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공무원 시험 대비 형사소송법 써머리 교재 제3판이다. 최근 개정법률을 반영하였고, 제2판 출간 이후 2023년 상반기까지 판시된 대법원 판례 등의 최신판례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이외에도 그동안 강의를 하면서 발견된 오탈자를 바로잡았다.
Ⅰ
서 론
part I 서론
chapter 1 형사소송법의 본질
01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4
02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4
chapter 2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01 형사소송법의 이념 7
02 형사소송의 구조 8
part II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chapter 1 소송주체
01 법 원 13
02 검 사 27
03 피고인 32
04 변호인 43
05 기 타 50
chapter 2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01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51
02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60
03 소송조건 61
part III 수사와 공소
chapter 1 수 사
01 수사의 의의와 구조와 조건 66
02 수사기관 66
03 수사의 개시 71
04 임의수사 84
chapter 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01 대인적 강제수사 102
02 압수·수색·검증·감정 141
03 수사상의 증거보전 161
chapter 3 수사의 종결
01 사법경찰관과 검사의 수사종결 166
02 공소제기 후의 수사 171
chapter 4 공소의 제기
01 공소와 공소권이론 173
02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174
03 공소제기의 방식 182
04 공소제기의 효과 187
05 공소시효 190
PART IV 공판
chapter 1 공판절차
01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198
02 공판심리의 범위 200
03 공판준비절차 214
04 증거개시 220
05 공판정의... 심리 224
06 공판기일의 절차 232
07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243
08 공판절차의 특칙 264
chapter 2 증 거
01 증거법 일반 289
02 증명의 기본원칙 292
03 자백배제법칙 303
04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308
05 전문법칙 312
06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345
07 탄핵증거 351
08 자백의 보강법칙 354
09 공판조서의 증명력 359
chapter 3 재판
01 재판의 기본개념 362
02 종국재판 367
03 재판의 확정과 효력 381
04 소송비용 및 기타 절차 388
PART V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chapter 1 상소
01 상소 일반 394
02 항 소 415
03 상 고 427
04 항 고 435
chapter 2 비상구제절차
01 재 심 444
02 비상상고 454
chapter 3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01 재판의 집행 456
02 형사보상과 무죄판결에 대한 비용보상 463
chapter 4 특별절차
01 약식절차 469
02 즉결심판절차 474
03 소년형사절차 480
04 배상명령절차와 범죄피해자구조제도 483
APPENDIX 부록
01 청구권자 정리 490
02 ‘또는(이나)’과 ‘및’ 정리 496
03 형사소송법 두문자 정리 498
04 형사소송법 숫자 정리 511
[머리말]
3판 머리말
제2판에 대한 독자들의 성원에 힘입어 불과 1년 만에 아래의 수정사항을 담은 2024년 시험 대비 제3판 개정판을 펴내게 되었다.
첫째, 긴급감청에 관하여 법원의 사후허가 취득을 강제하는 내용을 담은 2022.12.27. 개정 「통신비밀보호법」과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 등의 보호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의 보장을 담은 2023.7.11. 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의 최근 개정법률을 반영하였다. 특히 2023.10.12.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개정 성폭력처벌법은, 동석자의 성립진정 진술만으로 영상물에 수록된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여한 구법상 규정이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2021년 1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변호사가 없는 19세 미만 피해자 등에 대한 국선변호사 선정, 신뢰관계인과 진술조력인의 참여 확대, 19세 미만 피해자 등의 진술에 대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인정의 특례 등의 제도를 마련하고 있기에, 이러한 내용을 본 개정판에 적절하게 수록하고자 하였다.
둘째, 2023년 9월 현재 입법예고 중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도 그 시행(2023.11.1. 시행 예정)을 대비하여 본 개정판에 반영하였다.
셋째, 제2판 출간 이후 2023년 상반기까지 판시된 대법원 판례 등의 최신판례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넷째, 이외에도 그동안 강의를 하면서 발견된 오탈자를 바로잡았음은 물론이다.
끝으로 초판부터 본 제3판까지 변함없이 본서의 출간을 도맡아주신 도서출판 박영사의 임직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기록해둔다.
2023년 9월
백 광 훈
학습질문 | http://cafe.daum.net/jplpexam (다음카페 백광훈형사법수험연구소)
백광훈 [저]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및 동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동대학교 동대학원 박사과정 수료(형사법), 연세대학교 대학원 제34대 총학생회장(1996), 전 광운대.배재대.한림대 법학과 형사법 및 형사정책 강사, 전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형사법 강사, 전 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신종범죄 자문위원, 전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형사정책연구원(K.I.C.) 전문연구원, (주)아모르에듀-이그잼 검찰/경찰/법원 대표교수, 비판적사고연구소(C.T.I.) 연구위원(이사), 한국법학교육원 · 한림법학원(사법시험)서울법학원(법무사시험)남부행정 · 이그잼 · 윌비스고시학원(국가직 · 법원직 공무원시험)부산 대한민국경찰학원(경찰공무원시험)부산 · 대구 한국경찰학원(경찰공무원시험)공단기 · 법검단기 형법 · 형사소송법 대표교수(국가직 · 법원직 공무원시험), 메가공무원 형사법 대표교수(국가직 · 법원직 공무원시험)경단기 형사법 대표교수(경찰공무원시험). 주요(편)저서로는 'LOGOS 형법강의(제6판 증보판)', 'LOGOS 형법총론(제6판 증보판)', 'LOGOS 형법각론(제6판 증보판)', 'LOGOS 형사법전(제7판)', 'LOGOS 경찰법전(제2판 전면개정판)', 'LOGOS 검찰9급형법 전용문제집(제7판)', 'LOGOS 경찰형법 전용문제집(제6판)', 'LOGOS 법원형법 전용문제집(제6판)', '검찰7급형법 전용문제집(제6판)', 'LOGOS 최신판례형법(2011년판)', 'LOGOS 형법체크노트(제1판)', 'LOGOS 형법요해(제1판)', '백광훈 형법총론', '백광훈 형법각론', '백광훈 형사소송법(1ㆍ2)', '백광훈 풀어쓴 형사법전', '백광훈 형법총론 핵지총 OX', '백광훈 형법각론 핵지총 OX', '백광훈 형사소송법 핵지총 OX', '백광훈 형법 최신판례집(최판총)', '백광훈 형사소송법 최신판례집(최판총)', '백광훈 형법 새로 쓴 필기노트', '백광훈 형사소송법 간추린 필기노트', '백광훈 형법 퍼펙트 써머리(퍼써)', '백광훈 형사소송법 퍼펙트 써머리(퍼써)', '백광훈 형법 통합 대표유형 기출문제집', '백광훈 형사소송법 통합 대표유형 기출문제집'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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