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자대상 : 변호사 시험 준비생
- 구성 : 이론+문제+해설
- 특징 :
① 2017년 1월 실시된 제6회 변호사 시험문제, 2016년 실시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시험 문제 3회분의 해설 추가
② 변경 판례와 법률을 기준으로 해설 보완
③ 헌법 교과서의 서술 순서에 따른 문제 게재
제1편 총 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3
제1절 헌법의 의의 3
제2절 헌법의 법원과 헌법학연구 5
제1항 헌법의 법원 5
제2항 헌법해석과 합헌적 법률해석 5
제3절 헌법의 제정·개정·변천 8
제1항 헌법의 제정 8
제2항 헌법의 개정 9
제4절 헌법의 수호 12
제1항 국가긴급권 12
제2항 저항권 12
제2장 대한민국헌법 총설 14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 헌법의 개정과정 14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26
제1항 국가형태 26
제2항 국가의 구성요소 26
제3절 헌법전문 및 헌법의 기본원리 34
제1항 헌법 전문 34
제2항 헌법의 기본원리 36
제4절 헌법의 기본질서 60
제1항 정치적 기본질서 60
제2항 경제적 기본질서 61
제3항 평화주의적 국제질서 70
제5절 헌법의 기본제도 73
제1항 헌법과 제도적 보장 73
제2항 정당제도 74
제3항 선거제도 86
제4항 공무원제도 108
제5항 지방자치제도 110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총 론 129
제1절 기본권의 의의 129
제2절 기본권의 성격 130
제3절 기본권의 분류와 체계 130
제4절 기본권의 주체 130
제5절 기본권의 효력 140
제1항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1...40
제2항 기본권의 대사인적(제3자적) 효력 140
제3항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141
제6절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147
제7절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164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법앞의 평등 168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168
제2절 평등권 182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203
제1절 자유권적 기본권 총론 203
제2절 인신의 자유권 203
제1항 생명권 203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 203
제3항 신체의 자유 203
제3절 사생활 자유권 221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21
제2항 주거의 자유 232
제3항 통신의 자유 232
제4항 거주·이전의 자유 236
제4절 정신적 자유권 242
제1항 양심의 자유 242
제2항 종교의 자유 245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 248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268
제5항 학문·예술의 자유 280
제4장 경제적 기본권 283
제1절 재산권 283
제2절 직업의 자유 304
제5장 정치적 기본권 317
제1항 민주정치와 정치적 기본권 317
제2항 참정권 317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331
제1절 청원권 331
제2절 재판청구권 333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350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355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357
제7장 사회적 기본권 358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구제와 체계 358
제2절 인간다운 생활권 361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365
제4절 근로의 권리 379
제5절 근로3권 382
제6절 환경권 390
제7절 혼인·가족·모성보호·보건에 관한 권리 390
제8장 국민의 의무 395
제3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론의 기초와 체계 399
제2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399
제1절 국민주권의 원리 399
제2절 대의제의 원리 402
제3장 통치구조의 형태(정부형태) 406
제4장 통치작용 409
제1절 입법작용 409
제2절 집행작용 411
제3절 사법작용 411
제5장 국회와 국회의원 420
제1절 국 회 420
제1항 의회주의(의회제도) 420
제2항 국회의 구성·조직·운영 420
제3항 국회의 권한 430
제2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449
제6장 대통령과 정부 461
제1절 대통령 461
제1항 대통령의 선거 461
제2항 대통령의 신분과 직무 462
제3항 대통령의 권한 464
제4항 대통령과 행정부 473
제5항 행정입법 476
제2절 협의의 정부 490
제1항 정부의 의의 490
제2항 국무총리 492
제3항 국무위원 494
제4항 국무회의 494
제5항 행정각부 494
제6항 대통령의 자문기관 494
제3절 감사원 494
제4절 선거관리위원회 496
제7장 법 원 499
제1절 사법권의 독립 499
제2절 법원의 조직과 권한 509
제8장 헌법재판소 518
제1절 헌법재판 일반론 518
제2절 위헌법률심판 535
제3절 탄핵심판 557
제4절 정당해산심판 561
제5절 권한쟁의심판 565
제6절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 585
제1항 청구인능력 585
제2항 공권력의 행사 혹은 불행사 587
제3항 청구인적격 603
제4항 보충성 610
제5항 권리보호이익 615
제6항 청구기간 618
제7절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 623
판례색인 631
머 리 말
이번 개정판에는 2017년 1월에 실시된 제6회 변호사 시험문제와 2016년 실시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시험 문제 3회분의 해설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오·탈자를 바로 잡고 변경된 판례와 법률을 기준으로 해설을 보완을 하였습니다. 문제의 게재순서는 헌법 교과서의 서술 순서에 따라 기출문제를 먼저, 모의고사문제를 다음으로 하는 기존의 방식을 유지하였습니다.
제6회 변호사 시험 선택형 헌법문제에서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묻는 지문이 전체 90개 지문 중 70여개를 차지하여 예년과 마찬가지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이 가운데 2016년 헌법재판소 결정을 묻는 지문이 16개나 되어 최신 판례의 비중이 아주 높았다는 점에서는 예년과 다릅니다. 이외에 헌법(2개), 헌법재판소법(6개), 국회법(5개), 법원조직법(3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1개), 헌정사(2개) 등을 묻는 지문이 출제되어 헌법의 부속법률에 관한 지문의 비율이 다른 해에 비해 조금 더 높았습니다. 이와 함께 5지 택일의 문제(7문제)보다 지문조합형의 문제(13문제)가 훨씬 많아 수험생으로서는 문제의 체감 난이도가 높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상황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으며, 그에 비례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는데 요구되는 노력과 시간 역시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불필요한 시행착오와 혼란을 줄일 수 있는 충실하며 정확한 내용의 자료가 요구됩니다. 그 어떤 해설서보다 해설의 정확성과 충실성이 담보된다고 자부하는 ‘도서출판 학연’의 ‘Rainbow 변시기출·모의해설’ 시리즈 중 하나인 이 책이 바로 그런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이 책이 독자들의 희망을 실현하는데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자료가 될 수 있으리라 믿으며, 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독자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건투를 빌어드립니다.
아울러 이 책의 출간을 위해 여러 날 고생한 학연 출판사 편집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7. 1. 24.
편저자 차강진
차강진 [저]
학성고등학교 졸업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Brigham Young University J. Reuben Clark Law School Visiting Scholar 부산대학교 강사 합격의 법학원 및 에듀패스 헌법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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