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조정과 관련한 최신개정법령(2023.11.17.개정)까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을 분석·반영하였고,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과 관련한 규정을 개편한 성폭력처벌법까지도 철저히 반영하였다. 본서를 바탕으로 사례풀이까지 연계하여 손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수사와 증거분야에 있어서 세세한 논점과 내용을 정비하고 최신판례를 적극 반영하였다.
Preface
2024년 경찰승진시험은 최신판례를 바탕으로, 최신의 사안들이 집중 출제되었다. 또한 단문점수
보다는 사례점수에 초점을 맞추어 채점이 이루어져 시험을 응시한 많은 현직분들이 곤란을 겪었
다. 핵심은 단지 암기가 아니라 얼마나 형사절차를 제대로 이해하느냐에 따라 득점이 나올 수 있
는 출제와 채점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최고의 형사법전문가인 현직들을 대상으로 한
시험으로서, 수사권독립, 책임수사제도 등을 지탱할 수 있는 수험과정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수긍
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필자는 경찰승진시험이 단순한 암기경연대회가 아니라는 점을 숙고하여, 단문의 학습이 단지
암기를 위한 전단계가 아니라, 형사절차를 제대로 이해하고 사례의 풀이를 위한 초석이 되는 학습
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전체적으로 순서를 재배열하였다. 본서의 순서 재배열은 수사에서 증
거부터 체계적으로 학습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형사절차를 이해하고 사례를 쓸 능력이
배양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사례출제가 빈발하는 수사상 압수·수색절차라는 단문을 추가하였고, 형사절차의 이해에서
큰 의미가 없는 3~4개의 단문을 삭제하였다.
본서의 독자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단문을 단순히 암기용으로 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
형사절차를 이해하여 사례학습의 초석을 다져야 한다는 것이다.
경찰승진 시험은 경찰내부에 엄청난 활력소가 된다. 승진시험 공부를 통해 개정된 법령과 최신판례에
대한 지식을 얻고 그 지식을 활용하여 상당수의 사건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승진공부를 하는 1명으로 인해 십 수 명이 원활하게 업무를 처리하곤 한다.
필자는, 실무, 판례, 학계의 견해에 맞추어 상당한 내용의 단문서술을 정비하였다. 또한 촉박한
시간에 학습을 하고 채점을 하는 많은 분들의 노고를 덜어드리기 위해, 학습 및 채점난이도가 있
는 중요단문들에 대해 채점기준표를 예시로 작성하였다.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사권조정과 관련한 최신개정법령(2023.11.17.개정)까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
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을 분석·반영하였고,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과 관련한
규정을 개편한 성폭력처벌법까지도 철저히 반영하였다.둘째 본서를 바탕으로 사례풀이까지 연계하여 손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수사와 증거분야에 있
어서 세세한 논점과 내용을 정비하고 최신판례를 적극 반영하였다. 특히 압수·수색절차와
관련하여 많은 판례가 나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별도의 단문으로 수록하였다.
셋째 출제유력한 중요단문들에 대해 채점기준표를 만들어 학습과 채점의 편의를 도모하고, 무엇
이 키워드인지를 독자들이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전체적인 검토를 판례와 현행법령의 해석론과 일치시킴으로써, 학설과 판례를 유기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 체계적으로 쌓아가는 학습을 위해 단문의 목차를 재정비하여 단문순서대로의 학습만으
로도 이해의 폭이 넓어질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단문은 결국 암기하여야 한다. 그러나 처음부터 암기위주로 학습하는 것은 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향후 이어질 사례학습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결국, 이해 없는 암기는 사상누각(沙上樓閣)에
불과하다. 필자는 단문암기의 편의를 위...해 형사소송법 주관식 단문X노트를 최대한 빠른 시기에 함
께 발매할 예정이며, 통합사례 역시 최신 논점을 반영하여 상당수를 개정할 예정이다. 단문에 대한
충실한 이해는 향후 이어질 단문암기와 사례학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본서가 나오기까지 함께 해준 김백선, 홍민교, 이종배, 노채선님께 감사의 말을 전한다. 또한
필자의 강의가 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준 하우패스의 권형진, 지호남님께도 감
사드린다. 최신의 출제경향의 변화에 최대한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강의로 독자분들
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림과 동시에 독자분들의 노력과 열정, 진심에 경의를 표하며 본서의 서문
을 마무리하기로 한다.
2024. 1.22.
필자 정주형
정주형 [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형사법과정 수료. 서남대학교 객원 교수(형사법). 평생진흥교육원 학점은행 형사법 교강사. 한림법학원 형법, 형사소송법 전임. 한림유레카 로스쿨학원 형사법 전임.
전체 0개의 구매후기가 있습니다.
인터파크도서는 고객님의 단순 변심에 의한 교환과 반품에 드는 비용은 고객님이 지불케 됩니다.
단, 상품이나 서비스 자체의 하자로 인한 교환 및 반품은 무료로 반품 됩니다.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가능 공급받으신 상품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혹은 그사실을 알게 된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 상품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경우 소비자의 고객변심에 의한 교환은 상품의 포장상태 등이 전혀 손상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구매확정 이후(오픈마켓상품에 한함) 고객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물품의 가치가 떨어진 경우 포장 개봉되어 상품 가치가 훼손된 경우
다배송지의 경우 반품 환불
다배송지의 경우 다른 지역의 반품을 동시에 진행할 수 없습니다. 1개 지역의 반품이 완료된 후 다른 지역 반품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상품의 교환
중고상품은 제한된 재고 내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므로, 교환은 불가능합니다.
오픈마켓 상품의 환불
오픈마켓상품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업체에게 있으므로, 교환/반품 접수시 반드시 판매자와 협의 후 반품 접수를 하셔야하며, 반품접수 없이 반송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경우 상품 확인이 어려워 환불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송예정일 안내
인터파크 도서는 모든 상품에 대해 배송완료예정일을 웹사이트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인터파크 직배송 상품>
상품은 월~토요일 오전 10시 이전 주문분에 대하여 당일 출고/당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은 서울지역/평일 주문분은 당일 출고/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며, 서울외지역/평일 주문분의 경우는 오후 6시까지 주문분에 대하여 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단, 월요일은 12시까지 주문에 한함)
상품은, 입고예정일(제품출시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
~
상품은 유통특성상 인터파크에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상품으로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준출고일:인터파크가 상품을 수급하여 물류창고에서 포장/출고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
<업체 직접배송/오픈마켓 상품>
~
상품은 업체가 주문을 확인하고, 출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2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일이내 출고가 시작되지 않을시, 오픈마켓 상품은 자동으로 주문이 취소되며, 고객님께 품절보상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배송비 안내
도서(중고도서 포함)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음반/DVD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잡지/만화/기프트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음반/DVD를 함께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잡지/만화/기프트/중고직배송상품을 함께 구매하시면 :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업체직접배송상품을 구매시 : 업체별로 상이한 배송비 적용
* 세트상품의 경우 부분취소 시 추가 배송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북카트에서 배송비없애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동일업체상품을 조금 더 구매하시면, 배송비를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배송 안내
인터파크도서에서는 국내에서 주문하시거나 해외에서 주문하여 해외로 배송을 원하실 경우 DHL과 특약으로 책정된 요금표에
의해 개인이 이용하는 경우보다 배송요금을 크게 낮추며 DHL(www.dhl.co.kr)로 해외배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외배송은 도서/CD/DVD 상품에 한해 서비스하고 있으며, 다른 상품을 북카트에 함께 담으실 경우 해외배송이 불가합니다.
해외주문배송 서비스는 인터파크 도서 회원 가입을 하셔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알아두세요!!!
도매상 및 제작사 사정에 따라 품절/절판 등의 사유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오픈마켓업체의 배송지연시 주문이 자동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출고가능 시간이 서로 다른 상품을 함께 주문할 경우 출고가능 시간이 가장 긴 기준으로 배송됩니다. 유통의 특성상 출고기간은 예정보다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수 있습니다. 택배사 배송일인 서울 및 수도권은 1~2일, 지방은 2~3일, 도서, 산간, 군부대는 3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
전체 0개의 구매후기가 있습니다.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가능 
상품은 월~토요일 오전 10시 이전 주문분에 대하여 당일 출고/당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은 서울지역/평일 주문분은 당일 출고/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며,
상품은, 입고예정일(제품출시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
~ 
상품은 유통특성상 인터파크에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상품으로
상품은 업체가 주문을 확인하고, 출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