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9급 세무직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쓰여진 최적의 세법 기본서다.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확대,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도 개선,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등 출간일까지 개정된 세법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였다. 전 분야에 걸쳐 복잡한 법조문과 내용을 요약하고 도표화하였으며 비교정리할 부분은 비교요약하였다. 기출문제 등 문제집과 연동되도록 교재의 구성과 순서를 일치시켰고, 단권화할 수 있도록 집필하였다.
구성과 특징
공무원 세법 출제경향
공무원 세법 시험은 총 20문항(7급 25문항)이 출제되고 있는데 크게 6개 단원에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 6개 단원은 I 국세기본법(9급 4~5문항, 7급 8문항), II 국세징수법(9급 2문항, 7급 4문항), III 법인세법(9급 4~5문항, 7급 5문항), IV 소득세법(9급 3~4문항, 7급 4문항), V 부가가치세법(9급 3~4문항, 7급 4문항) VI 상속세 및 증여세법(7,9급 0~1문항) 으로 최근 기출문제를 분석해보면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국세징수법의 출제비중이 높고, 다른 범위에서도 고르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3법인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과 일반세법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을 중심으로 학습하고 고득점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기타 부분도 놓치지 않고 공부해야 고득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세법 파트별 학습방법
Ⅰ
국세기본법(9급 4~5문항, 7급 8문항)
국세기본법은 각 세목의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열거한 법으로서 시험에 평균적으로 4~5문항(7급 8문항)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다른 파트와 조금 다르게 대부분 암기사항으로 큰 흐름과 기본개념에 대한 숙지를 한 후 문제를 병행하여 풀면서 세밀하게 암기할 부분을 반복적으로 학습해야 할 것입니다.
Ⅱ
국세징수법(9급 2문항, 7급 4문항)
국세징수법은 국세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으로서 시험에 평균적으로 2문항(7급 4문항)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출제 비중이 작더라도 적은 투입으로 효율이 높은 파트일 수 있으므로 꼼꼼히 정리 하여야 할 것입니다.
Ⅲ
법인세법(9급 4~5문항, 7급 5문항)
법인세법은 법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를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 상대적으로 다른 파트에 비해 범위가 방대하고 시험에 평균적으로 4~5문항(7급 5문항)이 출제되는 등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 파트입니다. 특히 세무조정을 통한 소득처분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해당 항목별로 학습하여야 하는데 처음 공부하는 수험생들은 다소 난해하게 보일 수 있겠으나 수업에서 설명하는 방식대로 잘 따라만 오면 고득점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Ⅳ
소득세법(9급 3~4문항, 7급 4문항)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를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 크게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이라는 3가지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고 시험에는 평균적으로 3~4문항(7급 4문항)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의 정확한 구분과 내용을 파악하고 종합소득의 개별소득인 이자ㆍ배당ㆍ사업ㆍ근로ㆍ연금ㆍ기타소득에 대한 내용을 학습하여야 하며 종합소득공제 및 각종 세액공제에 대한 부분도 출제되므로 이론을 확실하게 정리하여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퇴직소득과 양도소득 등 특수파트도 대비하셔야 고득점을 할 수 있습니다.
Ⅴ
부가가치세법(9급 3~4문항, 7급 4문항)
부가가치세법은 재화와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대한 과세를 하는 법으로서 시험에는 평균적으로 3~4문항(7급 4문항)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특히 재화와 용역의 범위, 공급시기, 과세표준의 계산, 영세율과 면제, 매입세액공제 등 부가가치세법 특유의 계산구조를 이해하고 과세구조에 대해 파악하면 고득점을 얻을 수 있는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은 파트입니다. 법인세와 소득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범위로서 같은 비중이 출제되므로 부가가치세 전체 범위에 대한 전반적인 대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Ⅵ
상속세 및 증여세법(7,9급 1문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매년 1문제가 출제되고 있고 전반적이고 종합적인 상속ㆍ증여 흐름 및 신고ㆍ납부 절차에 대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사항을 모두 숙지하는 것 보다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ⅦⅦ
조세총론(7,9급 0~1문항)
조세총론에서는 매년 출제가 안되거나 몇 년에 한번정도 1문제가 출제되고 있으며 내용이 적어 내용을 모두 숙지하는데 어려움이 없어 간단히 정리하시면 충분합니다.
Ⅷ
종합부동산세법(7,9급 0~1문항)
종합부동산세법 또한 매년 출제가 안되거나 몇 년에 한번정도 1문제가 출제되고 있는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 혹은 종합부동산세법 이렇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조세총론과 마찬가지로 공부할 내용이 많지 않아서 내용을 모두 숙지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특히 최근에 이슈가 되는 부분이라 꼭 한번은 정리하는게 필요합니다.
머리말
이 책은 7급ㆍ9급 세무직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쓰여진 최적의 세법 기본서입니다. 또한 이 책은 필자가 과거에 저술한 다양한 세법서적을 토대로 공무원 시험의 출제범위와 수준을 고려해서 세법의 초급수준부터 중ㆍ고급수준까지 모든 내용을 체계적으로 수록하여 문제풀이의 해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사항에 역점을 두고 집필하였습니다. 또한 세법의 방대한 양과 난해함에 어려움을 느끼는 수험생들을 위해 가독성을 높이고 쉽게 서술함으로써 반복적으로 학습하게 하여 고득점으로 합격하기 위한 길잡이가 되고자 이 책을 집필하였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확대,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부가
가치세 예정고지 제도 개선,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등 신설, 성실신고 확인제 등 적용대상 소규모법인 범위 확대,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합리화, 납세조합 세액공제 한도 신설, 사업 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적용 보완, 납부지연가산세 부담 완화,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공제 제도 개선 선발급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특례 요건 완화 등 출간일까지 개정된 세법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전 분야에 걸쳐 복잡한 법조문과 내용을 요약하고 도표화하였으며 비교정리할 부분
은 비교요약하여 단기간안에 회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편집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셋째, 기출문제 등 문제집과 연동되도록 교재의 구성과 순서를 일치하였고 교재를 단권화
할 수 있도록 하여 이 교재 하나로 단기간 내에 합격할 수 있도록 집필하였습니다.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했으나, 미처 발견하지 못한 실수나 또는 내용정리에 있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험생들의 의견 및 기탄없는 질책과 충고를 경청하여 계속 수정 및 보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보다 더 좋은 책을 만들기 위해 편집과 디자인 구성에 열성을 아끼지 않은 출판사 사장님과 편집자 및 관계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바쁘다는 핑계로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지 못해도 한결같이 나를 믿고 묵묵히 지원해주는 아내와 두 아들에게 이 글을 통해 미안함과 사랑의 마음을 가득 전합니다.
2023년 1월저자 장 민
장민 [저]
공인회계사로 서울대학교를 졸업했다. 회계사경력 삼정회계법인·신승회계법인, 현 진세무회계사무소 대표회계사이다. 학교강의 웅지세무대학교 조교수, 성신여자대학교 강사, 단국대학교(죽전) 겸임교수, 실무강의 현 대한(서울)상공회의소 실무교육강사, 현 조세일보 재무교육원 실무교육강사, 현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연수원 강사이다. 학원강의 웅지경영아카데미 강사, 우리경영아카데미 강사, 현 아이파경영아카데미 강사이다. 저서로는 2023 세법개론(나눔), 2023 객관식세법(나눔), 2023 코어세법시리즈(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나우퍼블리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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