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형법과 형사법(순경 및 경찰간부)을 수험용으로 공부하는 수험생을 위한 기본서에 해당한다. 2022년부터는 국가직(검찰, 마약수사, 철도경찰)에서 ‘형법’이 필수과목이 되고, 경찰시험(순경채용, 경찰간부)에서는 기존의 형법, 형사소송법이 ‘형사법’이란 단일과목으로 합쳐지게 됩니다. 특히 순경시험과 경찰간부 시험의 경우 다음과 같이 구체화 됩니다.
제1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8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23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43
제4절 낙태의 죄 50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52
제2장 자유에 관한 죄 60
제1절 협박의 죄 60
제2절 강요의 죄 69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77
제4절 약취와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84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92
제3장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120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120
제2절 신용ㆍ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47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171
제1절 비밀침해의 죄 171
제2절 주거침입의 죄 175
제5장 재산에 관한 죄 189
제1절 재산죄 일반 189
제2절 절도의 죄 214
제3절 강도의 죄 230
제4절 사기의 죄 256
제5절 공갈의 죄 292
제6절 횡령의 죄 301
제7절 배임의 죄 329
제8절 장물의 죄 357
제9절 손괴의 죄 367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377
제2편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394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394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402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405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419
제5절 교통방해의 죄 423
제2장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432
제1절 문서에 관한 죄 432...
제2절 통화에 관한 죄 488
제3절 유가증권ㆍ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496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511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516
제1절 먹는 물에 관한 죄 516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520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523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523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531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537
제3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544
제1절 내란의 죄 544
제2절 외환의 죄 548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555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557
제2장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560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560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605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633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644
제5절 무고의 죄 659
머리말
본 교재는 형법과 형사법(순경 및 경찰간부)을 수험용으로 공부하는 수험생을 위한 기본서에 해당합니다. 2022년부터는 국가직(검찰, 마약수사, 철도경찰)에서 ‘형법’이 필수과목이 되고, 경찰시험(순경채용, 경찰간부)에서는 기존의 형법, 형사소송법이 ‘형사법’이란 단일과목으로 합쳐지게 됩니다.
특히 순경시험과 경찰간부 시험의 경우 다음과 같이 구체화 됩니다.
① 형법총론 35% 내외
② 형법각론 35% 내외
③ 형사소송법 30% 내외(수사와 증거 각 15%)
이렇듯 필수과목으로 수험생을 평가하여 직렬전문성을 강화하고 실무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형사법을 중요과목으로 학습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그 간의 국가직, 경찰간부, 순경채용 및 승진 시험 등을 분석하여 가장 효율적인 교재를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출제경향에서도 단순암기 사항보다는 제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요구하는 문제가 증가함을 고려하여 단순 암기를 유도하는 키워드 방식이 아니라 이해를 최우선으로 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형법 교재는 전체 2권으로 구성이 됩니다. ‘형법총론’과 ‘형법각론’으로 구성이 되고, 이번에 출간하는 형법교재는 총론과 각론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교재에 대한 강의는 ‘공단기, 법검단기’, ‘경단기’에서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형법은 처음 접근할 때 용어의 낮설음 때문에 좀처럼 다가가기 어렵지만, 이해를 중심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접근해서 용어의 낮설음이 사라질 때 쯤이면 효자과목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본 기본서는 기초이론부터 심화내용까지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 조금만 강의의 도움을 받으면 빠르고 효율적인 학습효과를 줄 수 있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처음 한 걸음을 내딪기는 힘들 수 있지만, 그 힘든 한 걸음이 여러분의 조기 합격에 초석이 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성실함으로 매일 매일을 채워 가시길 바랍니다.
2023년 7월
노량진 연구실에서 이 윤 탁 드림
이윤탁 [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동 대학 법과대학 법학과 대학원을 졸업했다. 메가CST 경찰공무원학원 대표 강사, 대전국민경찰학원 대표 강사를 역임했다. 현재 법검단기 형사소송법 대표 강사, 공단기 형사소송법 대표 강사, 교정보호단기 형사소송법 대표 강사, 경찰간부단기 형사법 대표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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