 이러한 ‘대한민국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해명의 시도이다. 다시 말해서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경험적이고 부분적인 현상에 대한 탐구 차원을 넘어서서 그 실체를 탐구하려는 시도이다. 또한 이 책은 사회 세력들 사이의 격렬한 대립과 갈등의 원천으로서 최근 한국 정치의 화두로 등장하고 있는 국가 정체성 문제에 대한 해명의 시도이기도 하다. 저자는 국가 생활의 근본이자 그 실천적 함의가 심대한 국가정체성 문제에 대해서 한국의 학계는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세계학계의 연구 또한 그 실체를 밝히기에는 불충분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그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저자는 국가 정체성과 관련된 철학사 및 이론적 검토를 수행함과 아울러 국가정체성과 관련된 실천적 문제들을 정치철학적으로 검토한다.
국가정체성 문제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수행한 제1부의 논의는 먼저 국가정체성 위기에 대한 현대 미국 정치학의 연구가 정체성 및 국가정체성 개념 자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나 깊은 이해가 없이 국가정체성 위기라는 현상에 대한 표면적인 서술 및 일반화에 그침에 따라 그것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음을 비판한다. 그러한 비판적 논의 속에서 이스턴의 정치 체계 개념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다른 집단과의 배타적인 구분을 전제로 역사적 연속성 속에서 같은 구성원이라는 의식을 가진 인간집단”이라는 원초적인 국가 개념에 주목할 것을 주장한다. 국가 개념 자체에 내재한 그와 같음-다름의 대립 개념의 존재는 필연적으로 같음, 곧 정체성 개념 및 자아정체성 개념에 대한 철학사적 검토로 이어진다. 즉 고대 희랍의 에피카르모스의 희극에 희화적으로 제시된 정체성 개념에 대한 논의에서 시작하여 에릭슨 등 현대 심리학의 자아정체성 이론에 이르는 개념사적 발전 과정을 추적하면서 국가정체성 개념의 새로운 정립을 시도한다. 그리고 그러한 시도는 개인의 자아정체성은 개인이 각각 추구하는 직업이나 소업에 투영된 가치나 이상의 차원을 떠나 규정할 수 없으며, 집단이나 국가의 경우도 그와 같이 집합적으로 추구하는 가치나 이상과 분리하여 생각될 수 없다는 결론으로 나아간다. 그러면서 저자는 국가정체성이나 국가정체성 위기의 문제는 국가생활의 관련된 가치나 이념, 정치 체제의 이상, 역사관, 교육이나 문화 등 역사 및 정신사 전체의 차원에서 총체적으로 접근되어야 하며, 대한민국의 근·현대사 흐름 전체가 바로 국가정체성 위기의 역사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제2부는 국가정체성 문제를 그와 같이 역사 및 정신사 전체의 차원에서 총체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예비적 연구로서,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맥락에서 등장하고 제기되는 세계관, 시간관 및 역사관, ...다문화주의와 민족주의, 헌법, 지도력 등 국가정체성 문제와 관련된 여러 실천적 문제들 자체가 어떻게 총체적으로 연관되어 있는지를 실제로 보여주고 있다. 과거 밀레니엄의 열풍에 드러난 서구적 세계관의 지배 문제가 연호사용에 투영된 시간의식 및 역사의식의 문제로 어떻게 연관되며, 그러한 세계관적 문제가 민족주의의 문제, 헌법, 대통령제와 관련된 정치적 지도력의 문제로 연관되는지 근·현대사의 주요 쟁점들에 대한 총체적이면서도 심층적인 정치철학적 성찰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간디의 존재와 인도의 새로운 국가정체성 형성의 관계는 국가정체성의 위기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의 진정한 역할이 무엇인가를 시사한다.
마지막의 <맺는말>은 19세기 말 독일의 상황에 직면하여 “독일은 더 이상 국가가 아니다”라는 헤겔의 선언에 내포된 역사적 의미에 대한 논의로 시작된다. 저자는 이것을 근대 독일의 학자와 지식인들이 국가 정체성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독일의 정체성을 형성한 지성사적 계기로 해석하면서, 그러한 사례와의 관련 속에서 한국에서 현재의 국가정체성 위기를 근본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요구되는 학문과 교육의 역할, 특히 한국 인문·사회과학계의 지성사적 소명에 대해서 언급한다. 그리고 그러한 소명의 수행을 위해 근본적으로 요구되는 삶의 태도로서 진실성, 진정성, 진지성의 문제를 제기한다.
저자가 머리말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이 책은 저자가 3부작으로 기획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 연구’의 제1권이자 그 서설 격에 해당한다. 앞으로 보수와 진보 대립의 정신사적 기원 및 전개에 관한 연구인 제2권, 남북한의 민족사적 정통성 문제 등 여러 가지 이념적 해소 방안과 그 제도적 장치에 대한 연구인 제3권이 이어질 예정이다.
독자들은 이 책을 읽으면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실체를 새롭게 이해하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아울러 현실을 단순히 감각적으로 느끼고 외면적으로 관찰하는 차원을 넘어 그 근원에서부터 파악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말해서 현실 문제에 대해 철학적으로 성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탐색하는 계기도 갖게 되기를 기대한다.
들어가는 말: ‘대한민국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
제1부 이론적 성찰제1장 국가 정체성 및 국가 정체성 위기라는 주제
1. 국가 정체성이라는 말
2. 국가 정체성 위기 현상에 대한 현대 미국 정치학의 연구
3. 국가 정체성 문제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넘어서
제2장 이스턴의 정치 체계 개념 및 국가 개념 무용론 비판
1. 이스턴의 국가 개념 비판의 근간
2. 이스턴의 정치 체계 개념 비판
3. 이스턴의 정치 개념 비판과 국가 개념의 복원
제3장 국가 및 state라는 말과 개념, 그리고 국가 정체성 문제
1. 국가라는 말 등장의 역사 및 정신사
2. 국가 개념과 state 개념의 사이에서
3. 국가 개념에서 국가 정체성 개념으로
제4장 정체성과 자아 정체성: 고대 서양 철학사에서 문제의 기원과 전개
1. 같음과 다름, 동일성과 정체성
2. 성장 및 변화와 자아 정체성: 고대 서양 철학과 목적론적 자아 정체성 개념
3. 스토아 철학의 정체성 개념에서 근대 철학의 정체성 개념으로
제5장 자아 정체성에서 국가 정체성으로: 근대 서양철학 및 현대 심리학에서 자아 정체성 문제
1. 근대 서양 철학사에서 의식의 문...제와 자아 정체성
2. 근대 서양 철학사에서 목적론적 자아 정체성 개념의 부활
3. 현대 심리학에서 자아 정체성 연구와 목적론적 자아 개념, 그리고 국가 생활의 문제
제6장 국가 정체성 위기의 역사로서의 대한민국 근·현대사
1. 개인적 정체성, 집단적 정체성, 국가 정체성, 그리고 회의, 갈등, 좌절, 헌신의 동태론
2. 대한민국 정체성 연구를 향해
제2부 실천적 성찰제7장 국가 정체성과 서구적 세계관의 문제
1. 헬레니즘의 세계관
2. 헤브라이즘의 세계관
3. 서양적 세계관과 한국적 세계관의 문제
제8장 시간의식, 역사의식, 국가 정체성: 단기연호의 문제
1. 개인의 존재성과 시간의식, 자아의식, 그리고 주체성
2. 역법과 연호 탄생의 과학사와 정치사
3. 역사의식의 정치와 정치철학
4. 한국인의 역사의식과 단기연호의 문제
제9장 단기연호와 통일국가의 정체성 문제
1. 남한의 경우: 단기연호 제정과 폐지의 정치사와 역사의식
2. 북한의 경우: 주체연호의 역사의식
3. 서기연호, 주체연호, 그리고 단기연호와 통일국가의 정체성 문제
제10장 톨레랑스, 시민적 자유, 민족주의, 그리고 국가 정체성
1. 톨레랑스 이념과 톨레랑스 운동, 그리고 차이성과 정체성
2. 톨레랑스와 개인 및 집단의 정체성 문제
3. 집단적 정체성, 민족 정체성, 그리고 국가 정체성
4. 톨레랑스, 한국의 민족주의, 그리고 국가 정체성
제11장 헌법과 국가 정체성
1. 헌법이란 말과 개념, 그리고 헌정 이념
2. 정도전의 『조선경국전』과 근대 헌정 이념의 맹아 문제
3. 『경국대전』에서 『대한국 국제』까지: 근대 헌정 이념의 소멸과 부활
4. 한국 헌정 이념사와 대한민국 헌정사, 그리고 국가 정체성
제12장 국가 정체성과 정치적 지도력, 그리고 대통령
1. 대통령이라는 말의 역사 및 정신사
2. 헌법 66조에 대한 정치철학적 검토
3. 대통령의 자질
4. 대통령직을 위한 경쟁에 대한 몇 가지 단상
맺는 말
대한민국의 정체성 문제는 그러므로 한국인의 삶의 구조 및 정신세계에 대한 존재론적이며 총체적이고 역사적인 성찰과 더불어 그 구체적 측면에 대한 근원적이고 세밀한 탐색을 요구하는 방대한 주제다. 또한 그것은 이 시대의 한국인이 무엇을 위해 어떠한 형태 및 내용의 공동체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반문하면서 국가 생활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실천적인 주제이기도 하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민주화 투쟁’ 시대에는 민주화만 되면 국가 생활의 모든 문제가 순조롭게 해결될 것으로 믿었던 그 희망이 왜 그토록 손쉽고도 무참하게 깨질 수 있었던 순진한 희망이었는지, 당시만 해도 정치권의 영역에 머물렀던 대립과 갈등이 왜 사회 세력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사회 전체적인 분열과 더불어 국민 사이의 감정적 대립과 폭력적 갈등으로 나타나게 되었는지, 우리의 현실에 관한 절박하면서도 근원적인 질문과 관련된 주제다. 다시 말해서 이른바 ‘민주화 시대 이후의 민주주의’에 대한 근원적인 성찰을 토대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정치·사회적 갈등 및 분열 상태를 극복하고 새로운 국가 생활의 틀을 정립하고자 모색하고 모색해야만 하는 과업, 곧 이 시대의 역사적 현실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이 시대의 역사적 당위를 실현해야 한다는 구체적이면서도 추상적이고, 실천적이면서 사변적인 주제다. 특히 정치학의 경우 스스로의 학문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핵심적인 주제이자 국가 생활의 근본 목표를 탐구하는 심원한 주제, 이와 동시에 국민이 염증과 혐오감을 느낄 정도로 경박한 정치 언어와 원색적인 폭력성이 난무하는 정치 현실에 대한 근본적인 치유책을 모색하는 실천성 및 실용성을 수반한 주제, 그것이 바로 국가 정체성의 위기라는 주제인 것이다.
- <들어가는 말> 중에서, pp. 25-26
양승태 [저]
대전 출생으로,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노스웨스 턴대학교에서 밀(J. S. Mill) 연구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독일 튀빙엔대학교 철학부 및 고전학부와 미국 브라운대학교 고전학부에서 연구를 수행한 바 있으며, 한국정치사상학회 초대 및 2대 회장,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을 역임했다.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이다. 저서로는 『소크라테스의 앎과 잘남: 대화, 아이러니, 시민적 삶, 그리고 정치철학의 태동』, 『대한민국이란 무엇인가: 국가 정체성 문제에 대한 정치철학적 성찰』, 『우상과 이상 사이에서: 민주화 시대의 이데올로기들에 대한 비판적 성찰』, 『앎과 잘남: 희랍 지성사와 교육과 정치의 변증법』 등이 있고, 역서로는 레오 스트라우스의 『정치철학이란 무엇인가』 등이 있다. 그 밖에 ‘의사변증법과 의사실천적 윤리학’, ‘맥퍼슨에서 로크로, 그리고 로크를 넘어서’, ‘미개적 대동, 문명적 대동, 소강, 그리고 정치적 이상의 역사적 진화론’, ‘새바인의 정치사상사 이념 연구 서설’ 등 정치철학 및 동서양 정치사상사에 관련된 다수의 논문이 있다. 동서양 철학사 및 정치사상사에서 변증법 이념의 발전, 국가 정체성 문제에 대한 정치사상사 및 정치철학적 탐색 등이 주요 연구 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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