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자대상 : 공무원 시험 준비생
- 구성 : 이론 + 문제
- 특징 :
① 2020년 개정법 완벽반영
② 국가직 7,9급/법원/경찰공무원/변호사 시험 대비
[구성과 특징]
하나. 도표로 제시한 핵심포인트
각 장을 시작하면서 후술할 내용의 구조를 도표화하여, 학습에 앞서 전체적인 논리를 파악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세부 사항에만 몰두하여 중요한 맥락에 대한 이해를 놓치지 않도록 하여 효과적인 학습을 돕기 위함이다.
둘. 최근 출제경향 분석
각종 시험의 출제 횟수와 비율을 분석하여 각 장의 도입부에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출제 경향에 따른 학습 방향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 개념과 이론
정확한 개념을 견지하면서도 수험생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하게 서술하였다. 중요 사항은 음영과 굵은 서체로 표기하였고,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각주로 처리하여 본문 독해에 효율성을 기하면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풍부한 설명을 달았다.
넷. 풍부한 OX 문제
해당 내용을 묻는 핵심적인 기출 지문을 선별하여 보조 단에 배치하였다. 관련 해설을 바로 하단에 배치하여 학습의 흐름을 끊지 않으면서도 확인학습과 복습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PART 01 서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의 기본개념
CHAPTER 02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PART 02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CHAPTER 01 소송의 주체
CHAPTER 02 소송행위
PART 03 수사와 공소
CHAPTER 01 수사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CHAPTER 03 수사의 종결
CHAPTER 04 공소의 제기
PART 04 공판
CHAPTER 01 공판절차
CHAPTER 02 증거
CHAPTER 03 재판
PART 05 상소ㆍ비상구제절차ㆍ특별절차
CHAPTER 01 상소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CHAPTER 03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CHAPTER 04 특별절차
부록 판례색인
[머리말]
백광훈 형사소송법 제6판
제5판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과분한 호응 덕분에 2022년 시험 대비 개정 제6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이번 제6판은 큰 폭의 개정작업을 진행한 것인데, 그 주요 특징은 아래와 같다.
① ‘검ㆍ경 수사권 조정’의 내용을 담은 법령 개정을 자세하게 반영하면서도 본서의 체제에 어울리도록 각 해당 절차에서 알기 쉽게 정리하고자 하였다.
㉠ 2020년 2월 4일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에게는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이, 검사에게는 제한적 수사개시권과 사법경찰관의 수사에 대한 감독권이, 고소인ㆍ피해자 등에게는 일정한 이의신청권이 부여되었다. 이는 다수의 제도가 신설되었음을 의미한다.
㉡ 검ㆍ경 수사권 조정과 공판중심주의의 강화 및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도모하기 위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규정한 제312조 제1항이 개정되었는데, 이는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독자들이 2022년에 치러지는 각종 시험을 준비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 또한 상세히 설명하고 반영하였다.
㉢ 2020년 1월에 제정되고 12월에 일부 개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을 요약ㆍ소개하였다.
㉣ 형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0년 12월 일부 개정된 대법원규칙인 「형사소송규칙」의내용을 반영하였다.
㉤ 형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0년 10월 새롭게 제정된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수록하였다.
② 2020년 12월 개정 「형사소송법」을 반영하였다. 이는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 로펌 등의 변호사 경력자가 법관으로 임용되기 전에 소속된 로펌ㆍ기업에 대한 재판에 있어서 공정한 재판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척사유가 신설되었다(형사소송법 제17조 제8호, 제9호). 소위 ‘후관 예우 방지’ 규정이다.
㉡ 우리말에 맞게 순화한 형사소송법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는 1954년 제정되어 시행된 현행 형사소송법에 계속 남아있는 제정 당시의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일상적인 언어 사용 규범에도 맞지 않는 내용을 일반 국민들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에 그 이유가 있다고 한다. 필자의 강의에서는 이 개정 형사소송법을 ‘우리말 순화 개정 형사소송법’이라 부르고 있다. 2020년 12월 우리말 순화 개정 형사소송법의 시행은 2021년 12월 9일부터이지만 역시 독자들의 응시 일정을 고려하여 완벽하게 반영하였다. 다만, ‘우리말 순화 개정 형사소송법’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동일한 표현을 사용한 조문에 대해서 일부는 개정되고 일부는 개정되지 않았거나 다소 무리한 개정으로 보이는 부분도 없지 않다. 법률을 지도하는 입장에서 아쉬운 부분이 아닐 수 없다.
③ 이외에 형사절차 관련 법령들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였다.
④ 2020년 11월 19일까지 판시된 대법원 판례들을 반영하였다. 이후 판시된 대법원 판례들은 예년과 다름없이 추후 최신판례특강 등의 강의를 통해서 보충할 계획이다.
⑤ 그동안 발견된 오탈자 등을 바로잡았다.
⑥ 이외에는 초판의 집필원칙을 준수하였다.
백광훈 [저]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및 동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동대학교 동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연세대학교 대학원 제34대 총학생회장(1996) (前) 광운대, 배재대, 한림대 법학과 형사법 및 형사정책 강사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형사법 강사 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신종범죄 자문위원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형사정책연구원(K.I.C.) 전문연구원(2000-2004) 비판적 사고 연구소(C.T.I.) 연구위원(이사) 한국법학교육원, 한림법학원 사법시험 형법 강사 서울법학원 법무사시험 형법 강사 남부, 이그잼, 윌비스 고시학원 법원검찰팀장 겸 형법강사 (現) 법검단기고시학원 총괄대표 법검단기·공단기 형법·형사소송법 대표교수 백광훈공무원수험연구소장 공단기 면접 대표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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