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자대상 : 변호사 시험 준비생
- 구성 : 문제 + 해설
- 특징 :
① 제1부 진도별 해설 - 제2부 회차별 해설로 구성
② 2017 제6회 변호사시험까지 수록
③ 선택형 기출과 동일한 과목의 분리
④ 자주 출제되는 판례정리
머리말
지난 해 “합격생, 재학생이 쓴 사례형 해설”시리즈로 첫 선을 보였습니다.
내용상으로 현실적인 분량에, 실전에는 이 정도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목적은 충분히 달성을 하였지만 출간시기가 적절하지 않았고, 공법의 출간이 미뤄짐과 같은 문제로 의도가 묻혔다는 것이 자체 판단입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것이 당연하더라도 이 원고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셨던 여러 분들에 대한 죄송함이 아쉬웠습니다.
이번 개정판은 통상적으로 초판의 개정판은 내용 보강을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3판에서 반영될 내용을 이번 판에 수록을 하는 것으로 앞당겼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인 면 뿐만 아니라 구성도 변경이 되었지만, 무엇보다도 분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합격생·재학생이 쓴’이라는 부제를 삭제하고 책명을 간단하에 ‘과목+사례형 기출’로 하여 선택형 제명과 동일하게 하였습니다.
2판의 바뀐 개정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진도별 + 회차별의 복합 구성 : 제1부 진도별 해설 - 제2부 회차별 해설로 구성
이번 개정작업에서 가장 논란이 많았던 부분으로, 1부에서는 하나의 사례를 진도별로 나누어 배치하였던 것은 초판과 동일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2부를 추가하면서 진도별로 인수분해된 사례를, 회차별로 다시 모아 배열을 하였는데, 회차별로 배치를 한 사례의 해설은 이미 1부 진도별 해설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목차’와 해당주제를 다루는 ‘면수’만 기재를 한다면 큰 어떤 사례에 어느 부분이 문제가 되는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이러한 구성은 사례를 접근하는데 부담을 줄이는 방법(사례입문자)이 관련 ‘주제의 적합한 사례’를 함께 학습하는 것이며, 어느 정도 실력이 있다면 사례해결을 위해 가장 나은 방법이 주제(쟁점)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에 대한 학습입니다. 따라서 이 2가지를 한꺼번에 다루어 이 책을 보는 분들이 어떠한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접근이 가능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초보자의 경우, 진도에 맞게 순차적으로 사례를 읽어 나갑니다. 이 경우에는 보아왔던 기본교재를 함께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사례를 통채로 외운다는 생각보다 단순히 읽어 내려간다고 생각을 하면서 진도를 나갑니다. 1부의 진도가 마쳤을 때 2부의 사례문제를 보고 목차를 적어 보시면, 얼마만큼 기재를 할 수 있을지 가늠이 될 것입니다. 기재량에 따라 1부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할 수 있고, 기재내용이 부족한 주제별로 다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학생 및 재시생의 경우에는 진도별로 2부를 먼저 접근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보고 목차와 핵심내용이라도 빈 종이에 적어 보십시오. 이
왕이면 쉽게 구할 수 있는 시험지도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디가 부족한지 대략적으로 판단이 되어, 쟁점별로 보완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 구성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눈으로만 읽지 말고, ‘목차’라도 한 번 써보는 것입니다.
2. 2017 제6회 변호사시험까지 수록
변호사시험 6회분과 법전협 모의시험 15회분의 총 21회 문제가 수록되었습니다. 수록 회차가 늘어나면서 사례해설을 어떻게 정리 및 강조하는가에 대한 고민은 쓸 수 있는 분량에 맞게 밑줄로 표시하고, 이 중에서도 중요단어를 굵게 표시함으로 암기해야 할 부분을 시각적으로 두드러지게 하는 점은 전판에 비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3. 선택형 기출과 동일한 과목의 분리
전판이 민사법, 형사법으로 출제별로 나누었던 것을 민법과 민소법이 결합이 된 것 외에는 선택형 기출과 ...동일하게 과목별로 나누었습니다. 진도별과 회차별의 이중구조에 따른 분량의 증가보다는 강의진행에 맞추어 선택형과 같은 이유로 구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보니 초반에 생각했던 전체 가격보다는 상당히 증가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매번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은 다른 무언가를 희생하였듯이 정가에 대해서는 기존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여 책에 대해 접근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4. 자주 출제되는 판례정리
사례학습에 있어서, 판례의 태도를 어떻게 기억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였습니다. 다행히 진도별로 정리하면서 나온 결론은 같은 주제에서 언급되는 판례를 동일하게 맞춘 결과, 많은 부분에 있어 중복된다는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민사법 사례형 해설의 내용 중에 1992. 9.25. 92다21258과 1994. 5.10. 93다47196의 판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본문내용에 언급됨을 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2회 이상 언급된 판례를 가지고 부록에서는 자주 출제되는 사례형 판례라고 명명하여 정리를 하였습니다. 사례의 특성상 한번 출제된 사례는 다시 출제되기는 어렵습니다만, 하나의 쟁점에 지속적으로 언급되는 것이라면 이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끝으로 2판의 개정방향에 대해서는 분량상의 문제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하지만 고수하고자 했던 2가지의 의도는 ① 같은 사례해설이라면 진도별과 회차별을 각각의 책으로 따로 볼 이유는 없다는 것과 ② 사례형이 다뤄야 하는 판례의 수를 기준으로 할 때, 선택형에 비해 적음에도 사례형 판례의 학습방법은 생각보다는 정형화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같은 쟁점과 같은 내용을 본문내용 혹은 판례의 인용이 다르다면, 그 많은 내용과 판례를 외워서 쓴다는 것은 요원하기 때문에, 이를 정형화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분량에 대한 문제를 뒤로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는 다음 개정에 개선을 해야 하는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드디어, 사례형 해설이 전과목 완간이 되었습니다. 재학생 뿐만 아니라 합격생, 그리고 지금은 연수원에 계신 분들까지 많은 손을 거쳐간 원고에 힘을 실어주시고, 기다려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부
진도별
[민법]
제1편 민법총칙
01 불공정한 법률행위와 의사무능력에 의한 보증계약 2
02 대표의 불법행위로 인한 비법인사단의 불법행위책임 8
0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동기의 불법 10
04 민법 제103조에 위반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16
05 동기의 착오와 사기의 취소 20
06 증여계약과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22
07 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이 변제에 관한 권한을 포함하는지 여부 26
08 본인의 이익에 반하는 대리권이 본인에게 귀속되는지 여부 28
09 대리권 32
10 유권대리의 주장에 표현대리 포함되는지 여부 40
11 종중의 대표자와 대리권 수여의 범위 48
12 주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에 대한 보증인 54
13 대항요건 구비 전 양도인의 재판상 청구에 의한 시효중단 여부 60
14 소멸시효이익의 포기 및 원용 66
15 보증채무의 시효이익포기 후 주채무의 시효소멸 원용가능성 70
16 소멸시효완성주장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법적성질 72
제2편 물권법
17 소유권에 기한 청구와 임차권 및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76
18 토지소유권에 기한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82
19 중간생략등기와 합의 86
20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중간생략등기 90
21 등기의 추정력 92
22 등기의 추정력 (2) 96
23 선의취득 100
24 등기의 원인무효와 경매절차 104
25 점유취득시효와 점유취득시효 후 처분행위 108
26 취득시효 완성 이후의 처분 112
27 취득시효 완성을 알고서도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소유자 116
28 시효취득의 항변 120
29 취득시효완성 당시 소유자의 점유취득시효대상 처분 122
30 점유를 승계자의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126
31 사용대차계약에 대한 사용수익반환 136
32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140
33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 의한 특정부분의 분할과 처분권주의 142
34 공동소유에서 다른 지분권자의 동의 없는 공유물 임대 144
35 과반수 지분권자의 공유물 임대 148
36 구분소유적 공유와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 152
37 명의신탁 156
38 명의신탁자의 사망과 신탁자의 상속인이 상속을 근거로 한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160
39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164
40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168
41 구분소유적 공유의 법정지상권 172
42 법정지상권 176
43 토지와 건물의 동일인 귀속시기 판단기준 180
44 공동소송형태와 관련하여 주장하지 않은 법정지상권 인정여부 184
45 증여로 인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188
46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여 토지를 점유할 권원과 소유권 192
47 사해행위취소와 법정지상권 196
48 전세권의 기간만료와 저당권의 실행방법 202
49 전세금의 성격에 따른 비용공제 208
50 전세권저당권 종합문제 216
51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유치권 224
52 유치권행사의 요건 226
53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 유치권 취득 가부 230
54 유익비상환청구권에 기한 점유자인 명의신탁자의 유치권 232
55 공동저당에 있어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이시 배당된 경우 배당액의 산정 238
56 현물분할로 인한 지분의 근저당권의 효력 244
57 동산의 양도담보가 이중으로 설정된 경우 양도담보 취득에 있어 점유개정 246
제3편 채권법
58 종류채권의 특정의 효과 250
59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 회복의무의 이행청구와 매매대금에 대한 대상청구권의 행사 252
60 채권자지체와 채무불이행 256
61 채권자지체의 법적 성질 258
62 채권자대위권 260
63 채권자대위소송 266
64 채권자취소소송의 경우 수익자에 대한 채권자취소의 효과 270
65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을 때, 대위행사 가능여부 274
66 채권자취소권 중 사해행위의 성부와 채권자취소권에서 원상회복 280
67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 충족 여부와 원상회복의 방법 284
68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무효인 법률행위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 290
69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시 적법요건과 본안판단 298
70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범위 302
71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 채무자 308
72 채권양도와 보증인 312
73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한 승낙의 효력 316
74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임대차기간 연장에 관한 합의와 채권의 양수인 320
75 민법 제450조 제2항의 대항요건 326
76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양도의 효력 328
77 채권양도와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경합하는 경우에 채무자로의 송달기준 334
78 물상보증인의 변제 범위 338
79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340
80 후순위근저당권자의 변제자대위 342
81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권 346
82 채권자대위소송의 피보전채권과 제3채무자의 소멸시효 원용 350
83 상계 356
84 상계적상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 채권양도 이후 변제기가 도래시 상계 가능여부 360
85 지급금지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와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 362
86 사용자가 사용자책임을 지는 경우와 상계 366
87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권의 상계 368
88 매매잔대금청구에 대한 동시이행항변 및 상계항변 372
89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서 상계가 출재인지 여부 378
90 부진정연대채무에서 채무자간의 관계 382
91 보증인에 대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 386
92 확정채무에 대한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보증계약 해지 390
93 제3취득자의 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연대보증인에 대한 구상권 394
94 잔금지급의무 미이행시 자동해제 특약의 효력 398
95 경과실로 인한 민법 제538조 제1항 제2문의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급부불능 402
96 채무자의 매매대금청구권에 대한 위험부담 404
97 통정허위표시 및 계약해제에서의 제3자 410
98 계약해제 414
99 해제권 행사의 효과로서 계약의 실효, 원상회복과 제3자의 보호 420
100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경우 계약해제 426
101 협력의무 이행의 소제기가 이행의 착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428
102 중도금의 지급지체와 이행지체에 의한 법정해제 430
103 타인권리 매매의 해제와 원상회복의무 및 손해배상 434
104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438
105 계약해제와 해제 이후 법률관계를 형성한 제3자 442
106 타인권리매매로 인한 담보책임 444
107 차임미지급을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가 보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448
108 건물반환청구에 대한 항변의 종류 450
109 보증금의 공제 454
110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대항력 458
111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보증금 우선변제권 발생시기 462
112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 지위가 이전되는 경우 가압류의 상대방 466
113 임차권의 대항력과 저당권 우열 470
114 임차권의 대항력과 우선변제력 472
115 조합원 단독 명의로 맺은 계약의 효력 476
116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급부의 불법원인급여 해당여부 480
117 도박자금과 불법원인급여 486
118 임차권에 기한 유익비상환청구 490
119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선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경우 악의의 점유자로 간주되는지 여부 494
120 채무자가 횡령한 금전을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피해자가 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의 청구 여부 498
121 법인이 대표자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 500
122 손해배상범위를 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부주의 504
123 손해배상의 범위 508
124 사용자책임과 직무관련성 514
125 명시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계약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518
126 공동불법행위와 구상권 524
제4편 가족법
124 상속회복청구권 528
125 상속포기와 상속재산분할 532
129 상속포기와 사해행위 536
130 상속과 상속재산협의분할 540
131 유류분반환청구 546
[민사소송법]
132 채권의 압류 및 추심금 청구에서의 당사자 적격 554
133 관할합의 558
134 변론관할과 제척 564
135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원래의 채무자의 당사자 적격 568
136 당사자의 확정 570
137 당사자표시정정신청 572
138 제소전 사망 사실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574
139 당사자가 소송 중 사망한 경우의 소송절차 576
140 소송계속 중 사망한 자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소송절차 580
141 소송 계속 중에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청구의 상속인에 대한 효력 584
142 소송절차의 중단과 상속인의 수계신청 588
143 당사자 확정 및 당사자를 잘못 표시한 경우에 표시정정 592
144 소송계속 중 변론 종결 전 피고가 사망한 경우에 상속인들에 대한 판결의 효력 596
145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법원의 판결 600
146 조합의 수동소송에서 피고 602
147 조합관계에서의 공동소송 606
148 대표자의 지위를 상실한 자의 소취하행위의 효력 610
149 일부청구와 과실상계 614
150 종합문제 618
151 원고의 선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법원의 장래이행판결 624
152 장래이행의 소의 적법요건 628
153 집행불능 대비 장래이행청구 634
154 단순이행청구시, 장래 이행의 판결 가능 여부 636
155 확인의 이익 640
156 근저당권자의 유치권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의 이익 644
157 무변론판결 선고요건 648
158 가압류 등기의 말소방법 652
159 중복소송금지원칙 654
160 중복제소 658
161 상계항변과 중복제소 666
162 압류·추심명령과 중복제소 668
163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소를 제기한 경우에 후소에 대한 법원의 판단 672
164 소멸시효기산일이 주요사실인지 여부 674
165 과실의 주요사실 여부 678
166 법원의 석명의무와 원고의 청구변경 682
167 자백의 구속력 인정 여부 686
168 지상물매수청구와 석명권 690
169 석명권의 범위 696
170 소송 중 소취하 계약의 유효성 700
171 소취하계약과 소취하간주 704
172 공시송달 708
173 소종료 712
174 진술 번복의 성질 714
175 2단추정의 복멸과 자백의 철회 718
176 서증의 진정성립에 관한 자백의 성립여부와 철회 722
177 재판상 자백 726
178 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증명과 2단의 추정 730
179 계약서의 인영날인의 진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증거력 734
180 자백간주 규정이 미적용되는 공시송달 738
181 소취하 철회와 피고의 동의 742
182 부대항소와 재소금지원칙 1 744
183 부대항소와 재소금지원칙 2 748
184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752
185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 756
186 기판력의 작용 764
187 어음금청구 확정판결의 기판력 768
188 판결주문에서의 반대급부에 대한 판단의 기판력 772
189 변론 종결 뒤에 계쟁물을 취득한 자의 승계인 인정여부 776
190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변론종결후 승계인 780
191 전소에서 주장하지 않은 공제항변을 후소에서 주장하는 것이 기판력에 반하는지 여부 784
192 허위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편취 788
193 임차인의 판결확정 후에 건물매수청구권 행사여부 794
194 전소 상계권행사의 법적성격 798
195 항변에 제공한 자동채권에 대하여 기판력이 인정되는 범위 800
196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의 범위 804
197 전소판결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및 시적 범위 806
198 계약이 무효인 경우 실체법적으로 무효인 전소판결의 기판력 810
199 재판누락에 대한 항소제기 및 추가판결 814
200 피보전채권의 변경이 소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820
201 반소의 적법요건 822
202 반소의 적법요건 2 826
203 반소의 적법요건 3 832
204 공동원고로의 추가신청 836
205 예비적 공동소송 840
206 통상공동소송 846
207 통상공동소송에 있어서 주장공통의 원칙 854
208 통상공동소송과 주장공통의 원칙 858
209 원고가 제3자를 소송에 당사자로 추가하는 방법 1 862
210 원고가 제3자를 소송에 당사자로 추가하는 방법 2 866
211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의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 870
212 피고경정의 요건 874
213 분양대금채권을 양도받은 자의 항소심 참가방법 876
214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과실비율에 관한 판단과 보조참가요건 880
215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882
216 보조참가인이 본인의 상소기간 도과 후 상소제기 가능여부 884
217 보조참가와 참가효의 배제 886
218 보조참가의 요건 중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와 참가승계의 경우 승계인 적격 892
219 사해행위취소와 독립당사자참가 896
220 공동소송참가 / 독립당사자참가 / 참가승계 900
221 인수승계의 요건 904
222 인수승계 906
223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의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 1 910
224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의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 2 912
225 단순병합과 통상공동소송 관계에 있어서 상소불가분의 원칙 914
226 상소이익의 판단기준과 묵시적 일부청구 918
227 위자료청구와 상소이익 922
238 이심의 범위와 심판대상 928
229 종합문제 932
제2부
회차별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문제 940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문제 952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문제 962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문제 972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문제 984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문제 996
2016년 제3차 법전협 문제 1006
2016년 제2차 법전협 문제 1014
2016년 제1차 법전협 문제 1022
2015년 제3차 법전협 문제 1030
2015년 제2차 법전협 문제 1038
2015년 제1차 법전협 문제 1048
2014년 제3차 법전협 문제 1058
2014년 제2차 법전협 문제 1068
2014년 제1차 법전협 문제 1080
2013년 제3차 법전협 문제 1090
2013년 제2차 법전협 문제 1098
2013년 제1차 법전협 문제 1108
2012년 제3차 법전협 문제 1114
2012년 제2차 법전협 문제 1122
2011년 법전협 문제 1128
부록
자주 출제되는 판례 1140
판례색인 1154
신정훈 [저]
[약력]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과 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제45회 사법시험합격 (사법연수원 제 35기 수료) 삼성화재, 만호제강 고문변호사 현) 법무법인 율현 Partner 변호사 전) 베리타스 법학원 민사법 전임교수
[저서] 로스쿨민법 민사법 기록형 요건사실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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