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자대상 : 변호사시험 준비생
- 구성 및 특징 :
① 최근 경향 반영
② 학습 내용 체계적으로 구성
제1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2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2
1 총설 2
2 범죄단체 등 조직죄 2
3 소요죄 5
4 다중불해산죄 6
5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7
6 공무원자격사칭죄 7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8
1 총설 8
2 폭발물사용죄 8
3 전시폭발물사용죄 9
4 폭발물사용 예비 음모 선동죄 9
5 전시폭발물 제조 수입 수출 수수 소지죄 9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9
1 총설 9
2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 11
3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상죄 13
4 공용건조물 등 방화죄 15
5 일반건조물 등 방화죄 15
6 일반물건방화죄 16
7 연소죄 17
8 진화방해죄 17
9 폭발성물건파열죄 18
10 폭발성물건파열치사상죄 18
11 가스 전기 등 방류죄 18
12 가스 전기 등 방류치사상죄 18
13 가스 전기 등 공급방해죄 19
14 가스 전기 등 공급방해치사상죄 19
15 방화 등 예비 음모죄 19
16 실화죄 19
17 업무상실화 중실화죄 19
18 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 20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21
1 총설 21
2 현주건조물 등 일수죄 21
3 현주건조물일수치사상죄 22
4 공용건조물 등 일수죄 22
5 일반건조물 등 일수죄 22
6 방...수방해죄 22
7 과실일수죄 23
8 일수 예비 음모죄 23
9 수리방해죄 23
제5절 교통방해의 죄 24
1 총설 24
2 일반교통방해죄 24
3 기차 선박 등 교통방해죄 27
4 기차 등 전복죄 27
5 교통방해치사상죄 28
6 과실교통방해죄 28
7 업무상과실 중과실교통방해죄 28
CHAPTER 0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30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30
1 총설 30
2 내국통화위조 변조죄 30
3 내국유통 외국통화위조 변조죄 32
4 외국통용 외국통화위조 변조죄 33
5 위조 변조통화 행사 등 죄 34
6 위조 변조통화취득죄 35
7 위조 변조통화 취득후 지정행사죄 36
8 통화유사물제조 수입 수출죄 36
9 통화위조 변조 예비 음모죄 36
제2절 유가증권 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37
1 총설 37
2 유가증권 위조 변조죄 37
3 기재의 위조 변조죄 43
4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 44
5 허위유가증권작성죄 45
6 위조 등 유가증권 행사 수입 수출죄 46
7 인지 우표 위조 변조죄 48
8 위조 변조 인지 우표 행사 수입 수출죄 48
9 위조 변조 인지 우표 취득죄 48
10 소인말소죄 49
11 인지 우표유사물 제조 수입 수출죄 49
12 예비 음모죄 49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50
1 총설 50
Ⅰ. 개관 50
Ⅱ. 분류 50
Ⅲ. 문서의 개념 51
Ⅳ. 문서의 종류 54
2 사문서위조 변조죄 56
3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66
4 사전자기록 위작 변작죄 68
5 공문서 위조 변조죄 69
6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70
7 공전자기록 위작 변작죄 71
8 허위진단서 등 작성죄 72
9 허위공문서작성죄 73
10 공정증서원본 등 불실기재죄 79
11 위조 변조 작성 사문서행사죄 86
12 위조 변조 등 공문서 행사죄 88
13 사문서부정행사죄 88
14 공문서부정행사죄 89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91
1 총설 91
2 사인 등 위조 부정사용죄 92
3 위조사인 등 행사죄 93
4 공인 등 위조 부정사용죄 93
5 위조공인 등 행사죄 94
CHAPTER 03 공공의 건강에 대한 죄 96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96
1 총설 96
2 음용수사용방해죄 96
3 음용수유해물혼입죄 96
4 수도음용수사용방해죄 96
5 수도음용수유해물혼입죄 97
6 음용수혼독치사상죄 97
7 수도불통죄 97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98
1 총설 98
2 아편흡식 흡식장소제공죄 98
3 아편 등 제조 수입 판매 판매목적소지죄 98
4 아편흡식기 제조 수입 판매 판매목적소지죄 98
5 세관공무원의 아편 등 수입 수입허용죄 99
6 상습아편흡식 제조 수입 판매죄 99
7 아편 등 소지죄 99
CHAPTER 04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100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100
1 총설 100
2 간통죄 100
3 음행매개죄 100
4 음화 등 반포 판매 임대 공연전시죄 101
5 음화 등 제조 소지 수입 수출죄 105
6 공연음란죄 105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106
1 총설 106
2 도박죄 106
3 상습도박죄 108
4 도박장소 등 개설죄 108
5 복표발매 중개 취득죄 110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110
1 총설 110
2 장례식 등 방해죄 110
3 사체 등 오욕죄 111
4 분묘발굴죄 111
5 사체 등 손괴 유기 은닉 영득죄 111
6 변사체검시방해죄 112
제2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116
제1절 내란의 죄 116
1 총설 116
2 내란죄 116
3 내란목적살인죄 119
4 내란예비 음모 선동 선전죄 119
제2절 외환의 죄 120
1 총설 120
2 외환유치죄 120
3 여적죄 120
4 모병이적죄 121
5 시설제공이적죄 121
6 시설파괴이적죄 121
7 물건제공이적죄 121
8 일반이적죄 121
9 간첩죄 122
10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125
11 외환예비 음모 선동 선전죄 125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125
1 총설 125
2 국기 국장모독죄 125
3 국기 국장비방죄 125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126
1 총설 126
2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 죄 126
3 외교사절에 대한 폭행 등 죄 126
4 외국국기 국장모독죄 127
5 외국에 대한 사전죄 127
6 중립명령위반죄 127
7 외교상기밀누설죄 127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128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128
1 총설 128
Ⅰ. 개관 128
Ⅱ. 공무원의 의의 128
Ⅲ. 직무범죄의 가중처벌 128
2 직무유기죄 129
3 피의사실공표죄 134
4 공무상 비밀누설죄 134
5 직권남용죄 136
6 불법체포 감금죄 139
7 폭행 가혹행위죄 140
8 선거방해죄 141
9 뇌물죄의 일반이론 141
Ⅰ. 의의 및 보호법익 141
Ⅱ. 수뢰죄와 증뢰죄의 관계 141
Ⅲ. 뇌물 142
Ⅳ. 뇌물의 몰수와 추징 146
Ⅴ. 뇌물죄에 대한 특별형법 150
Ⅵ. 뇌물죄 개관 151
10 수뢰죄 151
1 1 사전수뢰죄 156
12 제3자 뇌물제공죄 156
13 수뢰후 부정처사죄 159
14 부정처사후 수뢰죄 160
15 사후수뢰죄 160
16 알선수뢰죄 161
17 증뢰죄 163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165
1 총설 165
2 공무집행방해죄 165
3 직무 사직강요죄 174
4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174
5 법정 국회회의장모욕죄 180
6 인권옹호직무방해죄 180
7 공무상 봉인 등 표시무효죄 181
8 공무상비밀침해죄 185
9 부동산강제집행 효용 침해죄 185
10 공용서류 등 무효죄 185
11 공용물파괴죄 188
12 공무상보관물무효죄 188
13 특수공무방해죄 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188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190
1 총설 190
2 도주죄 190
3 집합명령위반죄 191
4 특수도주죄 191
5 도주원조죄 192
6 간수자 도주원조죄 192
7 범인은닉죄 193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200
1 총설 200
2 위증죄 200
3 모해위증죄 208
4 허위감정 통역 번역죄 209
5 증거인멸 위조죄 209
6 증인은닉 도피죄 213
7 모해증거인멸 등죄 214
제5절 무고의 죄 214
1 총설 214
2 무고죄 214
● 판례색인 224
[머리말]
오로형 4판을 시작하기에 앞서
전판까지의 오로형은 내용의 충실도를 끌어올리는 과정에 집중해왔습니다.
그래서 형법 전체를 1,200여 페이지를 상회할 정도로 많은 내용을 담게 되었습니다. 이점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분들 입장에선 다소 부담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분량으로 인해 기본서(또는 요약서)를 형법학습에 있어 참고교재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는 형법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절대시간을 확보해야 하고, 총론의 수학적 접근을 거치지 않으면 각론에서 암기할 것이 많은 과목이라는 오해를 가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번 9회 변호사시험은 기본서를 참고교재로 이용하는 경우, 선택형은 말할 것도 없고 사례형에서도 이례적으로 8회에서 출제되었던 논점도 포함하여 전영역을 물어보는 만큼, 발췌식 학습이 학습의 강약을 조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지언정, 사상누각의 불안한 기초로 시험에 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형법은 조만간 40문제의 사법시험 형태의 선택형 시험으로 바뀌는 만큼 기본을 쌓는 과정을 저학년부터 틈틈이 해야 할 필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4판에서는 변호사시험이 목전에 있는 분들을 포함하여, 형법을 처음 접하는 저학년생들도 학습 범위에 맞출 수 있도록 분권을 하였으며, 대신 변호사시험이 채 1년도 안 남은 분들을 위해 사례형에 특화된 「오로형사기」 를 함께 선을 보여 필요성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교재는 기본 기능을 충실히 하고, 저학년의 형법 기본이론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개정을 하였습니다.
총론과 각론의 분리
총론을 1권, 각론에서 개인적 법익을 2권, 사회적, 국가적 법익을 3권으로 하여 전 3권으로 분권을 했습니다.
분권의 목적은 앞서 설명한대로 기본이론교재의 분량을 줄이는 접근성 강화로, 형법을 처음 접하는 1학년과 기본이론을 다시 정리하고자 하는 수험생들, 그리고 분권 영역에 맞게 강약을 조절하여 학습하기를 원하는 수험생들에게 시간활용에 좋은 도구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게다가 기존의 1,200여 페이지가 넘어가는 분량을 200페이지 이상 줄였습니다.
각론의 경우
오로형Ⅱ(각론Ⅰ), 오로형Ⅲ(각론Ⅱ) 두 권으로 나눈 이유는, 사회적 법익과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의 경우, 형사소송법과 인접한 내용이 많아 형사소송법의 일반적 내용과 함께 학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별권으로 오로형Ⅲ(각론Ⅱ, 사회적·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로 분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책은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로만 구성하였고, 실제 기본 입문 강의 또한 오로형Ⅰ과 오로형Ⅱ에 한정해서 기본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오로형Ⅲ은 상반기 중에 3회~4회 분량의 특강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분량을 줄이는 방법
전판 교재에 수록되어 있던 ‘기출사례’와 관련 ‘팁’은 삭제하였습니다.
대신 이 삭제 부분은 오로형 시리즈 중 「오로형사기」에 옮기는 것이 사례학습에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삭제된 내용은 쟁점정리 부분을 보완하여 대체하였기 때문에 쟁점정리를 통하여 사례형 학습에 기초도구로써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1) 기출문제지문의 삭제
기출문제지문은 좀 더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정선지문집에 이를 편입을 하고 본 교재에서는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이는 편집 구성에서도 분량을 줄이는 측면과 지문을 배치하면서 일부지문을 배치한다고 하여 다시 지문정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문 정리는 ...특화된 정선지문집에 그 역할을 넘기고 본 교재에서는 기본내용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출문제의 출처는 해당 본문영역에 표기하는 것을 유지하였습니다. 이는 어떤 부분이 선택형(객관식)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지 한 눈에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2) 판례의 정비
2019. 8. 29. 선고 분까지의 주요판례 779개를 수록하고 지엽적 판례는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서의 외형적인 변화는 기본이론서 조차 볼 시간이 없었다는 변호사시험 응시자의 후일담에 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필자는 본서를 총론편 I 과 각론 II, III으로 분권을 하면서 저학년에서도 꾸준히 시작을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렇다고 본서가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다고 해서 입문서는 아닙니다. 법원행시 대상의 수험생들도 본서를 기반으로 기본강의를 진행하는 만큼, 내용 부족의 문제는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해 ‘형사핵정’에 대해 보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성원에 힘입어 ‘오로형사기’의 개정판이 결정될 수 있었고, 본서와 사례형 문제를 다루는 교재의 사례에 대한 접근방법을 달리 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본서를 통해 형법에 조금이라도 부담스럽지 않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2020년 3월
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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