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광훈 형사소송법 진도별 모의고사 파이널 500제’는 백광훈 형사소송법 기본서, 대표유형 기출문제집, 단권화집(알파와 오메가), 최신판례총정리집, 최근 5년간 최신판례문제집에 이어 펴내는 진도별 문제풀이 강의교재로서, 2018년도에 시행될 검찰·마약수사·교정·보호·출입국관리·철도경찰·경찰 등 국가직 5/7/9급 공무원시험 및 변호사시험을 대비하는 파이널 문제집이다.
본서는 단순히 마무리 모의고사집 내지 문제집의 효용을 가지는 데에서 더 나아가 ‘얇으면서도 두꺼운 문제집을 읽는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시도한 교재라는 점을 밝히고 싶다. 그것은 다음에 열거하는 본서의 특징에 기인한다.
첫째, 최근 관련시험의 기출문제와 조문·판례 예상문제 총 500제를 기본서의 목차와 내용 순으로 수록하되 이를 각 20문항의 모의고사로 편성함으로써 평소 문제풀이 학습을 성실하게 해왔던 수험생들의 실전 대비 문제풀이 학습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문제풀이 학습이 다소 부족한 수험생들까지도 일정한 수준의 문제풀이 실력이 배양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각 문제별로 난이도를 표시하여 자신의 실력을 가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각 문제의 해설을 최대한 충실히 하고 조문박스를 별도로 넣었으며 문제 배치를 기본서의 순서에 맞추어 구성함으로써 기본서에서 해당 부분을 쉽게 찾아 읽을 수 있도록 하였다. 진도별 모의고사집의 특성상 각 진도별로 독자들은 자신이 잘 틀리는 문제의 부분이 기본서의 어느 부분인지를 손쉽게 특정할 수 있게 되어 ‘보다 쉬운 발췌독’을 돕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넷째, 2017년 9월까지 최신판례들을 문제로 만들어 수록함으로써 최신판례문제 출제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올해도 필자의 형사소송법 강의교재 시리즈들이 독자 여러분들의 과분한 사랑을 받았다. 마지막 진도별 문제풀이 강의교재인 본서를 만듦에 있어서도 열과 성을 다했다. 본서가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필자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일 것이다. 끝으로 도서출판 박영사의 임직원님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2018년 1월
법검단기 총괄대표 겸 법검단기?공단기 형법?형사소송법 대표교수 백 광 훈
백광훈공무원수험연구소 www.logoslaw.net
PART01 서 론 8
Chapter01 형사소송법의 기본개념 8
1.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8
2.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8
3. 형사소송법의 역사 10
Chapter02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11
1. 형사소송법의 지도이념 11
2.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12
PART02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13
Chapter 01 소송의 주체 13
1. 소송주체의 의의 13
2. 법 원 13
3. 검 사 24
4. 피고인 26
5. 변호인 38
Chapter02 소송행위 51
1.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51
2.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51
3.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54
4. 소송조건 55
PART03 수사와 공소 56
Chapter01 수 사 56
1. 수사의 의의와 구조
562. 수사의 개시 59
3. 임의수사 69
Chapter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74
1. 체포와 구속 74
76
2. 압수·수색·검증 92
3. 수사상의 증거보전 103
Chapter03 수사의 종결 105
1. 검사의 수사종결 105
2. 공소제기 후의 수사 105
Chapter04 공소의 제기 106
1. 공소와 공소권이론 106
2.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106
3. 공소제기의 방식 111
4. 공소제기의 효과 117
5. 공소시효 118
PART04 공 판 124
Chapter01 공판절차 124
1.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124
...
2. 공판심리의 범위 124
PART04 공 판 124
3. 공판준비절차 131
4. 증거개시 132
5. 공판정의 심리 134
6. 공판기일의 절차 138
7.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140
8. 공판절차의 특칙 146
Chapter02 증 거 151
1. 증거법 일반 151
2. 증명의 기본원칙 152
3. 자백배제법칙 158
4.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59
5. 전문법칙 165
6.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177
7. 탄핵증거 179
8. 자백의 보강법칙 183
9.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185
Chapter03 재 판 186
1. 재판의 기본개념 186
2. 종국재판 186
3. 재판의 확정과 효력 190
4. 소송비용 및 기타 절차 193
PART05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194
hapter01 상 소 194
1. 상소일반 19
2. 항 소 203
3. 상 고 208
4. 항 고 209
Chapter02 비상구제절차 210
1. 재 심 210
2. 비상상고 214
Chapter03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214
1. 재판의 집행 214
2. 형사보상 215
Chapter04 특별절차 216
1. 약식절차 216
2. 즉결심판절차 218
3. 소년형사절차 219
4. 배상명령절차와 범죄피해자구조제도 219
PART01 서 론 222
Chapter01 형사소송법의 기본개념 222
1.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222
2.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222
3. 형사소송법의 역사 224
Chapter02 형사소송법 이념과 구조 225
1. 형사소송법의 지도이념 225
2.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227
PART02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227
Chapter 01 소송의 주체 227
1. 소송주체의 의의 227
2. 법 원 227
3. 검 사 240
4. 피고인 242
5. 변호인 257
Chapter02 소송행위 275
1.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275
2.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275
3.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279
4. 소송조건 281
PART03 수사와 공소 282
Chapter01 수 사 282
1. 수사의 의의와 구조 282
2. 수사의 개시 286
3. 임의수사 297
Chapter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305
1. 체포와 구속 305
308
10
318
2. 압수·수색·검증 330
3. 수사상의 증거보전 345
Chapter03 수사의 종결 347
1. 검사의 수사종결 347
2. 공소제기 후의 수사 348
Chapter04 공소의 제기 348
1. 공소와 공소권이론 348
2.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348
3. 공소제기의 방식 356
4. 공소제기의 효과 363
5. 공소시효 363
PART04 공 판 369
Chapter01 공판절차 369
1.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369
2. 공판심리의 범위 370
3. 공판준비절차 379
4. 증거개시 381
5. 공판정의 심리 384
6. 공판기일의 절차 390
7.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393
8. 공판절차의 특칙 401
Chapter02 증 거 409
1. 증거법 일반 409
2. 증명의 기본원칙 409
3. 자백배제법칙 417
4.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418
5. 전문법칙 428
6.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445
7. 탄핵증거 448
8. 자백의 보강법칙 453
9.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456
Chapter03 재 판 457
1. 재판의 기본개념 457
2. 종국재판 457
3. 재판의 확정과 효력 464
4. 소송비용 및 기타 절차 469
PART05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470
Chapter01 상 소 470
1. 상소일반 470
2. 항 소 484
3. 상 고 491
4. 항 고 492
Chapter02 비상구제절차 494
1. 재 심 494
2. 비상상고 502
Chapter03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502
1. 재판의 집행 502
2. 형사보상 503
Chapter04 특별절차 504
1. 약식절차 504
2. 즉결심판절차 507
3. 소년형사절차 509
4. 배상명령절차와 범죄피해자구조제도 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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